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내년 최저임금 8590원 결정, 정부로써는 최선... 받아들여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내년 최저임금 8590원 결정, 정부로써는 최선... 받아들여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 라디오, 썸머 스페셜, YTN 라디오로 놀러오세요. 2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교수님은 여름 어떻게 나세요? 수박, 대표적으로 여름 나는 과일인데요.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이하 신세돈)> 수박은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종량제 봉투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박상인)> 저는 팥빙수도 해먹고요. 수박도 먹습니다.

◇ 김혜민> 오늘 저는 이렇게 평소 YTN 라디오를 애청해주시는 분을 모시고 에어컨이 잘 나오는 곳에서 좋은 대화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게 제 여름을 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 그중에서 특별한 분과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YTN 라디오를 깨끗하게 정리해주시는 여사님 모셨는데요. 여사님, 안녕하세요?

◆ 이귀례> 저는 역촌동에서 사는 이귀례입니다.

◇ 김혜민> 지금 청소 미화 일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 이귀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전에는 그러면 어떤 일 하셨어요?

◆ 이귀례> 그전에는 봉제 일을 했어요. 아가씨 때 전태일이 제 선배여서 동아시장에서 불 지르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러네요. 결혼하면서부터 맞벌이를 해서 애들을 다 대학원까지 가르쳤습니다. 

◇ 김혜민>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시네요. 아까 교수님이 대한민국 발전하는 데 대기업이 큰 역할 했다고 했는데, 맞고요. 이런 분들이 정말 봉제하면서 아들 키우고, 이런 분들이 경제의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봉제 일을 30년 하셨다고요?

◆ 이귀례> 네, 30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도 결혼시키고, 봉제 일은 주 근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청소는 오니까 국경일도 놀고, 주 5일이고 그래서 보수는 조금 적지만, 건강하니까 일하려고 여기 청소일 하는데 괜찮습니다. 

◇ 김혜민> 미화 일하시는 분들 중에 봉제 일하셨던 분이 많다고 들었어요.

◆ 이귀례> 거의 다예요. 봉제가 사양길이어서. 베트남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그래서 완전히 봉제 산업이 죽었어요. 저희 나이 때 우리가 동생들을 대학까지 가르치고, 다 그랬어요. 저도 남자 동생 3명을 가르쳤습니다. 

◇ 김혜민> 세상에. 그런데 지금 아들 둘도 다 잘 됐고, 이제 쉬셔도 되는데, 아직도 일하시는데요. 괜찮으세요?

◆ 이귀례> 제가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즐거워요.

◇ 김혜민> 아드님 일하는 곳에서 우리 여사님이 미화 일하셨는데, 마주친 적이 있으시대요. 그 얘기가 저는 찡하고 좋더라고요. 해주세요.

◆ 이귀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M 본부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M 본부에서, 방송 쪽 대학을 나와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처음에 제가 M 본부에 취직을 하게 되니까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부딪히면 말하지 말자. 그런데 거기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요. 직원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처음 탔는데, 모르는 척을 했는데 안 됐나 봐요. 세 번째에는 국장님, 저희 엄마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는 한복을 입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훌륭하시다고 그래서 인사하고 거기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 김혜민> 여사님,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으세요?

◆ 이귀례> 저는 여기 버스 노선이 없어서 3년 이상을 택시를 탔거든요? 그런데 택시비가 오르는 바람에 지하철을 타고 걸어오는데요. 나는 그 버스에서 그렇게 새벽에 일을 많이 나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3년이 넘게 택시를 타서 그러는데 정말 많이 타요. 우리 서민들이 잘살았으면 좋겠어요. 최저임금이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 김혜민> 오늘의 주제를 여사님이 센스 있게 말해주셨어요. 2부의 주제,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일단 우리 여사님께 박수 보내드리고요. 최저임금이 결국, 마침내, 기어코 결정됐습니다. 8590원인데요. 이 금액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 신세돈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신세돈 교수님이 예언한 금액하고 비슷해요.

◆ 신세돈> 저는 사실은 동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2.87%, 240원 올렸어요. 일단 깨끗하게 합의가 되었으니까, 표결로 결정됐으니까 더 이상 이 문제로 왈가왈부하지 말자,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240원을 올렸을 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시간 당 240원 곱하기 일주일에 52시간 곱하기 4주 곱하기 1년 하니까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60만 원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60만 원 곱하기 최저임금을 받는 분을 300만으로 잡으면 그게 한 2조 정도예요. 이 2조가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렇게 240원 올려놓으면 정말 자영업자들은 터져 나간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이 부담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인> 사실 사용자하고 근로자 최종안 중에서 8590원이 사용자 안입니다. 사용자 안이 공익위원들의 다수가 동의해서 최종적으로 채택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원래 최저임금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올렸다. 그동안 최저임금 가지고 기업 측에서 2년 동안 여러 가지 불만을 많이 제기하셨고, 그게 결국은 수용돼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사용자 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했다. 더 이상 최저임금이 과하다든지, 최저임금 가지고, 사실 최저임금이 원인이 아닌 문제까지 이야기하는, 최저임금 문제가 정쟁화되는 것을 멈출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한국 경제의 보다 본질적이고, 어려운 문제, 구조적인 문제. 재벌 개혁 포함해서요. 그리고 트럼프나 아베 리스크라고 부르는데요. 대외적인 문제. 이런 데에 건설적인 중진을 모아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여기에 사실은 취준생들도 있고요. 최저임금에 대해 정말 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으실 분들이 많은데, 각종 아르바이트를 다하신 분이 계세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 이규석>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언론인 지망하고 있고, 준비 중이고, 지금은 취업준비생이자 백수 이규석이라고 합니다.

◇ 김혜민> 네, 반갑습니다. 몇 년차 취준생이에요?

◆ 이규석> 지금 2년 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졸업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늦어져서 본격적으로 뛰어든지는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아르바이트 어떤 거 해봤어요?

◆ 이규석> 저는 진짜 다양하게 해봤는데요. 고깃집도 해봤고, 편의점도 해봤고요. 지금은 카페하고 있고,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랐고, 이번에는 동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동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금액에서 정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규석> 일단 저도 언론인을 지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친구들하고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적절한 인상 폭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작년, 재작년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됐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게 사실이에요. 월급이 많아지니까 좋지만, 제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사장님께서 폐업을 하셔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은 친구들도 있고, 또 아르바이트를 3명에서 1명으로 줄여서 일자리를 잃게 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교수님들께서 동결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정부 기조가 소득주도 성장이잖아요. 그런데 동결을 한다는 것은 임금을 올려서 소비를 늘리고, 이런 소득주도 성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포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우리 정부가, 그리고 이번 임금에 대해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우리 취준생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이게 과연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계속 밀고 나가기에는 눈치가 보이고, 어떻게 적당한 타협점을 본 겁니까?

◆ 박상인> 글쎄요, 저는 소득주도 성장을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들고 나와서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해요. 최저임금 올려서 구매력을 높이고 하는 아이디어를 단순히 그렇게 나가서는 오히려 나았을 것 같은데, 이념화된 논쟁으로 가져가는 프레임을 스스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한국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쟁보다는 최저임금 가지고 온통 정쟁 같은 논쟁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는 흘려보내자는 생각이고요.

◇ 김혜민> 흘려보내자는 말씀은 이 정도 타협한 게 정부로써는 최선이었다?

◆ 박상인> 지금 봐서는 저는 사용자나 노동자 쪽에서 제시한 액수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공익위원이 중간 정도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안을 받아들인 것은 사용자들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을 수용하겠다는 상징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 우리 경제 구조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공정 경제 체제로 바꾸는 개혁 없이는 최저임금만 올려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말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체득했다. 지금부터는 공정 경제 이야기를 해야 한다.

◇ 김혜민> 공정 경제를 이루려면 재벌 개혁을 해야 하잖아요?

◆ 박상인> 그렇죠.

◆ 신세돈> 지금 자영업자가 600만 정도 돼요. 지금 이게 계속 줄고 있어요. 이번에 240원을 올렸는데, 물론 240원 올려서 그냥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영업자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240원조차도 부담이 되는 사람이 최소 300만 정도 될 거예요. 이분들은 정말 폐업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 경제가 나빠서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폐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40원을 올리고 나면 앞으로 아마 6개월 내에 자영업자들이 계속 문을 닫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더욱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정부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1년에 3조 정도 예산을 따로 배정해서 이마저 부담이 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줘라.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그래야 취업준비생들이 일자리가 계속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에요.

◇ 김혜민> 썸머 스페셜, YTN 라디오로 놀러오세요, 진행해봤습니다. 두 분 어떠셨어요?

◆ 신세돈> 오늘 이슈는 뜨거웠는데, 재밌게 잘 된 것 같아요.

◆ 박상인> 청취자들하고 같이 하니까 훨씬 생동감이 있고, 저희도 훨씬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저도 늘 혼자 이 스튜디오에서 외롭게 방송하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뒤에 버티고 계셔 주니까 제가 굉장히 든든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땀 흘리는 모든 근로자들, 그리고 모든 대기업 종사자들, 모든 분들을 응원하는 생생경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여름 건강하게 나시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