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파업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없어지도록 불편해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정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비정규직파업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없어지도록 불편해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우리 학생들이 쓴 피켓 시위 문구 중에 “밥 안 준다 원망 말고 파업 이유 관심 갖자”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파업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 정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이하 정인용)> 네, 안녕하세요. 정인용입니다.

◇ 김혜민> 지금 어디세요?

◆ 정인용> 지금 광화문 집회장이 와 있습니다. 

◇ 김혜민> 오후 3시였죠? 방금 전에 파업 출정식 시작하신 거죠?

◆ 정인용> 네.

◇ 김혜민> 앞서 우리 지수 학생 인터뷰 들으셨어요?

◆ 정인용> 네, 들었습니다.

◇ 김혜민> 어떠셨어요?

◆ 정인용> 저도 고등학생 딸아이가 둘이 있거든요. 감동이었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학생들의 이런 응원과 지지가 있어서 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아까 우리 지수 학생이 그랬잖아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불편한 게 낫다, 이분들이 계속 힘들게 사는 것보다. 어떻게 고3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죠?

◆ 정인용> 그러니까요. 너무 멋져요. 어른들보다 훨씬 더 멋집니다.

◇ 김혜민> 이번 파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이 많으시죠?

◆ 정인용> 네,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90%가 거의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 김혜민> 오늘 파업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이 음식을 하시거나 아이를 돌보는 일이라서 여성 노동자들이 많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는 어떤 분들이 속해 있는 겁니까?

◆ 정인용> 대부분의 급식 노동자, 돌봄 노동자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요. 학교 비정규직 직속만도 100여 개가 넘습니다.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학교 비정규직 종합 백화점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일하시고 계신 정규직 교사, 그리고 교육 행정직 공무원 외에 교무실, 행정실, 특수교실, 돌봄교실, 도서실, 전문 상담사, 또 영어회화 전문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직종만 약 100여 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것들을 살펴볼게요.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정규직, 비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는 먼저 신분 안정성일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까?

◆ 정인용> 네, 저희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니까 흔히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원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질문들도 다시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교육 공무직이라고 해서 시도 교육청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 공무직원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법상 저희를 지칭하는 말은 교원도 공무원도 아닌 자. 그래서 실제로 학교 안에서 유령과 같은 존재입니다.

◇ 김혜민> 이름이 없다?

◆ 정인용> 네,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교육 공무직을 법제화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요구이기도 합니다.

◇ 김혜민>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미 학교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학교 내의 비정규직들은 교육 공무직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 정인용> 교육부에서는 이전에는 학교 회계직이라고 불러서 학교 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간다고 해서 회계직이라고 불렀었고요. 그나마 시도 교육청들이 조례를 지정하면서 교육 공무직이라고 부르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정규직화된 것은 아니고, 일부 직종만 전체 비정규직 중 일부만 교육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고 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교육 공무직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정규직화 되신 거죠?

◆ 정인용> 정부에서 말하기는 무기 계약직은 정규직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정부가 이야기할 때는 무기 계약직이고, 정규직이라고 말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기 계약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교해보면 해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는다는 것 말고는 임금 처우가 더 나아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동일 노동을 하고 있지만 동일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 정인용> 네.

◇ 김혜민>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화 해달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교직원들이 받는 연금이 있잖아요. 이런 것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계세요.

◆ 정인용> 네, 물론 연금도 받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실제로 정규직화 하면서 요구하는 임금 처우는 정규직 대비 80%,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셨던 공정임금제. 정규직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80%에 달하는 임금 처우는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지금 그 말씀은 80%도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인용> 네. 문제는 지금 당장 입사하는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입사 당시에는 저희가 기본급 상으로는 60% 정도가 되고 있고, 이게 점점 경력이 더할수록, 10년차가 되고, 20년차가 되면 정규직 대비 임금 격차가 점점 심해집니다. 

◇ 김혜민> 신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결국에는 월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구하시는 임금. 어떤 정도의 인상을 원하시는 거예요?

◆ 정인용> 크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 대비 80%의 임금인데요. 저희가 주요 요구안으로는 기본급 6.24% 인상이 있습니다. 지난번 교섭에서도 사측에서 내놓았던 안은 공무원 인상률만큼 1.8% 정도 선에서 인상률을 내놓았습니다. 기본급이 저희가 약 164만 원 정도인데, 이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도 10만 원 적은 기본급입니다. 그리고 수당이 있지만 경력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정규직 대비 차별은 점점 심화가 되고 있고요. 10년차 급식 조리사 경우에는 정규직 대비 약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본급을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최소한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경력이 10년, 20년이 되면 그에 따른 근속수당을 4만 원까지는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교육청에서는 기본급 1.8% 인상안을 제시한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거고요.

◆ 정인용>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라는 비율로 교육청에서 제시한 것은 아니고요. 1.8% 정도에 달하는 정액으로 저희 기본급을 제시했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인상률만큼이라고 하지만 공무원 9급을 대비했을 때 보더라도 공무원은 호봉제이기 때문에 실제 인상률이 1.8%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급 1.8% 정도 수준으로만 교육청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래도 협상을 계속 하셔야 하잖아요. 지금 무엇보다 현장에서 떠나오신 게 마음이 가장 무거운 건 본인들이실 텐데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 정인용> 지금 저희가 어제도 막판 교섭이 있었습니다. 교섭장에서 저희가 17개 시도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와 함께 교섭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어제 처음 교섭장에서 얼굴을 봤습니다.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교육 공무직제라든지, 공정임금제의 완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주는 교섭을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총파업 이유에도 교섭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어제 사측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후 협상에서는 조금 더 진전된 안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5622님이 “PD님, 전에 유치원 파업할 때는 애들 볼모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더니 이것은 불편해도 괜찮아요? 일관성이 참 없으시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유치원 파업은 유치원 원장님들이 하신 거고요. 지금 이 파업은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떠나서 이렇게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의 마음이 가장 무거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업하는 여러 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국민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 정인용> 저희는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요.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도 있습니다. 당장 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돌봄이든, 급식이든, 다른 비정규직 선생님들의 돌봄을 받지는 못 하지만 저희들이 정말 이런 상황에서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이 아이들이 다음에 사회에 나왔을 때 이 아이들이 비정규직으로 자라지 않도록, 비정규직으로 일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다소 힘드시겠지만 그것을 같이 참아주시고, 감내해주십사 요청드립니다.

◇ 김혜민> 4030님이 “이제는 비정규직 없어져야 합니다. 골고루 잘사는 공정한 사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6856님은 “식사를 못 하거나 제공되지 않았을 때 중단된 거죠. 식사 메뉴가 바뀌거나 잠깐 쉬는 것은 중단됐다고 할 수 없지 않을까요?” 하고 응원의 메시지도 주셨어요.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정인용>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정인용 민주노총 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