전격금리인하! 갈곳 없는 1000조 투자금 부동산에 풀릴까?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광수 이데일리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광수 이데일리 기자(이하 이광수): 안녕하세요.

◇ 최형진: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났어요. 오늘은 이례적인 소식이 많은데. 이번에 만난 게 1년 4개월 만에 만남인데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 이광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어제 오후 회동을 하고 입장문을 통해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부당한 경제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와 여야 5당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면서 ‘한일 양국의 우호적·상호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범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을 위해서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제 회동이 오후 4시에 시작했거든요. 2시간, 그러니까 6시에는 끝낼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정보다 1시간여를 더 넘어서 끝났습니다.

◇ 최형진: 예상보다 길어졌다는 건 워낙 사안이 중한 만큼 논의할 게 많았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여야 간 시각차가 있었습니까?

◆ 이광수: 네, 맞습니다.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했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었습니다. 회동이 비공개였는데 모두발언이 나중에 공개됐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게 추경을 통과해야 한다. 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 최형진: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를 했겠네요.

◆ 이광수: 네, 네. 맞습니다. 저번에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추경 통해서 국내 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 국산화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였고, 반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말과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일정상회담, 그리고 대일 특사 파견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보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최형진: 이낙연 총리도 언급됐겠군요.

◆ 이광수: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처리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 공감했는데요. 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한일정상회담과 대일 특사 파견’을 촉구했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경제보복 규탄안 처리, 추경안 처리’ 이걸 요구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한일 군사협정을 폐기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은 이게 아쉽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구체적인 소재를 들먹이면서 이걸 우리가 수출할 때 좀 제재하겠다. 특히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와 여야가 이제야 부당한 경제보복이다. 이제야 뒤늦게 나왔는데,

◇ 최형진: 되려 좀 늦은 것 같습니다.

◆ 이광수: 네, 맞습니다. 늦은 만큼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게 나오길 바랐는데 원론적인 것에 그쳐서 다소 아쉽다. 이런 전문가들의 말도 있었습니다.

◇ 최형진: 관련해서 유튜브로 강선엽 님께서는 ‘초당적인 모습은 국민의 바람에 조금 다가가는 첫 발 같았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하셨는데 그래도 늦었지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5당 대표 회동 안 하겠다, 했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발 뺀 모습이었잖아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느냐만 그래도 앞으로 이런 모습은 자주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당대표 회동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관련된 언급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소미아가 뭡니까?

◆ 이광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상정 대표가 군사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이런 약간 강경한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 군사협정이 바로 지소미아입니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요. 한일이 군사정보를 상호 제공하자, 이런 협정입니다. 2016년 11월에 체결됐고 1년 단위로 갱신한네요.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3달 전에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금 만약에 내년에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8월 23일까지 일본에 통보해야 하는 겁니다.

◇ 최형진: 한 국가가 그냥 통보만으로도 되는 겁니까?

◆ 이광수: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요.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앞으로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일본이 나름대로 정하는 안보상 우방국가란 뜻입니다. 일본이 안보상 우방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빼버리면 우리도 지소미아 빼버리자, 약간 이런 논리거든요.

◇ 최형진: 너무 강경한 대응인 것 같기도 한데요.

◆ 이광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지소미아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물론 재검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좀 논란이 되면서 나중에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치면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원론적인 입장이었다’ 이렇게 약간 진화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최형진: 강경 대응하자는 목소리도 이해됩니다만 너무 강경한 자세를 취해버리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이광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소미아를 폐기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미국을 끌어들이자, 이런 전략을 좀 염두에 두고 나온 말이거든요. 사실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일이 같은 우방국인데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얘네들이 좀 갈등이 있네, 골치 아프네. 이럴 수 있으니까 지소미아를 만약에 우리가 폐기하겠다고 나서면 미국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긴 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강경한 입장이면 이 사태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여야 5당 회동 입장문에도 나왔지만 반도체 소재 국산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야기하는 거지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기업 책임을 물었다고요. 

◆ 이광수: 맞습니다. 어제 박영선 장관이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에 참석해서 ‘중소기업을 만나보니까 불화수소는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대기업이 사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문제다. 대기업이 사주지 않았던 것이 문제다’

◇ 최형진: 이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나갔으면 이런 사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긴가요?

◆ 이광수: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있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최태원 회장보고 들으라고 한 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 강연이 끝나고 기자들이 최태원 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박영선 장관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최 회장이 ‘반도체는 중국도 만들 수 있다, 지금도. 다만 중요한 게 순도가 얼마인지, 공정마다 불화수소의 분자 크기가 다른데’

◇ 최형진: 품질 문제를 꼽았군요.

◆ 이광수: 맞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한마디로 말해서 좀 떨어진다. 물론 품질이란 말을 쓰진 않았지만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품질이 떨어진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소재나 부품 이런 것들의 일본 의존도를 낮춰보겠다고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국산 재료 공정을 투입하겠다, 이런 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소재 국산화, 이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최형진: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표면화가 되면서 이제라도 개발하면 우리가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좀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번 회담에서 나왔겠군요.

◆ 이광수: 네, 맞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들, 지원하려고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고, 또 실제로 시장에서도 반응하고 있어요. 이들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기대감도 많이 반영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자금이 많이 이들 기업에게 이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100% 완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곘지만 어느 정도 이번을 계기로 주도권을 가져가게 된다면 위기가 기회라고 하나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3년 1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죠.

◆ 이광수: 맞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전격인하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p 낮췄습니다. 한국은행이 2017년 말에 한 차례, 작년 말에 한 차례 각각 0.25%p 기준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인상 기조가 지금 유지돼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완전히 정책방향이 뒤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시장에서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예상보다 빨랐다는 건데 왜 그런 겁니까?

◆ 이광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시장은 이달은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항상 하는데 약 70%가 이번 달은 동결할 것이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발언들을 보면 한국은행 총재가 원래는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 동결하고 다음 달에 할 거다. 이런 시그널을 원래 주거든요.

◇ 최형진: 그랬는데 굉장히 빨리 이번에 인하된 거잖아요.

◆ 이광수: 맞습니다. 특히 금리인하가 미국보다 더 빠른 거거든요. 미국이 원래 내리면 우리가 따라 내린다,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사실 미국이 이번 달 말에, 25일이거든요. 이번 달 25일에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연히 다음 달 하겠구나 했는데 이번 달에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주열 총재는 최근 한두 달 간 무역분쟁이 있고 또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이런 것 때문에 대외환경이 예상 외로 급변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함께해야 효과가 있다. 이게 폴리시믹스라고 하는데 이 중요성이 커지면서 선제적으로 인하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최형진: 이주열 총재의 발언들, 그리고 이런 결정들, 우리 경제 전망이 많이 어두워졌다, 어렵다. 이렇게도 읽히거든요.

◆ 이광수: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시기적으로 빠르게 인하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전망이 어두워서인데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그만큼 시중에 돈을 풀어서 활력을 부양시키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은이 어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낮췄습니다. 2.5%에서 2.2%로 0.3%p나 낮췄습니다. 이게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최저 수준입니다. 당초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상반기는 2.3%, 하반기에는 2.7%였습니다. 이게 좀 지겹게 들릴 수 있는데 미중 무역분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생각으로는 하반기쯤 되면 미국 무역분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거야, 그래서 2.7% 정도를 예상했는데 미중 무역분쟁 해소 안 됐고, 

◇ 최형진: 장기화될 것 같고요.

◆ 이광수: 맞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본이 나서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할 거야. 이거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더 상황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영향을 미쳤고, 또 소비자물가지수가 1.1%에서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가장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풀어서 활력을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효과가 있을까요?

◆ 이광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보다 빠르게 금리를 내린 만큼 당장 투자심리, 사람들의 심리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0.25% 한 번 낮춘 걸로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고요. 실제로 이주열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이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지금의 경기둔화는 상당 부분 공급충격에 따른 건데 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이라고 하죠. 통화정책만으로는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 이주열 총재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정책, 더 나아가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 최형진: 한마디로 통화정책 하나만으로는 경기부양이 어렵다, 이런 말이고요. 또 궁금한 것 두 번째 갑니다. 이번 금리인하가 당장 집값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민감하니까요.

◆ 이광수: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라고 하죠. 이게 이미 연중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사실 시장금리는 항상 먼저 기준금리보다 선행해서 반영되는 성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시기상 좀 빨랐던 거지, 기준금리 낮출 거 우리 모두 시장 참여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금리대출 기준이 되는 게 코픽스라고 하는데 이게 지난달 기준보다 0.30%p 낮은 1.68%로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돈을 가지신 분들은 항상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돈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할 데가 없다, 이렇게 하소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을 포함해서 시장에서 어디든 갈 수 있는 투자금은 1000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 많이 흘러 들어가는데 지금 주식시장도 사실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게 부동산으로 갈 거다. 부동산으로 가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고요. 다만 또 금리가 낮아졌지만 지금 대출한도가 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분양가 잡겠다고 분양가상한제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정책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금리가 낮아졌지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분석도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시장에서는 앞으로 기준금리가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 이광수: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4분기에 한 번 더 내릴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거의 100%인데 이유가 뭐냐면 기준금리를 정하는 금통위 회의가 8월 10월 11월 이렇게 세 차례남아 있어요. 그런데 7월이니까 이번 달에 내렸잖아요. 당장 다음 달에도 내릴 확률은 사실 거의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기준금리를 내렸으면 정책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또 이런 것도 살펴보고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다음 달은 내릴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10월이나 11월 둘 중에 한 번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럼 한 번 더 내린다는 건 기정사실화 돼 있군요.

◆ 이광수: 네, 맞습니다. 또 미국도 이번 달 말에 내리지만 미국도 4분기에 한 번 내릴 거다. 이게 글로벌 IB들의 전망이거든요. 미국도 한 번 더 내릴 거니까,

◇ 최형진: 그럼 우리나라도 따라 내려가죠.

◆ 이광수: 당연히 여력이 있으면 내려야 한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곘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광수: 감사합니다.

◇ 최형진: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