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개성공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왔습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생생경제] "개성공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왔습니다"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북한관련 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있었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에 도착했고요. 어제 정부는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대북뉴스에 마음을 줄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개성공업 내에 있는 기업인들인데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이하 김진향)>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이사장님, 먼저 개성공업 지구 지원재단이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 김진향> 개성공단 기업들의 모임인 개성공단 기업협회가 있죠.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은 서울, 남측에서는 재단인데, 개성공단 안에서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입니다. 통일부 산하의 준공공기관으로써 개성공단 관리·운영의 책임 기관입니다. 각종 공단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인허가, 창설 등록, 노동력 공급, 총체적인 공단 전체를 책임지는 관리위원회, 관리기관을 서울에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은 개성공단 내에 기업인이 아니신 거네요?

◆ 김진향> 그렇죠. 저는 기업인이 아니고 개성공단 전체를 책임지는 관리위원회 관리기관의 이사장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이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이 개성공단이 생길 때부터 있었습니까?

◆ 김진향> 당연하죠.

◇ 김혜민> 그렇군요. 제가 공단 내의 사장님들은 몇 번 봽고, 어려움을 들었었는데 지원재단이 있다는 것은 저는 처음 알았네요.

◆ 김진향>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 재단 관리위원회의 주 고객은 기업 대표님들이죠. 관리위원회는 남과 북이 같이 운영합니다. 남측에는 재단이 있고, 우리 재단 직원들이 관리위원회에 파견되어서 관리위원회 성원이 되는데, 그 관리위원회는 북측의 성원도 같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 김혜민> 개성공단이 활발했을 때는 북측 직원들하고 함께 일하셨어요?

◆ 김진향> 네, 늘 같이 근무했고, 남과 북의 합의가 관리위원회는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거였거든요. 2004년 공단에서 첫 제품이 나올 때부터 우리 관리위원회는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공단 닫을 때까지도, 마지막 공단 나왔던 것도 우리 관리위원회 직원들입니다.

◇ 김혜민> 저는 개성공단이 어려워져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기업인들하고 일하는 근로자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원재단도 마음을 엄청 졸이고, 힘들어 하셨겠어요. 또 이 안에 일하는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은 거잖아요?

◆ 김진향> 똑같은 맥락에서 기업들만큼 그렇겠습니다만, 우리는 통일부 산하의 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세금을 씁니다. 직원들도 마음이 불안하죠.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은 개성공단에서 근무를 해야 마음이 편하지, 서울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겠네요. 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을 도와주는 지원재단이 지난 10~15일 동안 미국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 김진향>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지가 벌써 3년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한미 간의 정부 대 정부로써는 개성공단 문제를 성과적으로 속내를 깊이 있게 이야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 김혜민> 조금 어려움이 많죠.

◆ 김진향> 한 마디로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개성공단에서 14년간 생활을 해봤던 우리들의 눈높이, 그리고 기업들의 눈높이에서 무엇보다도 미국의 심정적 반대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미국에 대해서 최소한 개성공단에 대해서, 개성공단이 가지는 평화적 가치에 대해서, 온전히, 제대로, 정확하게 설명이라도 하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미국 의회라든가, 미국 정부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이해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잘못된, 왜곡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가서 최소한 개성공단이 평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 그들이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미국의 반대가 많이 누그러지지 않겠나. 그래서 개성공단을 온전히 설명하기 위해서 방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개성공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 미국 내의 심정적 반대를 하는 분들을 만나셔서 개성공단의 가치를 정확하게 설명하자는 게 목적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신 거예요?

◆ 김진향> 이번에 갔을 때 미 연방 하원의 아태소위 성원들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 한국과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더불어 간 김에 미국에서 한반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많은 싱크탱크의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한 30여 명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 개성공단은 애초에 남과 북이 경제 협력의 방식을 채택해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했던 평화의 공단이었다. 경제적 공단이 아니다, 평화가 주목적이었다. 귀측이 비핵화의 진전에 맞추어서 개성공단 재개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비핵화의 목적이 평화인 것처럼 개성공단 재개 자체가 평화다. 그렇다면 선순환이 될 수 있다. 비핵화의 결과로써 개성공단 재개를 할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을 가동하면 그 자체가 평화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주동하고, 선순환시킬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설명을 했었습니다.

◇ 김혜민> 두 가지 큰 메시지를 전달하고 오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제 협력을 통한 평화의 공단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 비핵화 후 재개가 아니라 먼저 재개시켜주면 이것이 바탕이 돼서 비핵화를 빨리 촉진시킬 수 있다.

◆ 김진향> 개성공단이 오히려 재개되면 비핵화를 촉구한다는 거죠.

◇ 김혜민> 그 말에 대해 미국 내 반응은 어땠습니까?

◆ 김진향>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의 위치가 서울에서 60km밖에 안 된다는 것, 휴전선에서 바로 보인다는 것, 남북의 노동자들이 약 6만이 14년간 같이 생활했다는 것, 우리는 이미 평화를 구현하고 있었다는 것, 북측의 노동자들이 적게는 60불에서 많아 봐야 한 달에 150불밖에 못 받고 있었다는 것, 달러박스가 아니었다는 것,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 김혜민> 그랬더니 놀라던가요?

◆ 김진향> 그 많은 것들을 생소하게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이정도도 몰랐단 말인가. 기본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본 인식도 하지 않으면서 공단을 반대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사실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상세한 설명을 했고, 제대로 된 판단, 인식 속에서 개성공단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결국, 우리는 비핵화와 마찬가지로 안보리 제재라는 게 평화적인 기능이 있다고 하면 안보리 제재의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평화적 가치가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제재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설명을 통해서 했죠.

◇ 김혜민> 지금 미국을 상대로 인식 변화를 위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미국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남측의 우리 국민들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 김진향> 거의 잘 모릅니다. 안타깝죠.

◇ 김혜민> 우리가 식량 지원을 할 때도 같은 논란에 여지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미국의 정권 유지용에 돈을 벌어다 주는 하나의 창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 김진향> 그렇게 오해, 왜곡, 허구적 거짓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성공단 닫을 때 이전 정부에서 사실은 혹 북측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는 추정에 근거해서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내렸던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해요. 개성공단은 달러박스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북측 노동자들이 한 달에 적게는 6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도 4인 가족이 있습니다. 6만 원, 15만 원을 주고 달러박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6만 원, 15만 원, 몰라요. 그 정도 받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임금 지급 절차를 제대로 설명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방식이 아닙니다, 그곳은. 그곳은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 공급 경제가 있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우리가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었습니다. 북측을 설득해서. 왜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었는가? 개성공단을 국제공단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달러를 주면 북측에는 외환시장이 없어요. 달러를 줘봐야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달러를 바꿔가지고 거의 대부분은 쌀, 밀가루와 같은 인민 필수 소비재 제품을 상품 공급권으로써 표로 주고, 나머지를 북측의 돈인 조선 원이 있습니다. 그 현금으로 바꿔서 줍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물품 공급 과정을 지켜봤던 것을 다 설명해줬어요. 이런 설명 자체가 우리 국민들한테도 거의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 먹고살겠지, 그게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공급경제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총 실질임금이 6만 원, 15만 원이면 대량살상무기 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 김혜민> 절대적으로 받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돈으로 4인 가족 먹고살기도 힘들어서 저기서 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가 지금 북한 내에서 통용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그 당시 이야기고, 만약에 지금 재개가 된다면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요?

◆ 김진향> 아닙니다. 우리가 북측을 너무 모르는 건데요. 달러를 가지고 일반인들이 먹고살 수가 없습니다.

◇ 김혜민> 장마당이라고 하나요?

◆ 김진향> 장마당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럴 정도가 되면 달러를 더 많이 줘야 합니다. 장마당 가격은 간단한 가격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북측의 인민 필수 소비 제품은 국가가 공급하는 가격 체계가 굉장히 쌉니다, 엄청나게 쌉니다. 그 정도 싸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을 줘서 먹고 사는 것이지, 4인 가족이 장마당 가서 쌀을 직접 산다고 하는 건요. 그 돈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지금 15일 날 남한에 오셨는데, 혹시 입주기업들을 만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셨어요?

◆ 김진향> 이번에 갔을 때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대표단의 개성공단 기업협회 대표인 정기섭 대표님, 전임 대표님이었던 김학권 고문님, 그리고 한재권 고문님, 부회장이었던 이종덕 부회장, 전기경 부회장, 이렇게 다섯 명하고 같이 갔습니다. 관련 모든 내용들은 기업협회 대표단이 기업들에게 설명한 과정이 있었겠죠. 돌아오자마자 전체 국내 언론에 대해서 한 번 브리핑을 했었고요. 정부에도 사실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 누구를 만났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공유할 생각입니다.

◇ 김혜민> 그분들은 더 가슴을 치셨겠네요.

◆ 김진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성공단의 평화적 가치에 대해서 최초로 가장 최초로 온전히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 김혜민> 그런데 왜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까?

◆ 김진향> 그분들은 정부는 지금까지 뭐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미 국무성이라든가, 아태소위 의회를 대상으로 우리 정부라 설명을 할 수 있는 곳은 외교부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교부가 개성공단을 잘 알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잘 모를 거다. 통일부 관계자들은 개성공단을 조금 압니다. 통일부가 미국을 상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있었을 것인가. 이게 구조적인 문제였구나, 그래서 돌아오면서 기업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인들이 직접 우리 외교부, 미국을 만나는 우리 외교부를 많이 만나야겠다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습니다.

◇ 김혜민> 미국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라든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탈북자들을 많이 국회에 세우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런 것처럼 개성공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형태의 공단인지 설명할 수 있는 건 사실 당사자들이거든요. 정부가 1+1로 다니면서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까?

◆ 김진향>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성공단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직접 설명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비핵화의 진전에 맞추어서 개성공단을 여는 것이 맞다고 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설명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주는 것 고맙다. 최초 설명인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한다. 개성공단이 비핵화를 주동한다. 비핵화의 결과로 개성공단이 아니다. 개성공단 재개가 비핵화를 주동한다. 북측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남측의 기업들이, 개성에 들어왔던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개성공단 그 자리는 북측의 서부 전선의 주력 군부대였던 6만의 최정예 군사기지였다. 그 군부대 6만의 군 병력을 빼고 남측의 캐피탈이 들어간 것이다.

◇ 김혜민> 남한하고 가까우니까요. 

◆ 김진향> 그렇죠. 남측의 기업들이 들어오면 북측은 500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500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가면 연관 협력업체가 남측에 1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남북 간에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전쟁은 사라진다고 봤습니다. 북측은 전쟁의 기지, 군사의 기지를 공단으로 바꾸면서 물리적 전쟁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그러면 북측은 미국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들어오면 북미 간에도 근본적으로 전쟁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비핵화만큼이나 엄청난 평화적 가치를 구현하는 게 바로 개성공단에 미국의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재단 이사장으로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초대한다. 미국의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실질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구현할 수 있다. 전격적으로 생각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상관관계가 고도화가 되면 평화는 당연히 담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혜민> 그런데 사실 개성공단이 잘 되고 있을 때 하루 아침에 문이 닫힌 경험이 있어서요. 오히려 거기에 미국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겠네요.

◆ 김진향> 개성공단이 닫혔던 것은 125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합의였던 5000개까지 들어가면 누구도 손을 못 댔을 겁니다. 

◇ 김혜민>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 김진향>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합니다.

◇ 김혜민> 규모의 경제가 일단 갖춰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때 갔을 때 미국 전문가들이 북측의 임금으로 지급되는 달러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경우에 공단 문제를 전향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던데, 이게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돈을 일단 많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 김진향> 이건 무슨 의미였냐면요. 미 의회도 마찬가지고 국무성 관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USIP라든가, 여러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을 했던 이야기가 달러의 전용 가능성, 이것만 투명해지면 진짜 별 것 아닐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거 몇 푼 더 한다고. 진짜 전용 안 되는데, 그건 본질이 아닌데,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좋다, 그러면 달러가 진짜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었는데, 달러 안 주고 쌀을 주면 되겠는가? 북측 노동자들의 노동의 대가로써 현물로, 달러가 아닌 현물로 주면 공단재개 마음대로 되느냐고 물었어요. 

◇ 김혜민>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 김진향> 아무말도 안 했어요.

◇ 김혜민> 어차피 6만 원, 7만 원 주면 쌀 사고, 뭐 사고 하면 어차피 끝나는 거니까 그냥 쌀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진향> 진짜 그것이 문제라고 하면 우리는 쌀, 식료품, 의약품, 분유와 같은 민생 제품들을 공급해서 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공단을 돌리는 것 자체가 평화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거였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미국이 내놓지 않았는데, 달러의 투명성만 확보한다고 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그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였습니다.

◇ 김혜민> 정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개성공업지구 관련된 분들이 삽과 호미를 들고 미국에 다녀오셨네요.

◆ 김진향> 그런데 다들 흐뭇해했습니다. 속 시원하게 설명했다고 다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 김혜민> 저한테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생생경제니까 관심 가지고 개성공업지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향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향>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