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전망치 연속 하향, 의미는?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7월 4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윤석천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윤석천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윤석천 경제평론가(이하 윤석천): 안녕하세요.

◇ 최형진: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쉽게 보면 어떤 의미인가요?

◆ 윤석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는 것은 지난해 연말부터 하면 두 차례 낮춘 거예요, 사실은. 지난해 연말에 2.6~2.7% 정도 될 거라고 했고, 그다음에 올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는 2.5~2.6% 될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2.4~2.5%라고 다시 하향했으니까 지난 연말에 비해서는 0.2%p, 그다음에 올 5월에 비해서는 0.1%p가 낮아진 거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올 하반기 경제전망이 어둡다.

◇ 최형진: 경제가 안 좋다.

◆ 윤석천: 예, 예.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 최형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졌는데. 다른 지표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출, 수입, 투자. 이런 투자들도 같이 낮아진 겁니까?

◆ 윤석천: 수출은 7개월 연속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투자 역시 작년에 비해서 그다음에 그 전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죠. 특히 건설투자라든지 일반 기계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 최형진: 그럼 고용 전망은 어떤가요?

◆ 윤석천: 고용은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상용직도 증가하고 있고요. 생각보다는 신규 취업자 수도 20만 명 정도라고 예상하니까 우리가 고용대란이라고 얘기했지만 상당히 생각보다는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우리가 2.4~2.5%라고 하면 굉장히 열악하고 못하는 거라고 잘못하면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OECD 5월 발표입니다. 전 세계 선진국,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같은 어떤 신흥국 말고요. 잘사는 선진국 중에서 2% 이상 성장하는 국가가 딱 4개국이에요, 전망치가.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그중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만약에 2.5%라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이 제일 높았었는데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2.3%p로 하향조정 됐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라는 이야깁니다. 거기서 우리가 2.5%의 성장률을 한다는 것은 지금 엄청나게 선방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 의기소침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반기 경기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때문일까요?

◆ 윤석천: 제일 큰 이유는 한국은 수출로 어떻게 보면 먹고살고 있는 나라잖아요. 수출이 성장 기여도가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갈등이 일단 봉합은 됐습니다만 봉합이지, 완전히 빅딜이 아니잖습니까. 중국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 따라서 중국에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비중 자체가 엄청난데 이 부분이 타격을 받으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사이클이 호황 국면을 지나서 둔화 국면으로 갔는데 이 둔화 국면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보다 지속되고 있는 거죠.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되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경기를 낙관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보는 거고. 거기다가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만 무역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선전포고를 하고 있고, 또 일본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또 일본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수출을 일종의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 경제 전망이 조금 낮아졌다고 봐야겠죠.

◇ 최형진: 일본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재료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기대고 있는 정도가 많이 큽니까, 재로 수입에 있어서?

◆ 윤석천: 그렇죠. 특히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핀셋규제를 한 거예요. 핀셋공격을 했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님이 어제 그런 리포트가 나왔던데, 사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그런 걸 예상하고 대책들을 마련해놓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쭉 리스트를 뽑은 거죠. 걔네들이 우리나라에 수출규제를 해서, 아니면 무역규제를 해서 우리나라에 타격을 입을 만한 품목들을 리스트를 뽑았는데 매우 롱 리스트라고 표현하니까 상당히 품목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품목,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한 그걸 갖다가 이번에 수입규제를 한 거죠.

◇ 최형진: 그럼 굉장히 치명타라고 봐야겠네요.

◆ 윤석천: 그렇죠, 치명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반도체 전체 공정에서 국산화 비율은 40% 정도 되는 거고요.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일본 의존도는 전체적으로 50%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높다고 할 수 있겠죠.

◇ 최형진: TV 디스플레이 핵심재료 세 가지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됐는데요. 당장 우리 기업들에 피해가 있겠습니까?

◆ 윤석천: 피해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일단 세 가지 품목 중에서 반도체 분야의 에칭가스라고 하죠. 반도체를 세척할 때 쓰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일본 의존도가 44% 정도 되는데 그건 충분한 대체품도 있고 국내에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염려할 건 없는 거고요. 나머지 두 가지 품목이 문제겠죠. 하나는 레지스트라고 하고,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도체 기판을 웨이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웨이퍼에 반도체 회로를 입혀야 하는데 그게 워낙 정밀하니까 사람 손으로는 못하는 거잖아요. 빛을 쏘여서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웨이퍼 자체는 빛을 못 받아들이니까 웨이퍼에다가 액체를 바른답니다. 액체, 화학물질이죠. 그래서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래서 감광액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92% 정도 되는 거고요.

◇ 최형진: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요?

◆ 윤석천: 그렇죠, 현재 92%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TV나 아니면 휴대폰의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OLED에 들어가는 액정 소재이지 않습니까, 그게. 액정 소재를 고정시키는 투명 필름이라고 얘기하는데.

◇ 최형진: 그게 플루오린인가요?

◆ 윤석천: 그게 투명 플로우린, 그게 94% 정도가 일본 제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행히 어제 삼성전자가 그런 발표를 내놨습니다. 일단 정책실장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런 품목들이 아무래도 규제 대상이 될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해놓으라고 일단 통보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 그게 갤노트 아니면 갤럭시 폴드라고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하청업체에 그런 공문을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준비에 전혀 이상이 없다. 그게 준비가 되면 출시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는 충분한 재고를 이미 확보해놨든지, 아니면 전문가들 이야기에 의하면 그 필름 같은 경우도 대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 최형진: 일단 다행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됐는데 짧게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문제 없다’ 자신하고 있습니다. 제소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 윤석천: 승소할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상징성에 더 큰 의미를 둬야 하는 거고요. 재소함으로써 실질적인 어떤 우리나라한테 커다란 효과가 있느냐는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승소하는 데까지 보통 2~3년 정도 걸리고,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재안을 줍니다, WTO에서. 그런데 상대국에서 중재안을 거부하면 우리나라가 또 마땅한 수단이 없어요.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한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석천: 감사합니다. 

◇ 최형진: 윤석천 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