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 제] 한국인 비자 발급 강화, 일본 경제보복으로 곧 시행될듯(일본현지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 제] 한국인 비자 발급 강화, 일본 경제보복으로 곧 시행될듯(일본현지인터뷰)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걱정만 했었는데, 이렇게 일본과 우리가 전면전을 벌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부터 일본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등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죠. SNS에서는 일본 물건 불매 운동, 또 일본 여행가지 말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오늘 더위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또 반한 감정이 커졌다고 해요. 일본 현지 분위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한신대 일본학과 하종문 교수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이하 하종문)>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지금 일본에 계신다고요?

◆ 하종문>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일본 어디에 계세요?

◆ 하종문> 교토 밑에 나라 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있습니다.

◇ 김혜민> 언제 가셨어요?

◆ 하종문>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 김혜민> 왜 가셨어요? 일본 분위기 보려고 가신 거예요?

◆ 하종문> 그건 아니고요. 일본에 저희 예정된 회의가 있어가지고 와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예정된 회의라고 하셨는데, 그 회의를 잡을 때 즈음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 못 하셨죠?

◆ 하종문> 그렇죠. 지금 원래 잡힌 것은 6월 하순쯤이었으니까, 6월 20일 정도였는데, 이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교수님도 이번 경제보복 조치는 예상 못 하신 건가요?

◆ 하종문> 할 것이라고는 생각했는데, 시기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으로써도 지금까지 경제 제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북한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독으로 일본이 발의한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국제 공조의 차원에서 하는 건데 단독으로, 더군다나 이웃 나라에 대해서 어쨌든 경제 제재라는 것을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갖는 무게감이라는 게 더 크게 느껴지네요.

◇ 김혜민> 그렇군요. 그 무게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그런 말을 했어요. 홍남기 부총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일본 보복 조치를 예상하고 있었고, 나름의 대응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은 이 말이 믿어지세요?

◆ 하종문> 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저와 같은 그냥 민간의 연구자 귀에도 이 여러 가지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고, 당연히 경제 제재를 일본이 언급했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정부가 아닌 거죠. 

◇ 김혜민> 전문가들이나 정부에서는 이런 일본의 보복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전면전일 줄은 몰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하종문> 네, 전면전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이 문제를 당연히 한다고 하고 준비는 해왔지만 현실로 닥쳤을 때의 무게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일본으로써도 지금까지 가지 않은 길이라는 측면이 크고요. 그런 면에서는 양국이 새로운 한일관계를 어쨌든 만들어야 하는 시점까지 왔구나, 제가 결론처럼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 김혜민> 일본에 계시니까 일본 현지 분위기를 여쭤볼게요. 남의 집에 불 질러놓고 그 집안 분위기 어떻습니까?

◆ 하종문> 여기는 나라는 장마가 지나가고 나서 굉장히 후텁지근한데요. 그런데 그게 한일관계와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는, 지금 현재 오늘 당장 수출 규제가 시작되는 거니까 눈 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변화는 감지하기 어려우니까요.

◇ 김혜민> 지금 일본 언론에서도 이번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 하종문> 네, 부정적인 보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게감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데요. 일본이 이 문제는 경제 제재의 형식으로 한일 관계의 역사 문제를 새로운 해결 방법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일본 경제에도 당연히 주름살을 지울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일본 정부를 약간 타박하는 분위기가 약간은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일본 정부, 아베 정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것이다, 라는 것들이 기류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경제 제재의 방식으로 과거사 문제를 푸는 것이 옳은가, 라는 문제제기보다는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언론이 더 많다는 말씀이세요?

◆ 하종문> 네, 그런 기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일본 기업의 구체적인 피해, 물론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전개될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측을 내놓는 거니까 당연히 이 정도의 사태, 파국으로까지 내닫을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과연 그것밖에 없었는가를 가지고 아베 정권이 조금 더 고민을 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추가 주문을 하는 정도죠. 

◇ 김혜민> 그렇다면 일본 기업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하종문> 일본 기업은 제가 여기 와서 만난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당장 기업에서는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기업들은 특히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세 품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 유수하기 때문에 팔로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장 그 기업은 사활이 달린 문제거든요.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고객인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개별 기업으로써도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인 것이죠.

◇ 김혜민> 그 기업인을 일일이 만나지는 못하셨을지라도 언론에서 일본 기업의 상황이라든지, 반도체 관련 기업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계 분들 인터뷰하고, 굉장히 부지런히 언론들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 하종문> 네,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법원 판결나고 나서 신일철주금, 지금 일본 제철로 바뀌었는데요. 관련된 기업들한테 일본 정부에서 한국 대법원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응하지 말라고 하는 일종의 행정 지도 같은 형식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현재의 일본 정부와 아베 정권이 선택한 수출 규제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국책으로 선택된 것인데, 개별 기업이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별로 일본적이지 않아 보이는 거죠.

◇ 김혜민> ‘일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 하종문> 일본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일본의 기업 문화라든지, 일본에서의 이른바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기업과 국가의 관계에서 볼 때 아무래도 국가 주도라는 측면이 강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골적으로 아베 정권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듯한 표현을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미·중 전쟁의 경우에는 사실 미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 각 정부에 우리 이러면 다 죽는다, 이렇게 항의를 해서 정부에서 숨고르기를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에는 힘들겠네요? 워낙 국가주의 정서가 강한 나라니까?

◆ 하종문>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이 문제는 아직까지는 수출 규제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정부가 하는 물품의 수출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한국을 배려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무적인 처리 절차이니까. 다만 기업들도 숨죽이고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 김혜민>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피해를 입을 것은 없기 때문에 숨죽이면서 정부의 다음 대응을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교수님은 일본학과 교수시니까 속 시원하게 분석을 해주세요. 진짜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하나의 반발이고, 복수인 거죠?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 하종문> 네, 그 부분은 아베 수상이 부정을 하고, 장관이 부정을 하더라도 인과관계는 당연히 강제동원 재판에 이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거죠.

◇ 김혜민> 그러면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21일 날 참의원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이 선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요?

◆ 하종문>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참의원 선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도되듯이 7월 1일이라는 시점에 발표했던 것은 G20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발표하는 것 정도일 것 같은데요. 오히려 참의원 선거는 있다고 하더라도 부차적인 요인이다, 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팩트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부차적인 요인이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언론에서는 일본이 앞으로 우리에게 할 조치가 100가지가 넘는다,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하종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100가지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한국이 만약 대응조치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의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 과정이 지금 현재 아베 정권이 했던 것은 일본에서 얘기하듯이 WTO에 저촉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미·중처럼 관세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상대에 부담을 주는 이 정도로 가게 되면 거의 전쟁 수준인데,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100가지가 넘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김혜민> 100가지 중에 혹시 한국인 비자 발급 강화라는 추가 보복 조치도 들어가 있습니까?

◆ 하종문> 저도 들어있다고 판단되고요. 그 이야기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가령 일본의 아소 다로 같은 전 수상도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비자 제한 조치 같은 것도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우리나라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일본 관광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결정타가 될 수 있겠네요?

◆ 하종문> 그렇습니다. 일본은 손쉽게 비행기만 예약이 되면 오늘 밤이라도 갈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편한 이웃나라였는데, 규제를 하게 되면 그런 모든 여행의 기회라는 게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 김혜민>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대응인데, 반도체 업계 전문가와 정부가 부지런히 대응을 할 거고요. 그렇게 믿어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본 물건 불매운동 해야 해요? 이게 최선입니까?

◆ 하종문> 아니요, 그건 아니라고 저도 판단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의 심정을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 문제 자체는 어쨌든 강제동원 재판에서 파급된 문제이고,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는 별개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투트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역사 문제를 푸는 지혜를 한일 양국 정부가 어쨌든 작은 일이든 테이블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하는, 가장 정공의 외교적인 수법이 요구되는 것이죠.

◇ 김혜민> 외교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양국 정상들 최근에 악수하는 것만 봐도 눈에 레이저가 막 나오고요.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저도 사실 판단이 잘 안 서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강경하게 우리도 대응해야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역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교수님처럼 물 밑 작업을 해서 빨리 한일 관계를 좋게 하는 게 둘 다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진짜 현실적인 사태의 해법 도대체 뭘까요, 교수님?

◆ 하종문> 저는 어쨌든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게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국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외교적으로는 중재위원회, 그다음에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건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어떤 쪽이든 일본 쪽이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에 일본이 해왔던 과거사 청산의 여러 작업이 정말 국제적인 기준과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에 비추어봤을 때 옳은 것인가. 이것을 묻는 작업을 같이 해본다. 이것은 일본도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받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으로써도 지금처럼 제재를 시작했는데, 일본이 먼저 칼을 뽑아서 칼집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한국이 이렇게 받으면 제재 문제는 우선 서로 간에 잠시 젖혀두고, 외교적인 협의에 들어가 보자든지,지금과는 다른 기류가 만들어질 상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국 정부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 김혜민> 일본에서 칼을 뽑았기 때문에 칼집에 이 칼을 넣을 수 있는 명분을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하종문> 그렇죠. 외교적인 해법에서는 어쨌든 상대가 이 정도까지 나왔을 때 그 문제의 당사자는 일본하고 우리가 똑같이 있는 건데, 일본이 요구했던 것들이 한국이 현실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사 문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정말 국제법적인, 그리고 국내법적인 인류 보편의 정의에 맞춰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정부도 그것을 지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법원에서 내렸던 판결에 대한 것을 국제적인 잣대에 맞춰서 물어보자, 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혜민> 대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인 잣대에 맞게 우리가 물어보자. 이런 시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는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한 인터뷰도 여러 번 해봤고, 당사자 어르신은 인터뷰 못 했지만 변호사를 인터뷰해 본 사람으로서 이분들이 사실은 가장 마음이 쓰여요. 실제로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께서 나 때문에 이런 큰 일이 벌어져서 너무 부담된다,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 하종문> 맞아요. 그 말씀도 저도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 김혜민>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그래서 판단이 안 선다고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정부의 지혜, 그리고 국민들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보복 맞대응은 자제하자는 것으로 기류가 잡힌 것 같아요. 이것은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하종문>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맞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는, 물론 국민감정으로써도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누구한테 있는 거냐. 그런 면에서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게 한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 김혜민> 오늘 일본 현지 분위기, 또 일본 불매운동만이 답인지 한신대 일본학과 하종문 교수와 현지 연결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아까 전에 일본은 후텁지근한 날씨인데, 지금 이 상황과 별개라고 말씀하신 게 일본 국민들은 지금 반한 감정을 드러낸다든지, 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 하종문> 아니요, 있기는 있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악화되는 쪽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는 일본에 이른바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하는 것보다는 보통의 일본인하고 어떤 관계를 만들 것인가가 문제니까 일본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시고, 좋은 일본을 만나서 그런 것들이 민간 외교로써 도움이 된다는 거죠.

◇ 김혜민> 지금 일, 이번 제재 때문에 특별히 반한 감정이 생긴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하종문> 그렇죠. 그 문제는 굉장히 뿌리가 오래된 거라서 어차피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국이 어떻게 해도 아마 싫어할 거예요.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본 현지에 계신 하종문 교수님과 인터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귀국 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스튜디오에 모시고 나누고 싶네요. 현실적인 대안을 주셨는데, 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요.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하종문> 네, 고맙습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일본 현지 방문하고 계신 한신대 일본학과 하종문 교수와 인터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