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자금 11억2천만원 횡령, 회사돈vs승리돈 법리다툼이 핵심!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6월 26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노영희 변호사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날치알, 날카롭고 치밀하게 알려주마’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버닝썬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할 정도로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고, 또 민갑룡 경찰청장도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버닝썬 경찰수사가 147일 만에 종료됐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승리에 대한 7개 혐의로 검찰로 송치한 것 이외에 이문호, 전 유리홀딩스 대표인가요. 그분 구속된 것 이외에 특별한 게 뭐가 있느냐. 특히 우리가 궁금했던 것은 경찰과 버닝썬과의 유착관계였는데 그것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또 여기서 연결돼 있는 YG엔터테인먼트와의 경찰 유착도 사실 좀 의심스러운 많은데 결국 핵심은 쏙 빼고 나머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면서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덮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지금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게 사실 김상교 씨 폭행 사건으로 버닝썬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김상교 씨가 여성을 강제추행·성폭행 시도한 정황이 있다. 경찰은 이렇게 무마했고. 이때 김상교 씨가 경찰과 버닝썬의 유착을 의심하고 여러 증거들을 퍼뜨려 왔는데요.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이후로 100일이 넘었습니다. 결국에는 밝히지 못한 거죠?

◆ 노영희: 못 밝혔죠. 못 밝히고, 그래도 성과 하나 있었죠. 강남경찰서장 경질된 것. 사실 저는 안타까운 게요. 강남경찰서장을 제가 잘 압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잘 알고요. 경찰서장은 사법시험도 봤고 경찰대학교도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트 중의 엘리트라고 사실 알려져 있었고. 그분이 외국에서 영사 생활을 하고 한국에 와서 사실 강남경찰서에 처음으로 발령받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경찰서는, 강남서 서초서 수서서 이렇게 세 가지 경찰서는 가고 싶어 하면서도 조금 뭔가 아리까리한 그런 경찰서로 알려져 있어요. 송파경찰서까지 네 군데가.

◇ 최형진: 사건들이 어려워서 그럽니까?

◆ 노영희: 사건도 되게 많고, 또 이건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하급 경찰들이 가면 먹을 게 좀 많다. 이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경찰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였죠. 좋은 면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통제력을 잃기 쉬운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 강남경찰서 경질이 전격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이뤄졌거든요. 그러면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동안에 묵히고 묵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확산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 최형진: 경찰 유착 의혹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 그리고 윤총경에게 몽키뮤지엄 단속사항을 알려준 전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A 경감. 이 둘은 어떻게 됐습니까? 

◆ 노영희: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일부는 기소의견으로 넘겨진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에 대해서는 또 무혐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가장 중심이 됐던 것들은 그런 정보를 알려줬는지도 문제가 되고,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동기가 되는 돈관계라든가 무슨 특별한 관계 내지는 이점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주고받았는가. 이런 것들이 확인돼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잘 못 찾아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들이 좀 많이 정확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데 한편으로 경찰에서 그래도 우리는 억울하다. 왜냐면 우리 쪽에서는 할 만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클리어하게 다 된 건지 국민들은 전부 다 의심스러워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할 만큼 했다고 하니까 그럼 어떡해야 하느냐. 사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의 변수는 검찰에서, 지금까지 경찰에서 사실 다 이걸 통제한 거잖아요, 수사와 관련해서. 그런데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검찰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가 얽혀있고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더 밀도 있고 촘촘하게 이걸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최형진: 이제 키는 검찰로 넘어간 거잖아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키가 검찰로 넘어갔는데요. 사실은 계속해서 안 나오던 게 검찰 가면 나올까.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봐라, 우리 수사 능력이 뛰어나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그게 또 아이러니예요. 왜냐면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지만 실제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검찰에 넘어갔다고 해서 특별히 뭐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버닝썬 자금 횡령 건과 관련해서 ‘승리는 얼굴마담이 아니라 몸통이었다’는 결론이 나온 건데. 혐의만 일곱 개입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성매매 혐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매매 알선, 업무상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즉 카메라를 이용해서 남을 촬영했다, 이런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버닝썬 자금 11억2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이게 특경가법으로 넘어간 게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금액이 커요. 5억 이상의 사기나 횡령을 저지르게 되면 형량이 세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조로우라고 하는 말레이 사업가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동업자 유모 씨와 함께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국내에서 대만과 홍콩·일본인 사업가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접대 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밝혀진 게 거의 없어서요. 승리가 본인의 팔라완 섬에서의 그런 생일파티, 내지는 YG엔터테인먼트에서의 양현석 씨가 싸이와 또 연결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접대했다는데 정마담이란 사람이 끼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금 조사를 하면서 성매매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들여다보고는 있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확인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최형진: 지금 7개의 혐의 중에서 그러면 업무상횡령이 가장 무거운 죄질입니까?

◆ 노영희: 그렇죠. 왜냐면 성매매 같은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 같은 경우도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스스로 하는 건 괜찮지만 남을 시켜서 교사를 하는 건 사실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령죄보다는 형량이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경가법 횡령에 대한 혐의가 사실 가장 무겁다. 그리고 그 부분을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횡령은 기본적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확실한 증거를 잡았단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승리  씨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또 승리 씨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횡령 같이 뒤집기 쉬운 범죄도 없다. 왜냐면 우리 구조상으로 사실 명의는 회사 이름으로 된 거지만 사실 내 돈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리다툼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지금 보이죠.

◇ 최형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증거인멸교사는 같이 만들었던 대화방 참여 멤버들에게 휴대전화 바꿔라, 이 혐의죠?

◆ 노영희: 그렇죠. 휴대전화 바꾸는 것은 예전에 우리 국정농단 사태 때 엄청나 높으신 안종범 수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줬던 증거인멸 방법 아니겠습니까. 역시 유용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승리 씨 아직 입영 안 된 상태잖아요. 입영 연기된 상태였잖아요, 그동안에. 그런데 24일 자정을 기해서 그 문제가, 입영 연기 상태가 이제 해제됐어요. 그 얘기는 어제부터 현역 입영 대상자라는 거죠.

◇ 최형진: 그럼 어떻게 됩니까?

◆ 노영희: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이 사람을 만약에 병무청에서 입영해라, 군대로 들어와라라고 하게 되면 군형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거죠.

◇ 최형진: 군헌병대로 이첩되겠네요, 사건이.

◆ 노영희: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법이 더 세서 승리 입장에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검찰에 넘어갔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구속기소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문자로 1349번님,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하셨는데 국민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안 잡는 것 같아요.

◆ 노영희: 한보사태 정태수 씨하고 넷째 아들 정한근 씨 같은 경우에도요. 20년 전에 사실 대한민국을 이탈해서 20 몇 년 동안 외국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의문 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도 사실 검찰에서 안 잡는 거냐 못 잡는 거냐, 이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나 잡힐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건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궁금하다고 의견 보내주신 분들의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일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보다는 지금 훨씬 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력이 좋아졌고 의지가 훨씬 더 센 건 맞지만 여전히 의혹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관한 건을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 지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노영희: 그런 가능성도 조금 있는데 또 좀 애매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남아 있는 부분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YG 양현석을 둘러싸고 말레이시아 출신 재력가 조로우의 성접대 의혹 같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공익제보자 한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약과 관련된 혐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탈세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큰 몸통은 탈세가 될 거예요, 조세포탈. 그렇지만 거기까지 지금 국세청에서 어떻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지는 지금 나와 있지가 않고요. 성매매와 관련된 부분도 공소시효과 사실 거의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현석 씨 관련돼서 가장 드러나게 해결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는 마약과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경찰과 유착관계예요. 그런데 버닝썬에서 유착관계 해결 안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YG도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죠.

◇ 최형진: 그러니까요. 경찰 유착 의혹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밝혀지는 게 없습니다. 양현석 사건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 노영희: 그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서 그렇죠.

◇ 최형진: 말레이시아 출신의 재력가 조로우의 성접대 의혹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기되고 있지만 현금결제로 이뤄져서 결정적인 증거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 노영희: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증거를 어떻게 찾냐면, 성매도를 한, 성매매에 관여한 용역을 제공한 여성분이 사실 나 어떻게 성접대 했어요, 내지는 돈 받고 어떻게 했어요.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리고 부수적인 증거는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했다거나 업체에 전화를 해서 콜을 했다거나, 이런 종류의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YG나 조로우 성접대 의혹 사건 관련해서는 일단 성접대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 중에 가수 싸이는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현석 씨도 당연히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여성들의 증언 같은 것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오는지가 중요해서 정마담이란 사람을 사실 부른 거고요. 그와 관련된 수사 결과는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것들, 객관적인 증거 즉 카드결제라든가 콜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사실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접대 의혹, 성접대 시기가 2014년이죠. 공소시효가 5년인데 이제 한 달여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 노영희: 그렇죠. 2014년 7월정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시효 거의 다 됐습니다. 성매매 관련된 것은 사실 하기 어렵다. 왜냐면 지금 모든 관련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이대로 종결되거든요.

◆ 노영희: 성매매나 성접대 관련된 부분은 종결될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 이거겠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사망증명서를 확보했습니다. 정말 사망이라고 봐도 될까요?

◆ 노영희: 저는 사망했을 것 같아요.

◇ 최형진: 연세가 꽤 많잖아요.

◆ 노영희: 그렇죠. 이분이 1923년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올해 96세고. 지금 아들 정한근 씨 주장에 의하면 작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

◇ 최형진: 임종을 지켰다.

◆ 노영희: 그렇죠. 그리고 에콰도르로부터 사망확인서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유골함도 자기가 증거로 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불사신이 아닌 이상 사망한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최형진: 정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되면 그동안 체납한 세금, 이게 환수가 불가능한 거죠?

◆ 노영희: 그렇죠. 일각에서는 정 전 회장이 너무 체납한 게 많고 또 돈 숨겨놓은 게 많기 때문에 이걸 들키지 않으려고 사망했다고 거짓말 하는 거다. 이런 사람들도 사실 있는데요. 제가 봤을 대는 살아있을 것 같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일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망했다면 지금 2200억이 넘는 체납세금에 대해서 어떡할 것이냐. 아마도 받기가 어렵겠죠.

◇ 최형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에콰도르 과야킬. 낯선 곳들인데 이런 나라에서 도피 생활을 했잖아요. 유전사업 때문에 에콰도르를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 노영희: 이 사람이 특이한 게 21년간 해외도피를 하면서 원래 그 당시에 5조7000억 불법대출 받아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피생활을 하면서 2010년부터 키르기스스탄 혐의로 위조 여권을 만들고, 그 아들도 2015년부터 에콰도르에서 유전개발사업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업과 관련한 돈은 어디서 났을까.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재산 같은 건 어떻게 관리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2017년부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에콰도르 측에다가 범죄인이니까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단 이유로 거절을 당했죠.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번에 갔다가 그러면 출국할 때라도 알려줘라, 라고 해서 이번에 체포됐단 얘기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유전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걸 정말 했느냐. 했다라고 하면 어떤 돈으로 했느냐. 현재 지금 사업구조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것들. 왜냐면 그게 알려져야 아까 체납세액 같은 것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게 류씨라고 하는 고교 동창 이름으로 계속 도피 생활을 해왔다고 하는데, 그게 류씨의 이름을 따면서 영문 철자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여권을 위조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영주권, 캐나다 영주권 이런 걸 땄다는 건데. 그게 그 당사자, 이름의 당사자인 그 사람의 도움 없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그런데 물론 그 류씨라는 사람은 ‘자기는 캐나다 가본 적도 없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미스터리가 풀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노영희: 들어가십시오.

◇ 최형진: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