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사, 검찰의 온건한 지각변동 가능성“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6월 19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노영희 변호사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날치알, 날카롭고 치밀하게 알려주마’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부동산 투기 의혹,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손 의원을 기소하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른바 목포 창성장 여관 관련해서 조카에게 증여했다라고 하는 숙박업소의 실소유주는 손 의원이다. 게다가 손 의원이 그 일대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돼야 하는 자료를 따로 전달받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은 목숨 걸고 투기와 차명은 아니다. 만약 하나라도 차명이 맞다는 게 밝혀지게 된다면 전 재산을 내놓고 국회의원직도 그만두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최형진: 그만큼 결백에 자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손혜원 의원의 해명과 달리 일단 검찰에서는 손혜원의 말이 거짓이라고 지금 잠정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손혜원 의원이 증여를 했다고 하는 조카, 조카와 손혜원 의원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 남동생이 손혜원 의원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증하긴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사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보안정보를 미리 건네받고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에서 집중적으로 사들이게 한 것이 공직자인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두 가지 의혹으로 지금 기소된 거네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문제와 부패방지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요. 손 의원의 보좌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왜냐면 손 의원의 보좌관도 같은 자료를 활용해서 남편과 지인에게 4억 원 가량의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주변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누설한 혐의가 있습니다.

◇ 최형진: 손 의원의 발언과는 별개로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처벌이 이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노영희: 사실은 조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검찰에서 불구속기소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며칠 전에 기자회견도 하고, 손 의원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2017년 5월 13일에 조희숙 보좌관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된 증거자료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 현재 손혜원 의원을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할 만큼 사실 여당 실세이다, 라는 생각, 물론 지금 무소속입니다. 무소속으로 이미 당적은 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여당 실세였다라고 계속해서 얘기가 되어져 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서 그렇게 근거 없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중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사실 말을 아끼고 있는 셈이죠.

◇ 최형진:  지금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또 검찰의 입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 겁니까?

◆ 노영희: 본인은 기본적으로 지인에게, 그런 종류의 자료를 사실 받은 적도 없고 그런 종류의 자료를 이용해서 한 적도 없고. 내가 투기를 진짜 한 것이 맞다면 그로 인해서 어떤 차익을 얻거나 이득을 얻거나 실현을 해야 하는데, 이득을. 그런 것 하나도 없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선 사실 조금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소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무려 연수원 기수가 5년이나 아래인데요. 파격 인선이죠?

◆ 노영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3기인 윤 지검장, 후보자보다 윗기수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 30명 정도가 돼요. 31명인데. 사실은 예전 관례대로 하자면 23기까지는 모두 옷을 벗어야 합니다.

◇ 최형진: 예, 사표 쓰고 나가잖아요.

◆ 노영희: 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약화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자들로 나왔던 분들에 비하면 기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 고충이, 무조건 옷을 벗을 수는 없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분들이 나가게 되면 조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좋기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과 별개로 다른 아래 기수들, 윤 지검장의 아래 기수들에게 확인해보니까 인사검증 동의서 같은 걸 지금 작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있다. 내지는 위에서 몇 분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 완전한 대변혁이나 이런 식의 지각변동이라기보다는, 조금 온건한 의미에서 그런 지각변동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5기수를 뛰어넘는 파격 인사 같은 것들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 최형진: 굉장히 강골 이런 검사로 유명하잖아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예전에 청문회 할 때 본인이 원세훈 국정원장과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상부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특히 검찰에서 체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마음대로 발부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좌천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때 또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하고 약간 악연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죠.

◇ 최형진: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만났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지만 사실 청문회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임명되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 최형진: 대통령께서 하시면 되니까.

◆ 노영희: 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검찰총장과 야당 당대표와의 만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적폐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불편한 관계가 연출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윤 지검장의 경우에는 당시 유명한 말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그 말을 듣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충성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요청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 최형진: 한국당 쪽에서는 한 마디로 뜯어 말리겠군요.

◆ 노영희: 한국당이 약간 미묘해졌습니다. 그동안 경제 청문회를 해야지만 국회 복귀하겠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사과를 해야만 복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국회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또 보이콧을 하게 되면 윤석열 지검장은 그냥 무혈입성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검찰총장 후보자는 반대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혈입성 하게 내버려둘 순 없고.

◇ 최형진: 공격할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 노영희: 그렇죠. 게다가 공격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말한 것에 의하면, 우리가 좀 투쟁 방법을 다변화시키겠다. 청문회 일단 들어가서 뭔가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에 아마도 좀 복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청문회만 참석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 최형진: 공격 포인트 방금 말씀하셨는데, 재산이 아마 공격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65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중 90%가 배우자 명의의 금융자산이고요. 재산이 문제 될 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노영희: 왜냐면 배우자 명의로 된, 전체적으로 재산이 65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윤석열 지검장의 재산은 예금통장에 2억 정도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배우자의 재산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특별히 잘못한 방법으로 치부한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배우자가 지난해 4월 주간조선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오래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로 지내다가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나오고요. 당시에는 남편 통장에 2000만 원밖에 없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재산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까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 최형진: 나이차가 꽤 나죠?

◆ 노영희: 네, 그런데 52세에 사실 결혼을 하셨어요, 윤석열 지검장이. 그리고 부인도 부자고 장모도 사실 부자, 처갓집이 부자란 얘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배우자는 주식투자와 사업체 운영으로 재산을 늘린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1990년데 후반 IT 붐으로 재산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이게 바로 또 하나 중요한 내부자 거래 의혹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형진: 내부자 거래 의혹은 어떤 이야깁니까?

◆ 노영희: 이분이 운영하는 회사가 코바나컨텐츠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2017년 비상장기업인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에 20억원을 투자했다가 윤 후보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식을 투자하면서 사실 윤 후보자가 중앙지검장이 되면서 돌려받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왜 투자를 하게 됐냐 물어봤을 때 B 상장기업 대표의 권유로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B 상장기업의 대표가 누구냐. 그리고 그 대표가 그런 식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알려주게 된 계기가 뭐냐. 이와 관련해서 조금 잡음이 있는 거죠. 이것 이외에도 처가 장모님이 30억 상당의 수표를 발행했다가 이것이 허위다, 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그런 재산증식과 관련된 부분이 클리어하지 않고, 그다음에 특히 윤 지검장을 배우자로 삼게 된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런 검찰권력을 갖기 위해서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칼을 갈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이번 청문회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면서 양현석 씨와 YG엔터테인먼트가 연일 검색어에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걸린 혐의는 어떤 겁니까? 

◆ 노영희: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자신을 공익신고한 제보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양현석 대표가 자신에게 비아이의 마약 관련 혐의를 숨겨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하고 당시 자신을 협박했다. 그리고 특히 당시 비아이는 마약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 일본에 가서 금방 체내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네가 괜히 입을 잘못 놀리는 경우에는 네 인생 망가진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과 유착관계에 있다, 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YG 측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 없다. 내가 한서희를 만나긴 했고 당시에 한서희 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관여한 적은, 관여했단 이야긴 안 하고요. 관여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만나긴 했다, 한서희 씨를.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협박하거나 말한 적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이 사건이 2014년 7월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소시효까지가 이제 한 달여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경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 노영희: 그래서 양현석 대표가 지금 적극적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 대응하지 않고요. 시간을 끌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서희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방정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비아이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좀 더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 등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공익제보자 A씨의 제보에 신빙성이 있는지, 진술번복도 있었던 만큼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공익제보자 A씨가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명확한 마약사범이잖아요. YG에 대한 보복심으로 제보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 노영희: 사실은 마약사범 같은 경우에는요. 변호사들이 마약사범을 변호하거나 검찰에서 수사할 때도 마약범들의 이야기는 잘 안 믿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순간순간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말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제보도 이게 정말 공익제보가 맞느냐. 본인이 괜히 억하심정으로 이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건지, 안 그런 건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양현석 씨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것인지는 아직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이 그냥 유야무야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데 초점을 어느 부분에 맞춰야 할까요?

◆ 노영희: 초점은 경찰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가 갑자기 크게 되면서 특히 그 뒷배가 있느냐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하고요.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건 정마담이라고 하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해주는 여성, 그 여성에 대한 수사를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YG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이나 이런 것에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의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마약보다도, 마약 때문에 같이 연결되겠습니다만 그런 성매매 알선이나 YG엔터테인먼트의 전체적인 부패에 관련된 부분에 조금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찰이 어느 정도 영역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이것도 볼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지금 꾸준하게 마약, 그리고 경찰과의 유착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노영희: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최형진: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