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취준생.경단녀에게 300만원 주는 한국형실업부조, 일자리 창출에 도움 안 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생생경제] 취준생.경단녀에게 300만원 주는 한국형실업부조, 일자리 창출에 도움 안 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매주 금요일은 수다 떠는 시간입니다. 한 달에 첫 금요일을 늘 수다로 열어주시는 두 분입니다. ‘신박세상’의 신세돈, 박상인 교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이하 신세돈)> 안녕하세요.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박상인)> 안녕하세요.

◇ 김혜민> 신세돈 교수님은 살면서 실업자이신 적이 있으셨어요?

◆ 신세돈> 없었네요. 일단 학교에 오래 있었고, 졸업할 때쯤 되어서 취업전선에 나갔고, 취업이 됐고, 다니는 데 또 다른 회사에서 오라고 하서 옮겨가고, 그러니까 저는 실업자였던 적은 없었어요. 실업 연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 김혜민> 지금 취준생들의 마음을 100%는 이해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 신세돈> 그렇지만 학교에 35년 있는 동안 늘 그런 학생들을 봐오니까 학생들의 마음은 저의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주는 거죠.

◇ 김혜민> 박상인 교수님, 실업자였던 적이 있으셨어요?

◆ 박상인> 저도 실업자였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두 분하고 오늘 이 주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 박상인> 저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유학가고, 그리고 교수 생활 쭉 했기 때문에요. 인생이 단순했습니다. 

◇ 김혜민> 사실 두 분 다 대한민국에서 좋은 학교라고 불리는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인데, 특히 박상인 교수님은 서울대 교수님이신데요. 서울대생들도 요즘 취업하기 힘듭니까?

◆ 박상인> 요즘 서울대 학생들도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난 것 같고요. 사실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취업하는 것은 크게 걱정들 안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들 학생들 보면, 정말 취업이 어렵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주위에서도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저희가 왜 하냐면, 실업부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실업부조가 무슨 얘긴가 하실 텐데요. 오늘 들으시면 아실 거고요. 실업부조라는 말이 조금 낯설어요. 쉽게 설명하면 어떤 개념일까요?

◆ 박상인> 우리가 실업보험이라고 하면 흔히 고용보험을 가입한 노동자가 비자발적으로, 즉 자기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이 됐다. 그러면 실업 보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업 부조라고 하면 이런 실업 보험을 받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현 상태에서도요. 취업자들의 45% 정도가 고용 보험 자체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보험이 가입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실업 보험을 받는 사람은 그 중 20%밖에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뒀거나 또는 재직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노동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자영업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55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고용 노동자 23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취준생들. 취업을 안 했기 때문에 실업자가 될 수가 없는, 그렇지만 취업 준비를 오래 하고 있는 취준생에 해당하는 청년들도 상당한 규모죠. 이런 분들이 고용 보험 또는 실업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국민취업제도입니다. 흔히 실업부조라고 외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조금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해서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면 실업부조가 있는 많은 서유럽 국가들 같으면 이게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또는 실업보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실직 상태가 되면 받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서 소득 연계로 해서 실업 보험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못 받는 사람도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득 연계로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실업부조를 받게 되는. 정말 실업 보험에 대해서 보완적인 성격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는 진정한 의미의 실업부조는 아니고요. 이것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가미된 것입니다. 실업 상태에 있거나 또는 오랫동안 취업을 못했던 분들이 더 좋은 직장이나 또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오랫동안 연구했던 제도고요. 이것을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혜민> 박상인 교수님께서 지금 실업부조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신세돈 교수님. 이 내용 자세히 보셨을 것 같은데, 박상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형,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 신세돈> 원래 부조라는 것은 서로 돕는다는 뜻이거든요? 부라는 게 받혀준다는 한자고, 조는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해서 대단히 고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어 버렸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까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럽형 실업부조는 그냥 실업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제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조건이 조금 있어요. 그 조건이라는 게 뭐냐? 과거에 2년 동안 일을 했었어야 해요. 그리고 구직활동을 또 해야 해요. 그리고 또 재산이 일정 수준보다 밑이어야 하고요. 소득도 어떤 규정이 있어요. 어느 수준 밑이어야 한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단서를 또 들여다보면 구직활동은 아까 해야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 있어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 있는, 조금 헷갈리는 제도인데요. 저는 순수하게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일정 기간 동안 직업이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열심히 직장을 찾아다녀야 한다, 그러면 돈 주겠다, 이 제도는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봐요. 그런데 조건을 보면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아니어도 된다. 구직활동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조건이 되어 버렸다. 

◆ 박상인>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실에 취업준비생들, 오랫동안 취준생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취준생들은 직장을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경우가 지금 취준생을 위한 건가요?

◆ 박상인> 그리고 경단녀 같은 경우에 2년 안에 직장을 가졌을 가능성이 없죠. 이런 게 특수상황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까지 포함하자고 해서 늘어난 것이죠. 

◇ 김혜민> 그렇군요. 지금 유형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유형은 요건 심사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선발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따로 있는 거고요. 이것은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재산과 취업 경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신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교수님은 그러면 조건이 있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은 찬성한다는 건가요?

◆ 신세돈> 제일 중요한 조건은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거죠.

◇ 김혜민> 그러면 박상인 교수님은 조건을 달고 지원을 해주는 것만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외국처럼 조건이 없어도 복지 개념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박상인> 사실 재정이 되면 외국처럼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입 못하고 한국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도입하는 것은 재정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구직을 장려하는 그런 것들을 가미해서 나온 제도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특수한 취준생들이 많은 상황이나 경단녀가 많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분들까지 대상으로 삼았다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취준생과 경단녀가 우리나라에만 특수한 비고용인의 형태입니까?

◆ 박상인> 취준생은 특수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다들 취업 준비를 하는데, 우리와 같이 취준생 생활을 몇 년씩 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는 아니다. 과거에 일본이 이런 적이 있었죠. 취준생 오랫동안 하면서 사회의 직업을 못 가지고 오랫동안 은둔형 외톨이를 한 세대들. 그분들이 지금 일본에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취준생에서 은둔형 외톨이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쓰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단녀 문제도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중 하나가 결혼하고 출산 이후에 경력단절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런 것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 김혜민> 제 친구가 의사인데요. 얼마 전에 정리해고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물론 기준을 가지고 했겠지만, 대부분 여성 의사들이 많이 회사에서 내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노동시장 특징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면 실업부조가 이슈 중 하나인 게 이게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박 교수님은 언급하시면서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던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세돈> 저는 이 제도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요. 구직을 해야만 주는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봐요. 그런데 무슨 문제점에 봉착하냐면요. 구직해도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구직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가 문제가 있고, 둘째는 내가 구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그래서 구직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요식행위가 되거나 유야무야한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게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예 차라리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 주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보면요. 이런 규정이 있어요. 폐업한 자영업자 등 고용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취약계층에 이 돈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김혜민> 고용정책법에 규정된 대표적인 취업 취약계층.

◆ 신세돈> 그러니까. 취업 취약계층이라고 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고용부 장관이 지정하면 받을 수있게끔 아주 두루뭉술하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정한 소득, 여기서 일정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중위소득의 50% 미만 경우에 한에서 50만 원씩 6개월을 주겠다. 결국은 그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총선도 있고. 물론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몇 명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적어도 몇 십만 원 수준일 거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면 기준이 있으나 유야무야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아까 취업을 꼭 해야만 한다는 게 입증하기도 어렵고, 또 하다 보면 취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건 자체가 저는 차라리 처음에 솔직하게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했을 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가는 것이 단순했을 텐데,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 김혜민> 제가 교수님 이야기를 정리하면, 교수님의 주장은 조건을 달고 주는 것은 찬성. 그런데 여기서 건 조건들이 증명할 수 없는 조건들이다. 그러니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건도 없애고 그냥 복지 차원에서 주는 게 낫다는 말씀이세요?

◆ 신세돈> 네.

◆ 박상인> 유럽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여력이 여유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하는, 취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조건을 단 거죠. 그런데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장치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취업 상담을 받아야 한다든지, 구직활동한 것에 대한 리포트를 내야 한다든지, 이런 조건들을 단 것이고, 또 하나는 취업을 할 유인을 주기 더 위해서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주는데요. 6개월 이전에 취업을 하게 되면, 60% 정도를 취업해도 주겠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돈 받고 취업 안 하고 기다리는 유인을 없애기 위해서 취업을 빨리 할 수 있는 유인도 제도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총선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7월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총선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노동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논의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노동연구원 중심으로 연구를 했었고요. 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디테일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실행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부분이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만, 최소한 10년 이상 논의를 거쳐서 나온 안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실정에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많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는 거고요. 마지막에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가 없는데 이거 효과 있겠냐, 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정책만으로는 실업 문제나 취업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 제가 늘 주장하는 경제 구조 개혁들이 같이 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제조업의 위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더구나 적극적인 사업 재편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구조를 바꾸는 정책, 노동시장, 사업 재편 정책,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한국형 실업부조 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야 효과가 날 수 있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필요한 제도다, 이런 생각입니다.

◆ 신세돈> 저는 실질적인 문제를 짚고 갑시다. 지금 기준이 되는 게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4인 가구, 5인 가구 중에서 하나가 분리·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로 자취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가구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화되면서 쪼개지면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실제로는 이사 가지도 않은 위장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장될 수 있는, 꼼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 김혜민> 그런데 무슨 제도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 박상인> 이론상으로 신 교수님 말씀은 가능한데, 6개월 동안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까 하는 생각은 제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도 설계할 때, 기준을 정할 때, 정말 칼로 물 베듯이 딱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기준 전후로 생기는 절벽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도를 만들 때 가능하면 이렇게 하나의 큰 기준점에서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점점 혜택이 줄면서 그렇게 크게 절벽이 안 생기게 만들어주는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행정편의적인 입장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기준점 전후로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나누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문제들이 심각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자체만 놓고 보면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의 혜택은 아니지 않을까. 

◇ 김혜민> 저는 이런 거 같아요. 신세돈 교수님이 걱정하시는 이유도 아까 박상인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일자리 취업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게 복지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일자리 취업 문제 해결책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불만이고, 결국 미봉책이다. 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청취자분들 문자도요. 이런 제도 있으면 불편한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왜냐하면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낸 돈 안에서 하는 건데, 이 제도는 100%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충분히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고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일자리도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낸 세금으로 헛된 일 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토론 아니고 수다, 신세돈, 박상인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한다는 의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이거 세금으로 하는 거잔하요? 이거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이해해야 해요?

◆ 신세돈> 반대죠. 반대고, 지금 현재 정부가 이야기한 것은 35만 명한테 540억 원 정도 주고, 내년, 내후년에 가면 이것을 더 늘려서 대상 인원을 60만 명, 두 배 가까이 늘리기로. 그러면 금액이 1조는 훨씬 넘어가는 규모잖습니까? 결국은 이게 말은 취업지원제도라고 했는데, 사실은 취업지원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돈을 던져주는 건데, 그 소득이 낮다는 것도 이게 공정하지 못한 것이 실제로는 5명, 6명 사는 가구에서 중산층이었는데, 이거 준다고 하니까 분리해서, 아니면 친척 집에 주소를 옮겨서 이거 300만 원을 받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누수가 많다. 저는 그래서 취지에 찬동한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납세자들의 부담이나 앞으로 이 규모가 커진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게 흔쾌히 좋다고 박수칠 수 있는 제도는 못 된다. 취지는 좋지만 아까와 똑같아요. 최저임금 얼마나 좋아요? 생각 같아서는 1만 5000원 주고 싶죠. 그런데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부작용을 가져오잖아요. 마찬가지의 논리로 취지는 좋으나 이것이 어마어마한 국고 또는 재정 세수의 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 김혜민> 그런데 교수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왜 실업자였던 경험이 있는지 여쭤봤냐면, 사실은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제도에 대해 부작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학 나와서 저처럼 안정적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혜택을 받기보다는 주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정말 필요한, 혜택을 정말 받아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세금을 쓰라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 박상인> 먼저 지금 재정 지출이 당장에는 크게 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제도라든지,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있는데, 체계적이지 않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제도들을 통폐합해서 간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재정 지출이 과다하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거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효과가 있느냐는 문제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취업이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기회가 없었다면 취업을 못하고 더 실업 상태에 오래 있고, 그래서 생산적인 활동을 못하면서 일본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사회적인 손실이 엄청난 겁니다. 그 이후에 들어가서 재정적으로 들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손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활성화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도를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세금이 잘 쓰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그리고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이라든지, 사업 구조 재편, 경제 구조 개혁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중소·중견 기업들이 생산성과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리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 개편에서 새로운 일자리에 맞는 노동시장에서의 재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연결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한다.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이 바뀌는 데 이것이 한 부분이다, 그렇게 봐야 하고,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보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또 없으면 제가 말씀드린 전반적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 

◇ 김혜민>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박상인>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실업부조 논의가 국내에서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10년 넘게 논의가 됐는데요. 

◇ 김혜민> 이명박 정부부터라고 하더라고요.

◆ 박상인> 그렇습니다. 그때도 레퍼런스로 우리가 삼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못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재정적인 문제였죠. 그런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한국형이라는 식으로 해서 적극적 노동시장과 결합시켜서 들어오는 식으로 디자인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정부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생기면서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 통폐합해서 체계적으로 가자는 의미기 때문에요. 저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이 정책만은 제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론 내년, 내후년에 디테일한 확장을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도 시행하면서 다시 봐야 하지만요. 이것은 잘하고 있다,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 신세돈> 본질적으로 이게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자리를 위한 거라면 아까 우리 박 교수님하고 저하고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제조업의 경쟁려을 살리고, 혁신하고, 이런 쪽으로 정부가 그런 쪽으로는 돈을 쓰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제도는 말은 취업지원제도라고 했지만, 사실은 복지 제도라는 거예요. 특히 못 사는 사람에 대한 복지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지 제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약이나 아까 이야기하듯이 꼼수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돈이 많이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보 양보할게요. 내가 이런 제도를 수긍한다고 하면, 이런 조건 하에서는 수긍할 거예요. 돈으로 주지 마라. 돈으로 주지 말고, 정말 이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울 것이 분명하니 예를 들면 식량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교통비로 쓸 수 있는 용도로 준다. 꼭 그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돈으로 식권이나 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 그러나 돈을 주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가난하지도 않으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야구 구경 가고, 가서 술 마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돈이라면 우리는 정말 단 돈 10원도 아깝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돈으로 주지 않고 상품권이나 전통 시장권이나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제한적으로 이 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 정부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줬으면 수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상인> 그런데 이런 제도라는 게 항상 누수가 있죠. 누수를 막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잘 하느냐도 또 하나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그런 누수 부분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도 과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현금 외에 다른 것으로 주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분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현금 안 주고 다른 것을 주면 ‘깡’으로 다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 나쁜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 김혜민> 두 분의 생각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 박상인> 제가 외국의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핀란드에서 노키아라는 기업, 우리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었죠. 이런 데서 노키아가 망했을 때 거기에서 일했던 분들이 실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분들이 벤처 같은 것을 많이 해서 3년 안에 노키아에서 나온 분들이 창업을 통해서 새로 고용한 숫자가 노키아가 망하면서 없어진 일자리보다 많아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몇 가지 이유를 듭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핀란드의 이런 실업부조와 실업 보험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노키아 자체도 나가는 사람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밑천이 되는 지식과 그리고 기본 돈 같은 것을 쥐어주고 나갑니다. 그런데 나와서 사업을 구상하고, 뭘 하려면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리면 새로운 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안 쫓기는 상태에서 여유를 가지고 이것 저것 찾아보면서 계획할 수 있는 시간. 우리보다 훨씬 긴 시간을 줍니다. 거의 4년을 여기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준비 기간을 거쳐서 창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살아보지는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그런 경우를 가끔씩 봅니다. 50만 원, 어떻게 보면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거 뭐, 이런 생각이 들 돈이고요. 또 정말 어려울 때는 그거 50만 원이 한 달에 있다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 김혜민> 그런데 지금 두 분도요. 박상인 교수님은 50만 원이라고 얘기하고, 신세돈 교수님은 300만 원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시각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주는 거죠. 같은 말이지만 한 달에 우리가 50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300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요.

◆ 박상인>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50이라는 것 자체도 아주 작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라는 것은 외국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 김혜민> 아까 4년 말씀 하셨으니까요. 이런 이야기하면 꼭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야기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세돈> 유연성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회사 쪽에서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하고. 필요에 의하면 뽑고, 필요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유연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요. 젊은 사람들이 일이 있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고, 돈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차원에서 회사가 쉽게 해고하고, 쉽게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식도 굉장히 건전해져야 한다는 거죠. 자기가 이 일이 힘들어서 3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데도 핑핑 노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노동시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우려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 살기가 어려웠을 때 정말 쌀 한 되 사기 위해서 하루 8시간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단 말이에요. 요즘 학생들은 안 그런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의 근로 의식이 굉장히 걱정스럽다.

◇ 김혜민> 그런데 교수님 쌀에 대한 고민은 안 할지 몰라도 우리 젊은이들은 교수님이 못했던 고민을 해죠.

◆ 박상인> 우리 사회가 바뀌었고, 경제가 바뀌었고, 또 젋은 사람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사회가 되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기성세대, 저도 기성세대인데, 입장에서 보면 우리 때 생각하면 왜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잣대로 젊은 사람들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회가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분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지, 어려운 일을 안 한다고 책망만 해서는 기성세대의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연성에 관해서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가 있어야 노동자들의 해고나 이런 것에 대한 저항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유연성과 고용 안전망이라는 것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가면 더 이런 부분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고용 안전망은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김혜민> 시간이 되면 다시 이 주제 가지고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두 분 감사하고요. 이제 한 여름에 뵙겠네요. 7월 첫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세돈> 건강하세요.

◆ 박상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