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윤석열 될 사람이 됐다. 이만한 인재 보기 어려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7월 16일 (화요일)
■ 대담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윤석열 될 사람이 됐다. 이만한 인재 보기 어려워"

- 윤석열, 될 사람이 됐다
- 위증은 분명, 마음의 빚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 검찰개혁은 국회의원 몫, 검찰총장은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방파제 역할하는 것
-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 임명 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 
- 윤석열 약간 흠 있지만 큰 틀에서 이만한 인재 보기 어려워
- 윤대진 검찰국장 그대로 유임 가능성
- 조국 법무부장관? 부정적 견해
- 조국 검찰 수사 실무, 사법 실무에 정통한 분 아니야
- 민주평화당 깨지나?  그런 관측은 틀린 관측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권이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했던 만큼 반발도 예상됩니다. 검찰 출신인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의원입니다.

◇ 이동형> 윤석열 임명 강행.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경진> 될 사람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은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을 한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마음의 빚을 가지고 국가의 검찰총장으로서 2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은 했지만, 그것이 결격 사유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가령 천성관 후보자라든지, 이렇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이 밝혀지면 즉시 낙마했던 게 과거의 관행이었거든요. 통상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도 낙마했어야 맞는 것이지만, 최근에 검찰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이 있고, 또 윤석열 당시 후보자 관점에서 보면, 정권에 상관없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대차게 해왔던 과거의 이력과 본인의 역사를 보고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찬성했기 때문에, 그게 보통의 국민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윤석열 총장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겁니다.

◇ 이동형> 어쨌든 강직 검사라는 도덕성에 약간의 흠집이 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검찰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믿고 맡길 만하다, 의원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 김경진> 검찰개혁이 사실은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문제, 또 공수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검찰총장이 해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법을 만드는, 또 제도를 설계하는 국회에서 저 같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몫이고요. 검찰총장이 제대로 해야 할 일들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압력과 청탁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런 압력의 파도에서, 특히 정치적인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방파제가 되어서 검사들이 제대로 된 수사와 검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검찰총장의 제대로 된 임무죠.

◇ 이동형> 윤석열 검찰총장도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에서 법을 잘 만들어주면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이런 생각은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말 같고요. 혹시 의원님은 검찰 출신으로써 윤석열 총장에게 거는 기대, 혹은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 김경진> 과거에 본인이 검사로서 권력에게 담대하게 맞서왔던 그 자세 그대로만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그대로만 꼭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자금 수사를 해서 안희정 씨를 구속시켰던 전례가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있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을 과감하게 수사해서 국정원 직원들 체포하고, 재판에 넘겼던 전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신 그대로만 검찰을 이끌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이럴 거면 인사청문회는 뭐하러 하느냐, 업무 능력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단 말입니다. 이 논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사실 통상적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또는 인사청문 보고서에 부적격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의견이 달렸을 경우에는 임명하지 않는 것이 맞죠. 이럴 거면 정말로 자유한국당 말대로 인사청문회를 왜 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다만 그런 일반적인 원칙, 일반적인 주장의 타당성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옳으나, 이번 검찰총장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예외를 조금 두고 싶다. 이만한 검사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격 채택 하더라도 임명 강행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 김경진> 지금 열여섯 번째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인사 청문 제도가 들어와서 가장 숫자가 많은 수치를 국민과 제일 소통을 잘하겠다고 맹세한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고요. 사실은 인사 청문 제도 자체를 바꾸고, 법을 바꿔서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도록 아예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국회의원으로서 자주 해봅니다.

◇ 이동형>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 청와대의 인재 풀이 작은 걸까요? 아니면 야당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약간의 아집을 부리는 걸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경진>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다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 정도 인재면, 이번에 윤석열 같은 경우는 약간의 흠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만한 인재는 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야당이 임명을 반대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야당의 반대로 조금 옳지 못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일부 장관들 같은 경우 보면, 사실은 그 자체로 부적격한 경우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행해서 임명했을 때 심지어는 여당 내부에서도 저런 사람이 장관으로서 정말 답답하다, 이런 여당 의원들의 하소연도 듣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인재 풀을 그 해당 정권의 인재 풀, 또는 그 해당 대통령의 인재 풀로만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김대중 정부 때, 정식 인사 담당의 부처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평소에 장관급 인사로 발탁할 만한 인재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그 안에서 발탁하려고 노력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가 대통령 수첩에 있는 사람, 또는 대통령과 한 번 면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위주로 장관이나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을 뽑으려고 하면, 이게 인재 풀이 극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한민국 전체의 인재 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와야 할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누가 되느냐, 이것도 관심거리인데요. 최근에 윤대진 검사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 논란 이후로 윤대진 카드는 어렵게 됐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 김경진> 제가 보기에도 윤대진 검찰국장은 그대로 유임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도 굉장히 검찰 내에서는 중요한 보직이지만, 법무부 검찰국장도 굉장히 중요한 보직이거든요. 이거는 검사들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실무 최고 책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정권이나 권력이 검찰국장을 통해서 검사들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검찰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 윤대진 국장은 그 자리에 유임시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아마 대단히 검찰을 부리는 데 필요하다고 청와대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조국 법무부 장관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조국-윤석열 투톱 체제가 된다, 이런 말이 많던데, 이 투톱 체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부정적이냐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하는 과정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방향을 지금 설계한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에 고유정 씨 연쇄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모습에서 보듯이, 그 민주당 안으로 올라와 있는 수사권 조정안이 사실은 국가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분이 아무리 헌법을 전공하고, 법률학을 전공했다고 하지만, 실제 대한민국의 검찰 수사 실무, 또 사법 실무에 대해서 그렇게 정통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능력과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요. 당 이야기 여쭤보죠. 오늘 당의 진로를 놓고 민주평화당이 끝장 토론을 벌인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민주평화당이 깨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그런 관측은 틀린 관측이고요. 저희 당의 지지율이 오랜 시간 동안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당의 의원들이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당 대표의 리더십을 포함해서 많은 변화가 있어야만 내년 선거에 대비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 당 소속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 의견을 가지고 끝장 토론을 해보자, 이래서 오늘 자리가 마련된 것 같고요. 아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은 참석 안 하신다고요?

◆ 김경진> 저는 사실은 그 전에 다른 의원님들을 통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바도 있고, 굳이 나가서 또 새롭게 얘기할 부분도 마뜩치 않아서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어떻습니까. 기존으로 당을 유지하자, 이쪽입니까? 아니면 제3 지대, 이쪽입니까?

◆ 김경진> 저는 이게 민주평화당이 최소한 대부분이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인데, 호남 내부에서도, 물론 저희들을 지지해주시는 국민들이 10~20%는 있지만, 그 외 나머지 과반수의 호남 지역 주민들도 저희 민주평화당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또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당의 진로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