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발언 논란, 트럼프 흉내? 그냥 사고친것?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6월 20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이하 곽재훈): 안녕하세요.

◇ 최형진: 지난 15일이죠. 북한 선원 네 명이 탄 어선이 인근 어민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두 명은 북한으로 돌아갔고요. 두 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요.

◆ 곽재훈: 네, 이게 앞에서 전해주신 것처럼 논란이 된 이유가, 처음에는 표류한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게다가 해상에서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그게 아니라 어선이 항만까지 내려와서 부두에 정박한 상태에서 그것도 주민이 발견했다. 이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렇게 된 건데요. 아무튼 어제 합동참모본부는 국회 보고에서, 삼척항에서 지난 15일 발견된 북한 어선에 탑승했던 선원 네 명 중 두 명이 귀순 의지가 있다고 밝혔고 두 명은 내용을 모르고 내려와서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국회 안규백 국방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 최형진: 애초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류한 것을 발견해서 구조했다. 이런 식으로 입장 발표가 됐다가 이후에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신고로 발견이 됐는데. 그러면 엔진은 작동해서 직접 내려온 건가요?

◆ 곽재훈: 이게 지난 12일 밤 9시 정도에 북한 어선이 NLL 북방한계선을 넘어왔다고 하는데요. 지난 14일 밤 삼척항 기준으로 동쪽 2~3노티컬마일, 그러니까 ㎞는 3.7~5.5㎞ 사이, 이 해상 지점에서 엔진을 끄고 바다 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15일 새벽 5시가 넘으니까 이제 해가 뜨니까 삼척항으로 진입했는데. 정확하게 삼척항을 찾아온 걸로 보나, 아니면 어제 밤에 CCTV 영상이 공개됐거든요. 그걸 보면 배 뒤에서 물결이 일고 있어요. 그걸로 보나 엔진은 정상 작동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럼 표류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려온 거군요.

◆ 곽재훈: 그렇죠.

◇ 최형진: 어떻게 삼척항에 정박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 곽재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척 앞바다에서 엔진 끄고 바다 위에서 대기하는 동안 해양 감시 레이더에 미세하게 포착은 됐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레이더 감시 요원들은 이 표적이 기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는 바람에 이걸 파도로 인한 반사파겠거니, 이렇게 인식했다는 게 관계당국 해명입니다. 다만 목함이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해상 레이더로는 정확하게 감지를 못해낸 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육군에는 또 열상감지장비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로도 감지를 못했다는 건 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최형진: 선박은 부두에 정박했고, 두 명은 배에서 방파제로 내려서 지나가던 주민과 대화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했다면서요?

◆ 곽재훈: 예, 서울에 있는 자기 친족하고 통화하고 싶다.

◇ 최형진: 그런데 진짜 무서울 것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북에서 왔다고 핸드폰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시겠습니까?

◆ 곽재훈: 그렇죠, 제가 먼저 한 통화 쓰겠다고 하고 111으로 할 것 같은데. 대기귀순 노크귀순이다, 이런 식으로 그건 여야를 떠나서 많이 비판하고 있는데. 대기귀순 노크귀순 다 전에 나왔던 표현이죠. 일단 대기귀순이라는 게 지난 2015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5년 6월 15일 오전에 북한군 병사 한 명이 귀순을 해왔는데. 6월 14일 밤에 북한 쪽 철책, 여긴 지상이었습니다. 철책을 통과한 뒤에 우리 군 GP 인근까지 접근했는데 GP 상황실에서 불과 4~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밤을 새고 그리고 우리 쪽에 귀순해온 건데요. 당시 군 당국은 그날 밤에 전방 10m도 분간하기 힘든 안개가 끼어 있어 시야가 제한됐다. 그런 이유로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게 2015년 일이었고. 일명 노크귀순이라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일인데, 2012년 9월 29일 새벽 4시 정도에 군사분계선 50㎞ 북쪽에 위치한 부대를 이탈한 북한군 병사 한 명이 10월 2일 밤 10시 반에 DMZ를 지나서 우리 쪽 철책에 도착했는데, 이때 우리 군 초소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려서 노크를 해서 귀순했는데 그걸 전방 감시초소 등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 최형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요.

◆ 곽재훈: 아무튼 어제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합참 보고를 받고 나서 기자들한테 설명하기로는, ‘동해상이 워낙 넓은 해역이어서 여러 감시 정찰 능력에 한계가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최형진: 국방부도 비난을 피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한마디 했잖아요.

◆ 곽재훈: 네, 어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마침 2019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정경두 장관이 모두발언에서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 어선 관련 상황에 대해서 “우리 모두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100가지 잘한 점이 있더라도 이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또 “한 건의 해상경계작전 실패와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즉 이걸 경계 실패라고 규정을 정확하게 한 겁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이게 정경두 장관이 지휘관들을 질책할 일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런 문책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사퇴하라,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 곽재훈: 맞습니다. 해경청도 좀 책임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제 그래서 동해지방 해경청장이 서면 경고를 받았고, 동해 해경서장은 인사조치가 돼서 남해청 경비과장으로 일종의 전보조치가 됐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경계 실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입장발표에서 사실 거짓으로 표명한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이 더 분노하고 있거든요. 최초 신고가 접수된 후, 군과 해경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조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곽재훈: 군과 해경, 그리고 통일부가 약간 설명이 달랐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군에서 왜 사실대로 설명을 안 했냐고 물으니까 그냥 통일부에서 그렇게 발표했다는 식으로 변명하기도 해서 지금 좀 비판 여론이 많은데요. 일단 이게 북한이탈주민이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일단 넘어오면 관계기관 합동심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게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경찰까지 네다섯 개 정도 부서가 같이 정부 합동으로 심문을 하는데. 이 심문 결과 일단 대공 용의점은 드러나지 않은 걸로 알려졌고요. 그런데 보통 이런 합동심문 결과는 상세하게 브리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 보고라든지 이런 통로를 통해서 조금씩 내용이 드러나게 되는데. 일단 이 네 명 다 민간이었던 걸로 알려졌고, 귀순한 두 명 가운데 선장 한 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최형진: 그런데 북한 선원 중 한 명이 하의가 군복 차림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대공 용의점은 없는 건가요?

◆ 곽재훈: 예, 일단 조사 결과 그런 건 드러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 최형진: 아무리 남북 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해도 집단속은 잘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해서 언급을 했군요.

◆ 곽재훈: 네, 어제 이 시간이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어제 아침 부산을 방문해서 부산상공회의소와 조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했다. 최저임금 문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내국인, 한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서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혜택을 주는 건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인데,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최형진: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황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을 흉내낸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트럼프가 사실 반이민법으로 표몰이를 했잖아요. 이런 발언의 배경, 속뜻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 곽재훈: 그런데 이걸 황 대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포석을 두면서 말했다기보다는, 일종의 사고를 친 걸로 보이는데요.

◇ 최형진: 아, 사고라고 보십니까?

◆ 곽재훈: 그렇죠. 왜냐면 최저임금제를 지금은 일률적으로 다 정하고 있는데 이걸 지역별로 아니면 산업별로 차등지급 하는 걸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나 진보진영,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반대하고 있지만 보수진영에서는 꾸준히 제기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다만 고용자 측, 기업 측에서 인건비 부담이 크니까 좀 이걸 줄여주는 차원에서 제기된 거지, 이걸 황교안 대표처럼 외국인은 한국에 기여한 게 없으니까 돈을 덜 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결국 이게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니까 어제 오후에 한국당 최고중진회의가 끝나고 황 대표가 기자들한테 만나서 해명하기를,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칠요하단 취지의 말이었다’ 그러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ILO 규정이나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이고, 이게 존중돼야 한다’ 그러니까 진화에 나선 겁니다.

◇ 최형진: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깎을 경우 결과적으로 임금이 높은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마저 줄어들지 않을까요?

◆ 곽재훈: 예, 어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 그런 취지의 글을 쓰면서 황 대표를 비판했죠.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못한다고 당신이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세게 비난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경알못입니까, 법알못입니까? 전직 법무부장관인데 법을 모르진 않을 것 같고, 경제를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 곽재훈: 그런 비판이 어제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는데요.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장관까지 하셨는데 법알못이라고, 그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경제 쪽에 있어서는 어제 언론지상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비난들이 좀 실렸습니다.

◇ 최형진: 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죠.

◆ 곽재훈: 예, 일단 아무래도 지난 17년 말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한 것을 비판한 것 같은데. 뭐라고 말했냐면 ‘법인세는 굉장히 예민한 세금인데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올리겠단 생각이 강하다’ 이렇게 어제 황 대표가 상공회의소 조찬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올리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게 정부가 법인세를 추가로 올리겠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말씀한 건지, 아니면 지난 2017년 말에 올렸던 걸 지금 이렇게 비판한 건지,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6월 임시국회가 오늘 열립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등원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 곽재훈: 네, 마지막 원내 정상화 협상이 지난주 화요일 이때 모처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문희상 의장 중재로 열렸는데요.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화 협상은 지금 거의 제자리 상태고요. 이게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와 철회는 전제조건이다’ 이러면서 ‘여당에서 날치기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합의처리 약속을 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야당을 국회 밖으로 내모는 것이다’ 여전히 패스트트랙 사과와 철회를 정상화 전제조건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계속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 쟁점으로 나온 게 경제 청문회 문제가 있는데. 문희상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 경제 원탁회의라는 거였습니다. 청문회를 하자는 주장이 여당이 좀 부담이 된다면 원탁회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기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에서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수용을 얘기한 게 추가 쟁점이 되고 있고요. 다만 한국당에서도 그러면 경제 청문회든 원탁회의든 이것만 하면 국회를 복귀하겠다는 거냐. 그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패스트트랙 사과와 철회가 어제 나경원 대표가 ‘전제조건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 최형진: 그럼 원탁회의는 열릴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 곽재훈: 예, 그건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도 관훈토론에서 ‘이걸 경제 실정으로 미리 못박거나 규정하는 것만 아니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야당에서도 당연히 ‘꼭 청문회가 아니어도 된다. 형식은 불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의견이 모아지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패스트트랙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도 움직임을 시작했는데, 한국당이 빠지긴 했지만 사개특위, 기재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 곽재훈: 네, 일단 사개특위, 사법개혁특위에서는 검찰·경찰 그리고 법원 개혁 방안에 대해서 민갑룡 경찰청장, 그리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참석해서 현안보고 및 질의를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 수사권 분리가 된 이후에 검찰이 이걸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됐는데 검찰 측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체 없이 수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걸 좀 더 강하게 규정해놔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고. 민갑룡 청장은 반대로 현재 입법안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임을 주장해서 약간 입장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재위에서는 이제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김현준 국세청장 청문회를 한다. 이 청문 계획안을 의결했는데요. 이 두 개 다 한국당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한국당은 사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윤한홍 간사 의원만 나와서 설전을 벌이다 한 30분 정도 있다 퇴장했고, 기재위에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안 들어갔습니다.

◇ 최형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한국당을 국회로 불러들이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있는데. 청문회 참석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데요. 한국당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 곽재훈: 이게 그저께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윤 총장 임명을 저지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니까 그럼 한국당 국회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약간 진화성으로 이야기한 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시 ‘참석에 유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새 한국당이 연일 의총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의원총회 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인사청문회에 확실히 참석하겠다고 밝힌 바 없다. 청문회 참석에 대한 입장은 아직 유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했고요. 어제 그 전날 자신이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한 게 청문회 참여 시사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 데에 대해서 ‘그건 정상화될 경우를 말한 거다’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 최형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곽재훈: 여당에서는 아무래도 당연히 방어모드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지난 18일 이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권력에 굽히지 않는 강력한 원칙주의자다. 국민적 신망을 받아왔다’ 이런 장점을 강조했고. 또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윤관석 의원도 ‘야당은 소모적인 꼬투리잡기나 아니면 말고 식 의혹제기 할 게 아니라 생산적 검증에 협조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반면에 한국당은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말에 따르면 참석이 유보적이라고 하는데, 참석할 경우에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인데요. 

◇ 최형진: 아주 공격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군요.

◆ 곽재훈: 물론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윤석열 후보자 인사 발표는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쓴소리를 틀어막겠다는 거다. 이 정권에 불만이 있으면 옷 벗고 나가라는 선언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검찰을 정치권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 원칙대로 진행되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검증에 초점을 뒀습니다.

◇ 최형진: 공방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가진 60억 원대의 재산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나오는 쟁점들이 있습니까?

◆ 곽재훈: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덕성 쟁점 관련해서는 지금 처가가 좀 재산가로 알려졌는데요. 그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윤 후보자 장모가 사기사건에 연루됐다, 이런 의혹을 과거에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국감 때 윤 후보자가 해명을 이미 한 적도 있기는 한데 이게 청문회에서 다시 나올 걸로 보이고요.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방금 사개특위에서 잠깐 전해드렸던 공수처 설치 문제, 그리고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 여기에 대해서 윤 후보자가 사실 정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아직 없거든요.

◇ 최형진: 예,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표현했죠.

◆ 곽재훈: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윤 후보자 입장에선 약간 진퇴양난인 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주면 검찰 내부에서 좀 반발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보이고요. 그렇다고 조직 입장을 대변하자니 자기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건 지금 청와대인데 거기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어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수준의 지혜로운 입장표명이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곽재훈: 감사합니다.

◇ 최형진: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