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대응, 대통령 여야대표 회담 돌파구 될까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이하 곽재훈): 안녕하세요.

◇ 최형진: 일본 수출 규제부터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이 3차죠?
 
◆ 곽재훈: 예, 그렇죠. 지난주 수석보좌관회의 때 처음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고, 그다음에 지난주 10일 30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들 청와대로 불러서 간담회 했을 때 그때 또 한 번 일본에 대해서 경고했는데. 오늘도 아마 일본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올지, 나온다면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는 오후에 문 대통령 발언을 직접 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지난주 10일에 ‘이제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 좀 상당히 직접적으로 비판했고 지금 주말 사이에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본을 향한 경고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지난주에도 청와대에서 경제인 간담회, 30개 기업의 총수들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왔나요?

◆ 곽재훈: 이게 사실상 기업 상호출자 제한집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재벌이라고 하죠. 30대 기업 총수를 청와대로 불러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건데요.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말한 해법은, 해법이라기보다 대응책은 일단 비상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 지원체제를 운영해서 단기적·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은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오늘 3차 모임이 어떻게 될지,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이긴 했습니다만, 평소 기업들이 바라던 규제 해제 등 완화 요구가 많이 나왔다면서요?

◆ 곽재훈: 네. 일단 지금 어쨌든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조치로 인해서 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난 김에 어려운 사정을 얘기한 걸로 ㄹ보이는데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내용을 보면 ‘기업인들은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공감의 뜻을 나타냄과 동시에,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이러면서 ‘수입선 등 조달망 다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화학 분야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는 러시아·독일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렇게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건 좀 긍정적인 건설적인 방안인데요. 일본 조치에 대한 대응책이라기보다는 사실 기업들이 평소에 불편해했던,

◇ 최형진: 규제가 많다고 하잖아요.

◆ 곽재훈: 네, 네. 그런 걸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고 대변인이 소개한 내용 중에는 ‘단기간 내 국제 부품·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 전략부품 산업의 M&A, 인수합병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제시됐다’ 그리고 또 ‘일부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 문제점 중의 하나가 자본이 늙어간다는 거다. 돈이 너무 안정적인 분야에만 몰리고 부품소재 등 위험이 큰 분야로는 가지 않는다. 그래서 금융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처럼 초대형 투자은행, IB라고 하죠. 이걸 설립해서 고위험분야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 2017년 1년차에 금융위 산하 금융혁신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땐 오히려 IB는 좀 규제를 당분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정부 방향이랑은 좀 맞지 않은 방향이고,

◇ 최형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네요.

◆ 곽재훈: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예를 들면 신규 화학물질 생산에 따른 환경규제 어려움을 좀 풀어달라, 이런 취지의 제안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얘기가 된 게 화평법, 화학물질등록평가에관한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이거든요. 이건 사실 청취자분들이 약간 귀에 익으신 법안일 텐데, 이게 소위 말하는 가습기 살균제 3법입니다. 그래서 좀 국민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개정된 법률인데 이걸 마침 일본에서 에칭가스 화학물질 수출을 규제하니까 우리 기업이 어려우니까 규제를 풀어 달라, 이렇게 얘기한 셈인데. 사실 물론 기업의 어려움은 이해가 갑니다만 국민 건강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최형진: 국민정서에 반하는 내용이고 목소리이기도 하네요.

◆ 곽재훈: 글쎄요, 지금 반일정서가 상당히 높아서 정서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동자 건강권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안전권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 최형진: 또 고 김용균법에 대한 규제도 좀 완화해 달라, 이런 목소리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곽재훈: 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인데요. 산안법에 대해서도 정부가 규제를 너무 이렇게 그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 이런 목소리가 간담회 때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 최형진: 역시 또 국민 정서와는 반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 곽재훈: 소원수리냐, 그런.

◇ 최형진: 소원수리요. (웃음) 여당은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서 추경 증액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3000억원의 예산을 추경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야당 협조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곽재훈: 일단 추경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30대 그룹 총수 불러서 간담회 했을 때 그때 ‘소재부품 그리고 연구개발 예산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었고요. 그 바로 다음 날 그래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위기기업을 돕기 위한 국회의 대승적인 결단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긴급 예산을 상당 규모로 추가 투입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규모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000억원 정도로 짰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반응은 비판적인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갑자기 기술개발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지적하면서 ‘추경만으론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다’ 좀 비판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다른 야당들에서도 좀 그런데요. 바른미래당도 ‘정부여당의 무능을 아이들 빚으로 떠넘기려 한다. 외교 실패로 초래된 문제마저 추경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비판했고, 대부분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민주평화당도 ‘삼성과 하이닉스는 사내유보금도 많은데 필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추경부터 거론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그리고 여야 5당 대표가 모여서 초당적 대응방안을 논의하자’ 여기에 대해서 앞서서는 좀 거부했는데 주말 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조금 전에 오늘 아침 8시 반에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5당 대표 회동을 포함해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통령과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동을 갖자’ 이렇게 제의했으니까요. 아마 이 회동이 성사된다면 여기서 추경 문제 등도 폭넓게 다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 최형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다, 이런 주장들 펼치고 있는데. 3000억원이 다 통과되긴 어렵고 좀 감액을 하겠다는 입장이 많은 거죠?

◆ 곽재훈: 그런데 일단 이 제안 자체가 지난주 후반부에 나왔기 때문에요. 3000억원에 대해서 어떤 걸 감액하겠다, 사실 왜냐면 야당에서는 이 3000억원이 뭔지 그것도 아마 오늘 정도에 검토하게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명분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인해서 기업 피해를 돕겠다, 그런 명분인데 이걸 사실 깎자고 하기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감액을 한다면 다른 분야에서 감액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한일 양국이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 곽재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지난 10일 청와대 경제 30대 기업 간담회, 그 다음다음날 나온 건데요. 상당히 일본에 강경하게 칼을 뺀 겁니다. 일본이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 규제조치가 반발인 걸 인정해놓고 이게 무슨 대북제재 때문에 수출제한을 한 거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의심 나면 그러면 한일 양국이 같이 조사를 받아보자, 이렇게 강경성 발언을 한 건데요. 일단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우리 국가안보보장회의 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우리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의 조기달성을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를 철저히 준수해 왔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일부 일본 고위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 수출관리 위반,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 일단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감표명을 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NSC는 법률기관이 아니라 헌법기관이거든요. 대통령이 의장을 맡도록 규정돼 있고요. 이어서 김 사무처장은 ‘역으로 일본은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이렇게 꼬집으면서 ‘우리 정부는 상호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 주장이 사실인지 밝히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의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한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걸 제안한다’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 최형진: 굉장히 강경하네요.

◆ 곽재훈: 네, 맞습니다. 이런 강경 대응 기조가 정부, 또 일부 야당 의원까지 이런 기조가 공유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이 발표가 나온 날, 12일이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 역시 이런 공동조사를 받아보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언급도 했고요. 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오히려 일본이 원료를 북한에 수출했다는 증거자료가 나왔다. 이것도 이 총리가 이렇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야당 의원 발언을 총리가 언급한 게 좀 이례적인데요. 하태경 의원이 전날 11일이죠. 그때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시스텍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입수한 자료라면서 일본에서 북한으로 핵 및 생화학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 등 30건 이상이 밀수출 됐다. 이런 폭로를 하기도 했고. 또 주말 사이에는 아마 우리 정부쪽에서 기자들한테 준 걸로 보이는데, 레이더라든지 아니면 북한에서 군사적인 용도로 지금 사용된 물품이 사실 일본제였다. 이런 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냐는 걸 아까 여쭤보셨는데, 일본이 그러면 조사를 받자고 우리가 제안했으니까 받을 거냐. 물론 그건 아니겠죠. 처음부터 한국 정부도 그걸 기대하고 던진 건 아닐 텐데요. 일종의 기세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겉으로 한국이 어떤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밀수출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니까 아니, 그럼 조사를 받아보자, 우리는 꿀릴 것 없다.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여론전을 한다는 걸로 보이고.

◇ 최형진: 강경한 자세,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용이잖아요.

◆ 곽재훈: 그렇죠. 지금 WTO 제소도 추진 중이기 때문에 결국 WTO랑 유엔 안보리 양쪽으로 일본을 압박하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런 효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어제 귀국했는데 김현종 차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무역 문제 보복 해결을 위한 한미일 3자 고위급 하자’ 이렇게 미국 측에 제안했거든요. 사실 미국 측에서도 지금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금 도쿄를 12일에 방문했는데, 그때 맞춰서 한미일 차관보급 협의를 갖자고 미국이 일본에 제안했는데 일본이 이것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한국 정부가 강하게 들이받고 있고, 미국 정부도 한미일 차관보급 협의를 해보자고 하는데 지금 일본이 거부하는,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궁지에 좀 몰리는 것 아닌가. 사실 우리가 봐도 많이 옹색하거든요. 금요일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2명이 일본에 가서 실무자급 협의를 했는데, 

◇ 최형진: 아니, 회담 장소 같은 데가 아니고요. 무슨 창고 같은 데서 하더라고요.

◆ 곽재훈: 그렇죠. 그것도 사실상 양국 실무자들이 만나면 당연히 협의를 하는 게 맞는데 무슨 민간인이나 우리 수출업자 부른 것처럼 이건 설명회다. 일본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무슨 이런 A4용지에 출력한 걸 붙여놓고. 상당히 정말 무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협의에서도 한국으로 수출된 물자가 북한으로 군사적으로 전용됐다는 취지의 일본 언론의 보도는 오보다. 일본 측에서 이렇게 확인해줬다는 보도도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한일 경제 보복 조치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일 해군 2함대사령부 영내에서 수상한 도주자가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거짓 자수를 종용했다고요.

◆ 곽재훈: 네, 이게 처음에 7월 4일 있었던 일인데요. 그날 밤 10시께 2함대사령부 내에 탄약창고 근처에서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거동수상자, 군에서 거수자라고 하죠. 경계병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 최형진: 잠시만요. 7월 4일이면 꽤 지난 일이네요.

◆ 곽재훈: 열흘 정도 지났죠. 이 거수자가 합동생활관 뒤촉 이면도로를 따라서 구보로, 뛰어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병이 세 차례에 걸쳐서 암구호를 외쳤는데 응하지 않고 도주한 걸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이게 누군지를 놓고 대대적으로 색출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진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조사가 길어질 경우 부대원들이 고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영관급 장교가 한 부대원에게 거동수상자라고 허위로 자백할 것을 제안했다. 그래서 또 어떤 병장이 A병장인데 이 제의에 응해서 허위 자백했다. 이게 12일에 해군 발표로 밝혀졌습니다.

◇ 최형진: 그럼 거동수상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병사입니까?

◆ 곽재훈: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는 다른 병사로 밝혀졌어요. 자수한 병장은 어떤 영관급 장교가,

◇ 최형진: 그 부대 병사인 거죠?

◆ 곽재훈: 그렇습니다. 영관급 장교가 지금 거수자가 나왔는데 이게 누군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신원확인이 안 되면 우리가 다 같이 힘드니까 그냥 너였던 걸로 자백해라, 이렇게 허위자백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응해서 A병장이 내가 했습니다, 라고 허위자백을 했는데 나중에 조사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그랬으면 정말 징벌을 받을 일이니까 사실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허위자백인 게 밝혀졌고 결국 거수자는 다른 초병, 초병근무를 하던 B상병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상병은 경계근무 중에 음료수를 사러 잠깐 자판기 있는 곳 생활관을 다녀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만 착용한 상태에서 초소를 벗어났는데 결국 음료수는 구하지 못한 채 초소로 복귀하던 중에 수사를 받고 도주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거수자 사태나 초병이 근무 중에 음료수 사러 갔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만 아니, 이게 누군지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영관급 장교가 병장한테 네가 한 걸로 해라.

◇ 최형진: 거짓을 종용한 거잖아요.

◆ 곽재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거동수상자 허위자백을 권유한 사람은 지금 직무배제가 돼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최형진: 군이 하루 만에 조사해서 거동수상자를 밝혀냈다는 건데, 이게 믿어도 됩니까?

◆ 곽재훈: 글쎄요. 지금 상태에서 추가로 이걸 또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다간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게다가 처음에는 그 거동수상자가 자기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던 사람도, 그 상병도 일이 이렇게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기기는 부담스러웠던 걸로 보입니다.

◇ 최형진: 이와 관련해서 한국당은 정경두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죠.

◆ 곽재훈: 예, 어제 제출하겠다고 발표했고 그래서 오늘 제출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게 또 추경 처리에 추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여야 간에 공식적인 대화는 아니라도 좀 서로 간에 의견을 타진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오전 11시에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으니까 거기서 얘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 최형진: 요즘 군대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군요. 얼마 전에 북한 목선 사건이 있었고요.

◆ 곽재훈: 예, 목선이 한 척 또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는데 다행히 그건 그냥 발견됐을 뿐, 어떤 수상한 점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만. 아무튼 요즘 국방부장관이 상당히 이래저래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군 기강이 좀 해이한 것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곽재훈: 감사합니다.

◇ 최형진: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