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천막농성, 정당활동의 일부? vs 서울시 조례 위반?“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7월 2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지현 뉴스핌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이지뉴스, 뉴스핌의 이지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지현 뉴스핌 기자(이하 이지현): 안녕하세요.

◇ 최형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판문점 회동,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그 여운과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거든요. 정치권 반응 궁금합니다.

◆ 이지현: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역사적인 이벤트다 보니까 어제 하루 종일 정치 뉴스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회담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6·13 지방선거 바로 전날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이게 여당에게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기회로 잡아서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회담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고요. 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연을 자처했지만 사실상 기획과 연출자였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방북단 이런 구성도 제안해서 북한의 국회하고도 우리가 만나서 논의를 좀 하고 개성공단 재개나 이런 부분도 논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 최형진: 여당은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남북 간 신뢰가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야당 입장도 궁금합니다.

◆ 이지현: 야당은 사실 이번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한국당을 예를 들면, 한국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해오고 강경 태도를 보여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깜짝 이벤트가 딱 나오니까 당황해서 사실 그 회담 당일 날 한국당이 오후 늦게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해서 당내 외교통 의원들 모아놓고 회담을 하고 이번 회담의 성과와 과오 이런 걸 평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갑작스러운 이벤트가 발생해서 그날 결국 회의를 일찍 끝내고 우리가 내일 좀 더 분석을 한 다음에 내일 당의 입장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 최형진: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론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 이지현: 네, 그래서 어제 그 회담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하는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53분 정도 회담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라는 걸 꼬집으면서 ‘결국에는 운전자 중재자 하더니 이제는 객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 이런 강한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 최형진: 이번 회담에서 재밌었던 것 중 하나가, 회담을 정치권에서 미리 예측한 부분이었잖아요. 누가 맞고, 누가 틀렸나요?

◆ 이지현: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판문점에서 회동이 있을 거다. 그리고 시간까지도 어느 정도 정확히 맞췄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었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대북통이잖아요. 그분은 아예 페이스북에다가 ‘2019년 6월 30일은 개천 이래 남북미 문재인-김정은-트럼프 이 세 분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날이다. 자유의집 통일각 어디일까’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맞춘 거죠. 그런데 머쓱한 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해왔고 외교 소식통으로 내가 안 정보다, 이러면서 많은 걸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번에도 내가 외교안보  채널을 동원해서 판문점 회담 가능성을 짚어보니 만나기는 어렵고 전화통화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빗나갔잖아요, 예측이. 그러니까 다시 글을 올려서 ‘기분 좋게 예측이 빗나갔다’라는 상당히 머쓱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 최형진: 예측이 사실 힘들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서울시와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이 천막전쟁 중입니다.

◆ 이지현: 네, 맞습니다. 시민의 광장인 광화문광장이 때 아닌 분쟁의 공간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그날 새벽에 우리공화당, 옛 명칭으로는 대한애국당이죠. 대한애국당 천막이 그날 새벽에 철거됐다.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를 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때 행정기관이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한 건 이번에 첫 사례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서울시가 천막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높이 3m 정도 되는 대형화분 15개를 설치했습니다.

◇ 최형진: 당시 부상자도 좀 나왔잖아요, 철거 과정에서.

◆ 이지현: 네, 그렇죠. 몇 분 나와서 119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랬죠. 그랬다가 화분까지 설치를 했으니 이제 천막이 설치가 안 되겠거니 싶었는데 바로 그날 5시간 정도 지난 후에 우리공화당이 거기다가 더 큰 규모로 천막을 칩니다.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곳까지 원래 세 개 동의 천막이 있었는데 이걸 10개까지 늘려서 천막을 재설치를 한 거죠.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건데. 서울시는 이 천막 다시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 또 강제철거 나설 거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그때 강제철거 당시에 인력 비용이나 이런 것 해서 총 2억원 정도 비용이 들었다고 해요. 그 2억원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월급을 가압류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다시 받아내겠다. 이렇게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리적 충돌이 또 다시 빚어지나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우리공화당 측에서 이번에 주말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 이런 걸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자진해서 천막을 잠시 옮기겠다, 해서 청계광장 쪽으로 천막을 이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서울시가 거기다 대형 화분 80개를 설치해버린 거죠.

◇ 최형진: 다음달까지는 바닥분수도 가동하겠다. 이런 서울시 입장인데. 공화당 측에서는 어떤 반응 나오고 있습니까?

◆ 이지현: 사실 지금 서울시가 화분을 설치한 게 3m 간격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다시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공화당은 ‘우리는 다시 언제라도 들어가서 천막을 설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공화당은 지금 굉장히 억울한다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그냥 천막을 설치한 것도 아니고, 2017년 3월 10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하던 도중에 5명이 사망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면서 우리는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 최형진: 그럼 국회 활동의 일부라고 한 건가요?

◆ 이지현: 네, 이게 헌법이 보장한 정당활동의 일부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상위법에서 보장한 정당활동을 어떻게 지자체 조례, 서울시 조례가 그걸 방해할 수 있냐라는 게 주장이죠. 그리고 예전에 2013년 때도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가 시청역 5번 출구 쪽에 101일간 민주당 천막당사를 쳤어요. 그때도 민주당은 4일 정도만 서울시 시설 이용 신청서를 내고 나머지 기간은 안 냈다고 해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그걸 용인해줬다라고 하면서, 왜 진보정당은 되고 우리는 안 되냐, 이건 차별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 최형진: 서울시는 천막이 들어서면 행정대집행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다. 강경 입장이에요.

◆ 이지현: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관리하는 주체인데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은 여가선용, 그리고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용돼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천막을 설치하려고 해도 서울시가 누가 언제 왜 어떤 규모로 이 천막을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천막 설치 일주일 정도 전에는 서울시에 신청해야 하고, 그걸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조례의 원칙에 따라서 맞으면 허가해주고 안 맞으면 불허해주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는 사전에 설치 신청을 하진 않았대요. 설치를 해놓고 신청서를 냈는데, 박원순 시장이 보기에는 이것도 역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허가해줄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허가가 안 난, 그런 불법천막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 최형진: 불법은 맞는 거군요?

◆ 이지현: 네, 불법은 맞는 거죠.

◇ 최형진: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세월호 천막이 오랜기간 설치되어 있던건 뭐냐. 세월호 천막 역시 여가나 문화와 관련된 게 아닌데 왜 설치가 가능했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 이지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세월호 천막하고 이번 우리공화당 천막의 공통점을 보자면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내지 않았고, 또 허가가 나지 않았던 그런 거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당시 세월호 천막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건 인도적인 차원에서 유가족들을 배려해 달라. 이런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대요. 정부의 지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그걸 받아들여서 허가를 해줬던 거고. 대신 세월호 천막도 총 14개 동이 있었는데 그중에 3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용된 게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으로도 이용이 됐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당시 불법천막이라고 규정해서 총 18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우리공화당측에 대해서도 변상금 300만원, 그리고 철거 비용 2억원 이런 것을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문제는 비용이 그것만 든 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그때 강제철거 하고 나서 대형화분 15개 초반에 설치했었잖아요. 그 설치비요이 총 3900만원이래요. 그리고 이번에 80개 설치한 화분도 설치비용까지 해서 개당 200만원씩 해서 총1억6000만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 최형진: 어마어마한 금액이군요.

◆ 이지현: 예, 그렇게 치면 이제 철거부터 화분 설치까지 총 4억원의 세금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받는다고 해도 이미 나간 서울시 세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제가 낸 세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었다는 게 참.

◇ 최형진: 이런 싸움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나가는군요. 안타깝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84일 만에 여야가 손잡았습니다. 향후 국회 전망, 어떻게 될까요?

◆ 이지현: 네, 드디어 두 달 반 만에 여야가 합의라는 걸 이뤄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세 교섭단체 대표들이 완전한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는 아니었지만 패스트트랙 국면 이후에 대척점에 서 있던 여야가 조금이나마 간격을 좁혔다는 그런 원포인트 국회 합의, 이런 걸 이뤄냈다는 의미가 있었던 합의였습니다.

◇ 최형진: 그런데 정의당은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 심상정 의원이죠.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구정물을 마실 순 없다’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지현: 네, 네. 그게 좀 배경설명을 해드리자면 지난 금요일에 여야 간에 합의가 성사됐는데 이 합의가 완전한 국회 정상화가 아니었고, 패스트트랙 제도 중에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 세 가지 법안을 논의하는 주체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리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원래는 활동기한이 지난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거의 사실상 마지막 활동시한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까지 결국에는 선거제 개혁이나 이런 법안에 대해서 합의나 의결을 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정개특위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서든 회의를 열어서 한국당 빼고 다른 여야 4당이 공조를 해서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기는 하지만 이게 180일 이후에는 무조건 다음 단계,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전에 여야가 합의를 하면 얼마든지 더 빨리 다음 법사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개특위에서는 그렇게 그날 마지막 날 회의 열어서 그렇게라도 합의를 해서 우리가 법안을 넘기자, 선거게 개혁 법안 넘기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에 극적으로 여야 간에 합의가 성사된 거예요. 그런데 여야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기한을 우리 좀 더 늘리자. 2개월 동안 늘리자 해서 8월 31일까지 운영하자, 여기에 합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특위를 늘리는 게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당이 이날 의총에서는 의원들이 굉장히 흔쾌히 이 합의문을 받아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개특위랑 사개특위 기간을 늘리기로는 했지만 법안 통과를 더 어렵게 만들어놓은 구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정개특위랑 사개특위 지금 위원장이, 한쪽은 사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맡고 있었고, 정개특위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원장을 교체하자, 라고 여야가 3당이 합의한 거예요. 대신 의석수, 전체 국회에서 차지하는 의석수 비율에 맞춰서 하나는 민주당이 가져가고 하나는 한국당이 가져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게 되면 아무래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는데 좀 제동을 걸 수 있잖아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흔쾌히 받아들이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정개특위에 한국당 몫 의원을 한 석 더 늘리기로 했어요. 둘 다 지금 특위가 전체 인원이 18명인데 이걸 19명으로 늘리면서 정개특위에는 한국당 의원을 한 명 더 집어넣고, 사개특위에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이런 비교섭단체 의원을 한 명 추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 최형진: 한국당 입장에서는 제동장치가 하나 더 생기는 거군요.

◆ 이지현: 그렇죠. 위원이 하나 더 늘고 만약에 선거제 개혁에 살짝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른미래당이랑 민주평화당 의원들을 만약에 포섭을 하면 이 선거제 개혁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의결이 안 돼요. 왜냐면 특위 전체 19명 중에 과반 이상이 이것에 찬성해야 하거든요. 그럼 1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만약에 한국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의원을 다 합치면 딱 10명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반대표를 던지면 논의가 안 되는 거죠, 의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180일이라는 시간을 번 거예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4월 말에 패스트트랙이 지정됐으니까 법사위 넘어가기까지, 10월 말이 되면 무조건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야에서는 그전에 넘기니 마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한국당은 10월 말까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입니다.

◇ 최형진: 한국다이 상임위에 전면 참여하게 되면 사실상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지현: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그날 합의를 마치고 나서 한국당에서는 상임위에 전면 복귀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어요. 그래서 사실상 국회 정상화가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리다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이 정의당인데요. 이게 바로 국회 정상화의 암초가 될 수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합의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 위원장직을 박탈한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사전에 교감도 없었다라면서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정의당에서 지금 여당, 민주당한테 이런 식이면 우리 앞으로 여당에 협조 못한다. 무조건 협조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한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선거제 개혁 물론 정의당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급박한 거였지만 민주당도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굉장히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야 4당이 공조해주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살짝 민주당을 비판하는, 왜 배신하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민주당도 굉장히 갈등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형진: 사실 정의당하고 민주당 노선과 입장이 비슷했잖아요.

◆ 이지현: 그렇죠. 비슷했는데 이제 또 다르게 미묘하게, 그런 상황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지현: 감사합니다.

◇ 최형진: 이지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