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경찰 생각보다 많은 자료 확보 상태, (한국당) 겁 먹었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7월 16일 (화요일)
■ 대담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경찰 생각보다 많은 자료 확보 상태, (한국당) 겁 먹었나”

- 경찰, 많은 준비를 하고 있더라 
- 수사 의지 있어 보이나, 많은 국회의원 결부되어 있어 부담감 있는 걸로 
- 경찰 생각보다 많은 사진 영상 자료 확보 상태 
- 어떤 변명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형법 위반 사안  
- 의원들 굉장히 겁을 먹고 있는 걸로 
- 불체포특권 회기 중에만 인정, 7월 임시회 끝나고 8월회기 시작 전까지 시간 있다. 
- 경찰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해야 
- 윤석열 검증 기준 7대 원칙 어긋남 없는 인물 
- 국회의원 수사? 윤석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 
- 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 이번 주 내 무조건 결정 
- 정경두 해임건의안 받아들이기 어려워 
- 해임건의안 국방부 장관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요구할 가능성
- 댓글 인용할 땐 본인이 그 의견에 찬성한다는 의사표시
- 한국당 의원, 정치적 기반 약할 때 강성 발언 많이 한다고...
- 가짜뉴스 법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부분 있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두고 빚어진 충돌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 간 대규모 고발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부터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 만인데요. 오늘 경찰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백혜련)>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윤소하 의원과 함께 출석하시던데, 경찰 조사는 어땠습니까?

◆ 백혜련>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나름대로 경찰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동형> 경찰의 수사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까?

◆ 백혜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수사 의지는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회의원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의원님하고 윤소하 의원은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장 많이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이다,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렇게 조사를 거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조사 거부의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 백혜련> 저는 두려움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조사 받으면서 느꼈는데요. 경찰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진과 영상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봤지만 전 국민이 사실 보셨죠. 그때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지금 소환장을 현재 받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채이배 의원 불법 감금을 한 의원들, 의안과를 불법 점거한 의원들이 지금 1차 소환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변명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형법 위반 사안들이거든요. 국회 선진화법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특수 감금,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한 의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겁을 먹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야당 탄압이니,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나경원 대표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소환을 거부하면, 그러면 조사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강제로 체포할 수는 없잖아요?

◆ 백혜련> 체포 영장을 받을 수는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별 다른 사유가 없이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 이동형> 그런데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체포를 하려면?

◆ 백혜련> 지금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7월 임시회가 끝나고 8월 회기가 시작되기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체포 영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8월 이후에 연말까지 사실상 회기가 지속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환에 불응하면서 끝까지 방탄 국회를 하려는 그런 의도를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 이동형> 그런데 회기 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요. 부담감이 있을 테니까요.

◆ 백혜련>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약간 사건의 갈래를 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 의안과 점거, 그리고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행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많은 다수가 연관되어 있는 회의진행 방해 부분, 그 부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채이배 의원의 감금 부분과 의안과 점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찰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윤석열 총장 임명 관련해서요. 야당에서는 최악의 불통 대통령,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 임명 강행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혜련>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보셨겠지만,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검증 기준 7대 원칙이요. 거기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인물이고요. 실제로 위증 논란이 불거졌지만, 그다음 단계 과정을 거쳐서 밝혀진 것은 실제로 위증이 아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팩트에 맞는 것이었고,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번복하게 되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검찰총장 후보 자격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이동형> 청문회 처음 시작할 때요. 박지원 의원이 지금 국회 청문위원들, 다 피고소인 상태로 나중에 이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조사 최종 책임자에게 청문위원들이 질문하는 게 맞느냐, 다 빠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정말로 윤석열 후보자가 총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최종 책임자가 될 텐데, 부담이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 백혜련>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정말 크다고 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을 수사해왔기 때문에요. 사실 이 사건보다도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적폐 수사를 많이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이라도 좌고우면하는 순간, 바로 수사의 진정성이 훼손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담감을 가지고 좌고우면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법과 원칙으로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여쭤보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SNS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혹시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수석의 SNS 논란. 정권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까?

◆ 백혜련>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보도에 보니까 그런 여론도 있다, 이렇게 났으니까 일부는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 이동형>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 백혜련> 저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접해보지는 못해서요. 

◇ 이동형> 그런데 본인이 SNS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어쨌든 청와대의 핵심 인사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괜한 분란을 만드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현재 국회 사개특위 간사 맡고 계시는데요. 민주당의 정개특위, 사개특위 선택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백혜련> 지금 국회 상황이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합의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틀고 있는 상황이고, 본회의 같은 경우도 19일만 원래 여는 것으로 거의, 사실은 합의가 된 건데, 그것이 아니고 18일, 19일 열자서부터 모든 사안들을 지금 정쟁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당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할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나 더 이상 미루지는 않고 이번 주 내에 무조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

◆ 백혜련> 네.

◇ 이동형> 18일 날 국회를 열자는 것은 아마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 야당은 이 생각인 것 같은데요. 여당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입니까?

◆ 백혜련> 네, 건의안은 냈죠. 이미 냈고요. 저희는 실은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미 본회의는 19일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18일 본회의를 또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 이동형> 야당 주장은 표결해서 부결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 백혜련>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지금 해임건의안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만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다른 타 부처 장관에 대해서도 해임건의안을 내고, 그것에 대한 표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계속해서 이것이 전례가 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 백혜련> 지금도 특검. 모든 사안마다 특검 제출하지 않습니까? 장관 같은 경우도 뭔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계속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농후한 것이죠.

◇ 이동형> 국방부 상임위를 열어서 따져도 충분하다, 이 말씀이죠?

◆ 백혜련> 지금 상임위에서 숱하게 열었고요. 오늘도 저희가 법사위 열었는데, 법사위에서조차도 오늘 법사위 회의인지, 이게 국방부 회의인지 모를 정도로 국방부 장관에 대해 일방적으로 질의하고, 대답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또 막말 발언이 자유한국당에서 터졌습니다. 정미경 의원 발언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은 이게 댓글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막말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 백혜련> 자유한국당이 이것에 대한 것은 대중 정당으로써, 또 제1 야당으로써, 정말로 잘 판단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댓글을 인용한 거니까 막말이 아니다. 만약 저희가 SNS상에서 정말로 허위 사실, 이런 글을 공유한다든지, 인용하면 그것이 허위 사실이 아닌가요? 그것과 논리가 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댓글을 인용할 때는 본인이 그 의견에 찬성한다, 본인도 이 말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막말이라고 한다면, 막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세월호라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을 가지고 그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이동형>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정치적 행위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오늘 자유한국당의 의원님 한 분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치적으로 기반이 약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강성 발언들을 많이 한다. 오히려 자유한국당 의원님 자체도 그게 걱정스럽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신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역적으로 힘들거나 공천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보수층, 그리고 자기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더 강한 막말, 이런 강성 발언들을 하는 경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이 막말을 방지할 어떤 근본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법률이나 제도로써?

◆ 백혜련> 여러 가지 법안들도 제출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이런 막말이나 가짜뉴스가 어려운 점이 허위와 진실을 약간 섞어놓은 형태도 많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이동형> 그래도 요구를 해보시죠.

◆ 백혜련> 네, 저희가 내놓은 법안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도 국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언젠가는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협조가 잘 안 돼서요.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백혜련>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