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여야 합의안 거부, 행간은?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6월 25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지현 뉴스핌 기자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이지뉴스, 뉴스핌의 이지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지현 뉴스핌 기자(이하 이지현): 안녕하세요.

◇ 최형진: 대한애국당이 당명을 바꿨죠.

◆ 이지현: 네, 맞습니다. 대한애국당이 어제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뜻에 따라서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데, 공화당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공화당으로 일단 당명을 바꾸기로 하고 어제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공식 당명은 아니에요. 선관위에서 최종적으로 허가 판정을 내줘야 하는 건데, 최근에 대한애국당이 신공화당이라는 명칭을 써도 되냐라고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기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 박근령 씨의 배우자인 신동욱 씨가 당대표로 있는 공화당, 이게 기존에 당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된다 해서 불허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직 등록된 상태는 아닙니다.

◇ 최형진: 그러면 현재까지는 대한애국당이 맞는 거고요.

◆ 이지현: 네, 그게 공식 명칭입니다.

◇ 최형진: 서울시가 오늘 오전인데, 대한애국당 천막을 강제철거 했다면서요.

◆ 이지현: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 5시20분경에 서울시가 서울시 직원 500명, 그리고 용역업체 직원 400명 총 900명을 동원해서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의 천막을 철거했습니다. 이게 강제집행에 나선 건데, 이 과정에서 당 관계자들, 당 지지자들의 육탄저지가 있으면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30명 정도 부상자가 있었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시간 만에 지금 천막과 차양막이 모두 철거가 완료된 상태고, 지금은 남은 잔해를 치우는 청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애국당이 사실 지난달 12일에 천막을 기습적으로 설치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설치한 건데 서울시는 그동안 광화문광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건 불법적인 측면이 많다라고 해서 자진해서 철거를 요청을 계속해왔고, 만약에 자진철거가 안 되면 강제철거라는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겠다, 라는 계고장도 세 차례에 걸쳐서 발송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한 달 넘게 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또 민원이 거기 낮에는 100~200명, 밤에는 40~50명이 상주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시민 통행에 불편이 있다, 폭언을 들었다. 이런 민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오늘 새벽에 강제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사실 저도 주말에 광화문광장 가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부상으로 구급차에 실려 간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보도를 보니까 이제 철거는 마무리된 듯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합의문까지 만들었는데 또 다시 국회 정상화가 무산이 되었군요.

◆ 이지현: 네, 맞습니다. 어제 80일간의 공전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여야의 극적인 협상이 오후에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 세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4일이 사실 문희상 의장이 이때까지 협상이 안 되면 나는 그냥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라고 딱 선전포고한 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 오전까지도 사실 여야가 데면데면한 상황이었는데, 문 의장이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내가 시간을 좀 미뤄줄 테니 어떻게든 만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세 원내대표가 한데 모여서 여기서 합의문이 도출됐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나온 합의문이어서 저희도 놀라기는 했는데. 일단 내용을 보면 선거법 공수처법 이런 패스트트랙 법안을 각 당의 안을 종합해서 논의한 후에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이런 문구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추경은 재해추경을 우선으로 심사하고, 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 경제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되 그 형식과 내용은 추후에 협의한다. 이런 내용들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겉으로만 보면 여야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 이지현: 네, 맞습니다. 일단 좀 얕게 보면 그렇기는 해요. 왜냐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 정상화 요건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합의처리, 그리고 경제 토론회, 그리고 여당의 사과 이런 걸 계속 요구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제 이 합의문 발표하고 나서 패스트트랙 과정에 대한 유감표명을 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일정 정도 한국당 입장에서도 수용할 만한 부분이 있었던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일부 양보하긴 했지만 일단 급한 추경안을 논의할 계기가 만들어진 거고. 또 5·18 특별법 이것도 들어갔잖아요, 합의문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단. 그런데 문제는 원내대표들이 각자 합의문에 자기 이름 써서 서명하고 나서 각 당 의원들한테 가서 동의를 구해야 하잖아요. 그 추인을 얻는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냐면 합의문의 행간을 자세히 읽어보니 한국당이 얻은 것 하나 없이 다 내주기만 했다는 게 의원들 주장이었어요. 제일 문제가 된 것은 패스트트랙 합의 조항이었는데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이걸 짚고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합의처리면 합의처리지,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하는 건 뭐냐. 한국당 의원들은 이렇게 되면 특히 지금 선거법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의원들이.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합의정신에 따라 간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민주당이랑 여야 4당이 합의정신에 따라 최선을 다했는데 한국당이 결국 합의가 안 되더라. 그러니 그냥 우리는 원안대로 강행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를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합의처리 한다’는 명확한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얻은 것도 없으면서 5·18 특별법은 왜 내주냐. 이런 여론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 최형진: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결국 뒤집힌 건데, 다른 당에서는 비판이 거셌겠어요.

◆ 이지현: 다른 당은 좀 황당하죠. 어제 사실 5시에 한국당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의총을 마무리하고 5시에 다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당 의원총회가 1시간 반 넘게 일어나서 5시 이후로까지 계속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그 진행되는 중간에 슬슬 이제 본회의장 안 들어갈 거다라는 소문이 조금씩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도 ‘에이 설마, 사인까지 했는데 그러겠어’라고 생각했고, 다른 당 의원들도 ‘아니겠지’ 하고 일단 본회의장 들어가서 시정연설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 들어오게 된 거니까 좀 당황스러웠던 거죠.

◇ 최형진: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온 내용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건데. 당내에서든, 당 밖에서든 어떻게 보면 좀 모양새가 우습게 됐거든요. 나 원내대표, 어떻던가요?

◆ 이지현: 사실 나 원내대표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 동의도 안 얻고 일단 사인한 다음에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들고 온 거죠. 그런데 어제 너무 의총장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의총 시작하기도 전부터 어떤 의원들은 ‘이럴 거면 합의하지 말지 그랬냐’ 이런 이야기를 혼잣말로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나 대표도 어제 의총 끝나고 딱 나왔는데 상당히 지쳐 보이더라고요. 어제 내부 분위기를 전해 듣기로는 의원들이 중진의원부터 해서 여러 의원들 10명 넘게 공식적으로 발언 신청을 해서 앞에서 발언하면서 이런 합의문은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아예 공개적으로 비판한 모양이더라고요. 나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이나 불신임 이런 이야기 단어들까지도 사실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물론 의원들 대부분이 그것까진 아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노력한 게 있고 고생한 게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더 믿어줘야 한다라고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본인이 협상에서 우리도 어느 정도 양보해줘야 한다.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만들어 온 이 협상안을 의원들 거의 대부분한테 거절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 최형진: 나경원 원내대표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네요.

◆ 이지현: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나 원내대표는 어제 끝나고 나선,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계기로 나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위상이랄까요. 이런 게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나 원내대표의 희망과 그의 발언처럼 오히려 의원들이 나 원내대표한테 한 번 더 가서 협상해오라고 힘을 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추인을 한 번 반대해야 당신에게 더 협상력이 생긴단 이야기도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한데. 그런데 그건 한국당의 희망이고,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왜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합의처리를 못박는다’ 이런 건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거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한국당이 합의가 안 되네, 이러면서 또 협상에 불참하게 되면 다시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과연 그런 협상력이 정말 힘이 실릴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지금 한국당의 희망 말씀하셨는데 재협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인 거죠?

◆ 이지현: 네,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며칠간은 좀 냉각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시민단체 ‘황당하다’ 이런 입장이었죠.

◆ 이지현: 네, 맞습니다. 어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1심에서 3년을 구형받았던 게 최종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이 혐의 사실들이 증명되지 않았다, 라는 게 주된 이유였어요. 지금 권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업무방해입니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했는데, 그때 권 의원이 강원랜드 인사팀에 압력을 넣어서 본인의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권 의원이 나한테 직접 청탁했다’라고 진술까지 한 부분이어서 혐의가 명확한 듯했는데, 어제 재판부는 그 진술이 신뢰할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왜냐면 직접 그렇게 청탁했다고 하면 최흥집 사장이랑 통화하는 과정에서 최 전 사장이 권 의원한테 ‘권 의원님이 주신 명단 받았습니다’라고 했더니 권 의원이 ‘그런데 교육생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청탁을 했으면 그게 내용이 뭔지 알고 했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한 것 아니냐. 그러니 이런 직접적인 청탁이 아닐 수 있다. 또 직접 청탁을 했다고 증명할 수가 없다, 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접적으로 청탁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혐의가 업무방해 혐의잖아요. 강원랜드 인사팀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건데, 인사팀에서 알아서 점수들을 조작해주고 한 게 업무방해로 피해를 받은 게 아니다. 공범이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는 죄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어제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있는데 강원랜드와 관련된 법을 최 전 사장이 권 의원한테 청탁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법안을 해달라고 청탁하고 그걸 직접 들은 사실까지는 인정되지만, 그게 권 의원의 지역구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권 의원이 뭔가 이걸 청탁을 들어줬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본인 지역구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대가로 비서관, 본인 권 의원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사업에 투입시켰다고 그 대가성을 증명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라고 봐서 어제 무죄판결이 최종적으로 났습니다.

◇ 최형진: 그럼 결국 모든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난 거네요?

◆ 이지현: 네, 맞습니다.

◇ 최형진: 어제 보니까 장제원 의원이 환하게 웃으면서 권성동 의원을 맞이하던데. 어제 이 판결이 나온 후 한국당 분위기 어땠습니까?

◆ 이지현: 조금 사실 놀랐던 게, 어제 국회 정상화 합의를 추인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그 의원총회가 열리기 직전에 권성동 의원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여럿 모인 상황에서 사회자가, 사회자도 한국당 의원이거든요. ‘우리 권성동 의원님이 오늘 무죄를 선고 받으셨습니다’ 하면서 축하의 박수 한 번 하자면서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어떻게, 케이크라도 보내줘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한국당 입장에서는 축하하는 좋은 분위기였고, 한국당은 그동안 이렇게 권 의원이 수사를 받은 것도 혐의가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야당 의원을 탄압하고 있는 거다, 현 정권이. 그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세상에, 최흥집 전 사장은 지금 징역 3년을 이미 선고받았는데 청탁을 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을 한 사람은 없는 거냐. 그런 논리가 너무 지나가는 소도 웃고 갈 지경이다. 이렇게까지 비판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취업 준비하는, 힘들게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되었는데. 김상조 실장의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 정책실장을 역임하면서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바꿀 것 같지는 않거든요.

◆ 이지현: 네, 맞습니다. 워낙 김 실장이 재벌개혁, 재벌 저격수, 재계 저승사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 최형진: 안 좋아할 것 같아요.

◆ 이지현: 굉장히 안 좋아하죠, 많이 안 좋아하죠. 그동안 특히 삼성 관련해서 지배구조 두고 끊임없이 참여연대나 경제개혁연대 이런 데서 재벌 개혁 작업에 앞장서 왔던 장본인이 바로 이 김 실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에 참여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근간을 그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밑그림을 그린 사람인만큼 이 정책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는 분석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경제정책이 최저임금이나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를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런 정책기조의 근거는 바꾸지도 않으면서 사람만 바꾼다고 뭐가 되겠냐. 그리고 오히려 더 강성인 사람들을 앉히면 더 경제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나 이런 경제정책이 더 심화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지현: 감사합니다.

◇ 최형진: 이지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