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아닌 '안보문제'로 여론전 펼치는 아베의 속셈은?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7월 12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특별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관련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으신 의견, 여러분의 생각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 모셔보죠.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이하 호사카 유지):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면 국제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엮여서 한일관계가 정말 최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 호사카 유지: 예,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논점이 안보 문제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에 대한 보복조치가 이번에 일본의 보복조치다. 그런 식으로 일본 언론들도 아베 총리의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베 정권에서는 또 여론전에 나서가지고 이것은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하고 기본적으로 관계가 없다. 한국의 수출에 문제가 있어서 일본에서의 상당한 중요한 물질 세 가지 품목을,

◇ 최형진: 반도체에 들어가는.

◆ 호사카 유지: 예, 예. 그것이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쪽으로 넘어갔을 우려도 있다. 이러한 여론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안보 문제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일본 국민들한테 이해해 달라. 이런 식으로 나섰어요.

◇ 최형진: 그렇군요. 일단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일본 내 연론은 어떻습니까?

◆ 호사카 유지: 일본 내 여론은 역시 두 가지가 있죠. 65년도에 약속한 것을 한국이 어겼다, 라는 현재 일본 아베 정권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언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65년도에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90년대에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아서 일본에서도 한국인에 대한 많은 재판이 진행되었고, 대법원까지 가서 화해한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즉 개인 청구권은 사실 인정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약속을 했는데 왜 어겼냐, 여기에만 집중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는 언론들도 있고요. 양분돼 있어요.

◇ 최형진: 역시 일본 내 입장도 양분이 돼 있군요. 일본에서 접속자 수가 많은 포털 사이트, 야후죠. 뉴스를 쭉 찾아보니까요.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다' 이런 지적의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 호사카 유지: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의 수출규제는 역시 안보 문제 쪽으로 논점이 옮겨 갔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다. 일본인들이 안보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모든 면에서 잘못되었다, 라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쪽의 이야기가 많이 먹혀들어간 상태라고 현재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일본 누리꾼들이 달아놓은 댓글에 ‘이것은 규제가 아니다. 그동안 특별대우 해주던 것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일 뿐이다’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았고요. 혐한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까, 일본 내에서도?

◆ 호사카 유지: 예, 혐한 분위기는 제2차 아베정권이 들어선 이후 계속 조성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재특회라고 해서 재일 한국인의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2006년에 형성되었고요. 2006년에는 아베 정권의 1차 내각이 만들어졌을 때였고, 이후 2012년 2차 아베 정권 이후에도 이러한 혐한 분위기는 굉장히 고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관제가 아닐까, 라는 부분들이 많이 포착됩니다. 사실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안보 쪽 문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현 정권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관계가 좀 개선됐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 호사카 유지: 예, 그렇습니다. 일본의 특히 현재 아베 정권의 입장은 남북 간에 따로따로 영향을 미치고 싶은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남북이 대립하고 있으면 이제 북한, 그리고 남한에게 따로따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 최형진: 좀 이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 호사카 유지: 예, 그런 것입니다. 이간질 하면서 더 이용하는 거죠. 그러나 남북이 평화공존으로 가면 더 옛날의 한반도가 아니라 상당히 강한 한반도가 출현한다. 그때는 일본의 영향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린다. 이것을 상당히 우려하더라고요. 이것은 일본의 보수 중에서도 비주류에 속하는 아베 정권의 특별한 생각입니다. 보수라고 해도 본류, 주류의 보수들은 한국하고의 평화공존을 오히려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라고 해도요. 끝까지 그게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 쪽에서 상당히 많이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런 말 많았잖아요. 재팬 패싱. 이번에 남북이 평화의 기류를 타면서 일본 패싱을 우려도 하겠네요.

◆ 호사카 유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이 지금 평화공존으로 가는 측면에서 일본이 패싱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원하는 것은 특히 현재까지는 남한에 영향력을 주면서 한미일 공조라는 미명 하에 오히려 남한을 잡고 있는 게 일본에게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남한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회복시켜야 하고, 그 연장선상에 북한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게 현재 아베 정권의 기본적인 대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최형진: 그렇군요. 결론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한국과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용하겠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니까 다양한 보복조치들로 자신의 원하는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왜 갑자기 이런 경제규제 카드를 들고 나왔을까.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궁금한데. 참의원 선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 호사카 유지: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외교 쪽으로 지금 상당히 실수가 많았습니다, 아베 정권이 여러 면에서요. 그러나 한국을 지금까지 혹은 북한을 때리면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상당히 올랐습니다. 현재까지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국 때리기를 하면 혐한 분위기도 조성시켰기 때문에 그 여론을 타고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계산 하에, 그리고 21일에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시점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주 강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정권이면 다 망가뜨리겠다, 라는 식으로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잠깐만요. 그 말씀은 문재인 정권이 일본 측에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때리겠다. 그래서 정권을 바꾸겠다.

◆ 호사카 유지: 네, 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인데요. 협조적이 아니라는 건 절대 아닌데 상징적인 것은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죠.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의 핵심은 일제강점기가 불법이었다, 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의 주장은 일제강점기는 합법이다. 여기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쪽의 판결이 계속 정당화가 될 경우는 이것은 앞으로 일본은 북일수교를 해야 하는데요. 북한 쪽에서도 일제강점기가 불법이다. 그러니까 보상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배상금을 내야 한다, 라고 북한도 반드시 나서게 될 것입니다. 일본으로서는 그게 엄청난 부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냥 남한하고 일본만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북일수교까지도 이것이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서 특히 일제강점기가 합법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비주류 아베 정권으로서는 이 부분에서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다른 정권이 들어와도 일제강점기가 불법이다, 라는 면에서 일본 정부하고 절대 양보하지 않는 정권이 들어선다면 얼마든지 같은 방법으로 나오는 것이 현재 비주류 아베 정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아베 정권이니까 그렇다는 것이고, 아베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비주류 보수이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류 보수들은 한국하고의 평화공존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200년대 초까지는 그런 우리에게는 좋은 보수들이 일본에서 집권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더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위안부 합의 같은 것 있었지 않습니까. 위안부 합의도 일본이 10억엔을 줬지만 그것은 배상금이 아니었습니다. 보상금이라고 일본은 말했습니다. 보상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합법이었다. 그러나 합법이었는데도 그 과정에서 손해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으로 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최형진: 양보를 하지 않는 거죠.

◆ 호사카 유지: 예. 그게 역시 그때 박근혜 정권하고 일본 역시 아베 정권이잖아요. 이 사이에서 처음엔 첨예하게 대립돼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사실상 유야무야하게 해서 법적인 책임을 일본은 인정하지 않았고 한국도 인도적인 책임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중간에 책임이라는 말만 꺼내놓고 이야기했는데 일본은 일본에 가서 이것은 보상금이고 배상금이 아니라고 쫙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의 정권이 우리 정권을 상당히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번의 정권은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말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으로 누르려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아베 정권이 갖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 최형진: 한마디로 말이 안 통하니까 힘으로 누르는 거군요.

◆ 호사카 유지: 예, 그런 것입니다.

◇ 최형진: 지금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게 사실 아베 총리의 큰 그림이잖아요. 평화헌법 개정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선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 호사카 유지: 그렇습니다.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승리하는 데만 초점을 뒀어요. 2/3를 넘어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숫자가 전체 2/3를 넘어야 헌법 개정 발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2/3를 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 최형진: 그러니까 지지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씀이시군요.

◆ 호사카 유지: 2/3까지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 쪽의 생각은 이번엔 승리하고 그다음에 아베 총리의, 지금 3선을 했기 때문에 4선까지 간다. 그러면 또 3~4년 해요. 그 사이에 2/3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라는. 그런데 이번에는 단계적으로 먼저 이겨서 아베 정권을 연장시켜야 한다, 라는 게 가장 큰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한국 때리기가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나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한국인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일본 내에서 아베 총리의 위상이 굉장히 궁금한데.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 호사카 유지: 지지율은 그러니까 50%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보수 중에서도 양호한 보수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았던 보수들이 사실상 많이 붕괴되었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90년대라든가 그때 많은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가지고요. 자민당을 많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자민당 안에 남은 사람들이 비주류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이라는 게 없었고 일본은 아시아를 해방시킨 해방전쟁을 했다라든가, 한국을 근대화 시켰다라든가, 이런 주장을 하는 극우파들이 사실상 자민당 안에 많이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라든가 민주당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분도 보수 주류, 본류였어요. 그러나 93년도에 부패된 자민당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양호한 주류 보수들도 약화되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또 야당 쪽의 진보쪽 인사들도 많이 약화되어버렸어요.

◇ 최형진: 그러니까 소수파 비주류가 부상하게 됐고.

◆ 호사카 유지: 예. 지금 그러니까 자민당의 주류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구도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라고 할 수 있죠.

◇ 최형진: 아베 총리가 50%라고 하셨는데 높은 거 아닙니까?

◆ 호사카 유지: 높은 거죠. 한때 35%까지 내려갔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회복시켰어요, 여러 면에서.

◇ 최형진: 보복조치로 인해서 더 올라갈까요?

◆ 호사카 유지: 조금은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가 아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복조치니까 나쁘다, 라는 언론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극우파 언론을 사용해서 이것은 보복조치 아니라 올바른 안보에 관한 문제다, 라고 지금 여론전을 강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좀 봐야 하고요.

◇ 최형진: 좀 눈여겨 봐야겠네요.

◆ 호사카 유지: 그렇습니다.

◇ 최형진: 지금 특히 젊은 층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젊은 층들이 왜 지지하는 겁니까?

◆ 호사카 유지: 젊은 층에서도요. 또 분석하면 남성들입니다. 여성들의 지지가 거의 없는 게 아베 정권의 특징입니다. 여성들은 20%밖에 지지가 없다고 합니다, 지지 중에서.

◇ 최형진: 이유가 있겠네요.

◆ 호사카 유지: 네, 네. 남성들은 70%. 그것은 역시 지금 같이 안보 문제라든가 그리고 자위대를 군대로 바꾸겠다라든가, 상당히 약간 남성적인 부분에서 계속 지지층을 모으는 그러한.

◇ 최형진: 강력한 국가. 그러니까 남성들이 지지할 수밖에 없죠.

◆ 호사카 유지: 예, 그것을 계속 내세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여성들은 상당히 반감이 있어요, 아베 정권에 대해서. 그러나 그런 분들은 무관심파가 돼가지고요.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당파층이 지금 최신의 여론조사에서는 60%나 있어요. 한국은 12~13%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정당 없음’이 일본에서 60%까지 간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남은 사람들이 더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거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호사카 유지: 네.

◇ 최형진: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