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일본 자꾸 겐세이데스"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유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일본 자꾸 겐세이데스"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유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세계가 한반도에 집중한 하루였습니다. 대한민국, 북한, 그리고 미국의 수장이 한자리에서 환담하는 장면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이 광경을 보고 한 사람이 참 당황스러워하고, 배 아파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바로 일본의 아베 총리입니다. G20 치르느라 돈은 일본이 많이 냈는데, G20 회담은 묻히고 어제 만남만 남았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 복수도 아니고 말이에요. 오늘 일본 정부가 3개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생생경제의 반도체 선생님이십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이주완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주완)>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위원님, 복수로 지금 일본이 이러는 거예요?

◆ 이주완>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비약적인 것 같고, 사실은 저희 대법원에서 징용 배상 판결난 후부터 계속 뉘앙스는 풍겨왔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보복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일본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고, 정부 차원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점이 왜 하필 어제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음표이기는 하지만 어제도 제가 휴일인데 쉬다가 많은 전화와 방송 출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 김혜민> 8개월 전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죠.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해서 배상해라. 그래서 계속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했는데 오늘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금지 품목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고순도 불화수소, 리지스트. 이게 뭡니까?

◆ 이주완> 일단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라는 것은 별명이 있는데, 접을 수 있는 유리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유리는 아니고 고분자 물질인데 유리 같은 특성도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의 일종이에요. 플라스틱의 장점이 휠 수 있는 건데 특히 이것은 잘 휘어지는 특성이 있으면서도 경도도 좋고 해서 디스플레이의 표면에 쓰기 적합한, 특히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이 물질들을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고순도 불화수소, 리지스트라는 것은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인데, 반도체 공정이 보면 노광이라는 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식각이라는 공정이 있어요. 영어에서는 에치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중에서 리지스트라는 것은 포토 공정에 필수적으로 쓰는 베리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화수소는 실질적으로 식각을 할 때 케미컬로 사용되는 거라서 이 두 물질은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는데, 한두 공정이 아니라 수십 번 반복해서 들어가야 하는 물질들입니다.

◇ 김혜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인데, 지금 이 물질이 일본이 세계 시장의 거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요?

◆ 이주완>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IT 쪽에 들어가는 소재는 이전부터 일본이 가장 강세였고, 부품이나 소재 쪽 가면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대부분 70~80%에서 90%, 100% 되는 물질도 있고요. 저희들도 일부 국산화는 되어 있어요. 이 물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회사들이 그렇게 큰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 기업들을 통해서 국내 업체들이 조달할 수 있는 물량은 한도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일본에서 정말로 완전히 금출된다고 하면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이 만만치는 않아서 시간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죠.

◇ 김혜민> 금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아예 못 파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주완> 정확하게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작년 10월에 미국이 중국 반도체 회사 푸젠진화를 제재했던 것과 비슷한 건데요. 그때도 수출 금지했던 것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수출할 때마다 정부에 신고를 하고, 승인하도록 조치를 했던 것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출이 막혀버렸죠. 그래서 지금 푸젠진화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비, 증설이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에요. 수출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 물질들은 군사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물질이라서 정상적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게 맞지만, 몇 십 개의 우호 국가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면제해줬던 거죠. 패스트트랙과 같이 했던 건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수출하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통상 길게는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3개월만 지연되면 그 후부터는 정상적으로 될 것이냐가 의문인데, 이것은 정부가 승인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지금 우리가 예단할 수 없어서 첫 번째로 일본의 소재 업체들이 한국에 수출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게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반도체가 우리 대표적인 먹거리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먹거리를 만드는 데 아주 핵심적인 기술을 90일 동안이나, 어떻게 보면 없던 기간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러다 보면 관련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미국과 중국 사이의 화웨이 제재보다 센 겁니까? 절대적인 비교는 힘들겠지만요.

◆ 이주완> 그렇게 비교하면 사실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화웨이 쪽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예 미국의 모든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 자체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완전히 금지는 아직은 아니어서 과연 3개월이라는 시간이 길어지는 패널티만 있는 건지, 아니면 막상 승인조차 안 해줄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저희들이 그 사이 기간 동안 다른 공급처를 물색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 김혜민>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처 물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이주완> 쉽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국내 업체들의 증설을 독려해서 물량을 늘리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는 게 한두 주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일본과 한국 말고도 사실은 이런 케미컬을 만드는 회사들은 미국, 유럽 쪽에도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구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텐데, 문제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와 같은 미세한 공정들은 똑같은 성분의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바뀌면 검증이라고 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들을 거쳐야 해요. 그러면 실제로 양산 제품에 그것들을 집어넣어서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최종 제품 테스트까지 해보아야 하는데, 보통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리콘이 팹인 돼서 팹아웃 될 때까지 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연달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몇 번의 테스트를 거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려면 몇 개월은 최소한 소요된다는 거죠.

◇ 김혜민> 기계에 부품이라는 게 다 똑같지 않잖아요. 이것을 대체했을 때 딱 들어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효과가 그대로 나오는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거죠?

◆ 이주완> 지금 차라리 기계면 쉽겠는데, 이것은 물질이다 보니까 물질의 특성이 조금만 달라져도 패턴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서 훨씬 더 미묘한 것이 있습니다. 검증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팔겠다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그것을 가져다 쓸 수 없는 케미컬의 특성이 있습니다.

◇ 김혜민> 반도체는 아주 세심한 기술들이 필요한 거고, 물질이 필요한 건데요. 그러면 아까 제가 화웨이 제재에 대한 비교를 부탁드렸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화웨이 제재 때문에 힘든 게 더 큽니까? 아니면 이번 건이 큽니까?

◆ 이주완> 그거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쪽이 더 큰 타격이 있다고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화웨이가 제재를 받는 것은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조금 감소하는 정도의 영향이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제품을 다른 곳에 어떻게든 가격을 조금 낮추면 팔 수는 있어요. 국내 업체들이 만드는 제품의 퀄리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조금 할인해주면 사겠다는 곳은 많거든요. 저희들이 충분히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데, 이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것에 들어가는 거라 이것들을 제공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예 생산 자체를 못하는 거니까 팔 물건이 없어지는 거라서 이번 충격이 훨씬 더 실질적이고, 큰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지금 이렇게 일본이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의 하나라고 이해한다고 해도 일본도 피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 이주완> 당연히 있죠. 우리가 굉장히 큰 고객 중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화웨이 제재가 풀어진 이면을 보면 미국의 IT 대기업들이 계속 정부에 건의를 했잖아요. 이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보안에서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로비들과 청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일본 기업들, 사실은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가 큰 고객이기는 하지만 미국하고 일본은 일단 문화가 달라서 정부의 방침이 있을 때 기업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문화가 일단 아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중에 최근 메모리 가격이 급등해서 금액으로 말고, 실제 수요로 하면 비메모리가 75% 되고, 메모리는 25%에 불과한데요. 실제로 마스크포토나  식각 공정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 비메모리 쪽이거든요.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게 비메모리 쪽이라 우리 쪽에 못 파는 것들은 미국이나 대만에 있는 비메모리 업체한테 팔면 되거든요. 그전에 물량이 없어서 못 팔던 것들을 충분히 여유롭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받는 타격은 우리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미미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비빌 언덕이 있는 거네요?

◆ 이주완> 그렇죠.반도체시장에서일단비메모리가훨씬더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 김혜민> 그거는 늘 저희에게 반도체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마다 우리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인데요. 걱정이네요. 한국과 일본이 활발했던 분야마저도 끝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외교 채널을 총가동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정부의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주완> 결국에는 원인이 다분히 경제적인 원인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에 발단을 두고 있는 거라서 이것을 풀 수 있는 게 기업들이 풀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외교적인 방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활로를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정치 쪽에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훈수를 둘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보복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하는 것은 다분히 경제적인 논리가 있어요. 안보 문제를 뺀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중국한테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무역기조를 역전시켜야 한다는 이유가 있지만 일본과 우리는 우리가 적자국이거든요. 계속 대규모 적자국인데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가 이런 액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로는 전혀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 김혜민> 그런데 사실 경제적 이유라면 수지만 맞추면 되는데 이게 정치적 이유라면 이 셈법이 복잡해지거든요.

◆ 이주완> 결국에는 우리나라 정치력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아마도 어제부터 정부에서도 관련 부처에서 계속 대책 회의에 들어갔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미 작년 12월부터 반도체 수출 감소나 설비 투자 감소 때문에 우리 성장률 자체도 하향 조정되고 있고, 수출이 7개월째 내리막길,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또 다시 반도체가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부로써도 어떻게든 이것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고 할 것 같고요. 아마 조만간 정부의 입장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 김혜민> 정치는 일단 다른 분들께 맡기고, 위원님께서는 반도체 전문가시니까 하반기는 반도체 경기 좋아질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돼요? 

◆ 이주완> 저는 계속 그 말 믿지 말라고 했었죠. 단순한 계절 효과는 있지만 상저하고라는 말을 쓸 수 없다고들 이야기했었고. 왜냐하면 가격이 하반기에도 추가로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가 더 좋아진다고 말하면 저희들이 전기, 전 분기랑 비교하면 좋아지죠. 왜냐하면 반도체는 워낙 계절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1분기는 항상 불황이고, 3분기는 항상 호황이어야 해요. 전 분기와 비교한다는 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결국 전년 동기비로 비교해야 하는데, 하반기에도 계속 마이너스에요. 수출도 마이너스일 거고, 기업 매출도 마이너스, 기업 영업 이익도 마이너스.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일 확률이 훨씬 높고요.

◇ 김혜민> 그때 그 말씀해주시면서 그거는 워낙 그전 반도체 경기가 비정상적으로 좋았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상궤도라고 설명은 해주셨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경기에 일본이 찬물을 끼얹은 건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떨어질 것만 남은 것 같아서 걱정이거든요.

◆ 이주완> 이게 지금 반도체가 호황이냐, 불황이냐 하는 것은 자체 공급과 수요를 가지고 셈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 생산할 수 있는 재료를 수급하지 못해서 생산 자체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반도체가 언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냐를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그것과 연관이 전혀 없는 변수인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동의하기 힘들 수 있기는 한데, 지금 이게 장기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고도 어느 정도 있고, 일정 부분은 국내로 대체되어서 생산을 어느 정도 한다고 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공급 과잉 때문인데, 그래서 대만이나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감산에 돌입했고요. 국내 업체들은 적극적인 감산을 아직 하지 않고 있지만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소극적인 생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급을 조금 줄이고 싶은 입장인데, 수요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독과점 문제나 담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팔지 않아서 공급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하나 생기게 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감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서 감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되게 깊게 들어가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런 효과도 저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반도체 경기가 계속 떨어지는 것은 공급 과잉의 문제인데, 지금 생산라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남아있는 것도 팔고, 재고 처리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주완> 어떻게 보면 지금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처와 가격 가지고 밀당을 하고 있잖아요. 수요는 조금 더 깎으라고 하고, 공급자들은 지금 충분히 내려갔다, 더 이상 깎으면 안 된다고 할 때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면 이 전에 더 가격을 깎자고 하던 수요처에서는 태도가 바뀔 수 있죠. 나중에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격이라도 빨리 줄 수 있으면 달라고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격 하락을 둔화하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면 진짜 물건을 아예 못 만드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겠죠.

◇ 김혜민> 네, 오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이주완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속보로 전해진 일본의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반도체 업체가 어쨌건 살아나야 우리도 살아날 텐데요. 걱정입니다. 정치권의 지혜와 또 기업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주완> 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