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어려운 미혼모, 긴급복지지원 받을 수 있어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생계 어려운 미혼모, 긴급복지지원 받을 수 있어
- 미혼모, 소득에 관계없이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우리나라에 2만여 명이 넘는 미혼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결혼하지 않은 여성. 미혼의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이야기되고 있지만 미혼모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우리나라 미혼모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들이 다양한 가족의 하나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말씀 나누실 분 모셨습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오영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이하 오영나)>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2017년 기준이라고 들었는데요. 국내에 2만 2000명 정도의 미혼모가 있다고요?

◆ 오영나> 네, 정확히는 2만 2065명이고요. 2018년 조사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여름 경에 발표될 예정이니까 현재는 2017년 자료가 가장 최근 조사입니다.

◇ 김양원> 미혼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고려하면 이런 공식적인 통계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 수의 미혼모분이 계실 것 같아요. 

◆ 오영나> 그렇죠.

◇ 김양원> 미혼모와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조사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나요?

◆ 오영나>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됐죠. 그 이전에는 미혼모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희는 미혼모에 대한 공식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것 자체도 큰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양원> 그러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작성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슬픈 이야기인데,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많이 나아졌다고 평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미혼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이런 데서 느껴지는 것도 같아요. 이러다 보니 미혼모분들에 대한 지원은 오죽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몇 년 전부터 TV 드라마에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낳아서 홀로 키우는 여성 주인공이 종종 등장하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미혼모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졌구나, 그리고 인식할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요. 이전에 비해서는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 오영나> 저희도 몇 년 전하고만 비교해도 많이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이전에는 미혼모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부도덕하다, 이런 시각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엄마다, 아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는 시선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지원 제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지급 액수가 인상됐고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가족 중에 소득이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되어서 선정되지 못하는 것인데, 올해 1월부터는 만 30세 미만의 미혼모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가족의 소득이 있어도 미혼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김양원> 어린 나이에, 미성년인 미혼모들도 있으니까요. 어린 나이에 엄마가 돼서 미혼모의 부모님이 되겠죠. 다른 가족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도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도에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미혼모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부모죠.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 자신의 부모들로부터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런 일도 많다고 들었어요. 또 사실 직업을 갖기도 아이 때문에 어렵고요.

◆ 오영나> 미혼모의 부모 세대라고 하면, 40대 이상, 50대, 이 정도의 세대인데, 이 세대의 분들이 자신의 자녀가 미혼모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아주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가정불화가 예상되니까 부모님한테 알리지 못하고 집을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또 아이 아버지가 당연히 있을 텐데, 아이의 아버지는 대부분 낙태하라고 권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 김양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거군요.

◆ 오영나> 그렇죠. 그리고 미혼모가 친구나 형제·자매들에게 나 아기 낳아서 키우고 싶어요, 라고 결심을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미혼모인 게 알려지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서 그러니까 주거도 불안정하고, 수입도 없게 되고, 또 인간관계도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 김양원> 저는 이렇게 오히려 아이를 지우거나 버리지 않고 엄마로서 아이에게 애착을 갖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워내려는 엄마들에게 저도 엄마이기 때문에 대견하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하기도 어렵고, 또 그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이러다 보면 당장 생계부터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제도들이 있을까요?

◆ 오영나> 대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긴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공무원들은 이 제도를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혼모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 김양원> 홍보가 되지 않는 군요.

◆ 오영나> 왜냐하면 긴급복지지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2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개를 제외하고는 긴급지원조례를 두어서 그 내용이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임신, 출산, 양육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긴급복지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례에 있다 보니까 일선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안내가 잘 되지 않고 있고요. 작년에 여성가족부에서 공무원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했는데도 아직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제도 자체는 마련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알려지지 않아서 실제로 그 제도를 활용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미혼 엄마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주변에 미혼모들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 오영나> 네, 정보의 접근성 문제가 있는 것이죠.

◇ 김양원> 안타깝습니다. 우선 긴급복지지원제도 알려주셨고요. 이외에도 혹시 어떤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오영나> 미혼모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혼자 애를 키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애를 키우려면 부모가 다 키우고, 가족이 도와줘도 힘든데, 미혼모는 혼자 애를 키우면서 또 경제적인 자립도 해야 하고,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가 고립된 상황도 극복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도 풀어가야 하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애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서 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또 하나 제가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가 워낙 주택문제가 심각한 나라잖아요. 당장 오늘 하루, 내일, 이렇게 먹고사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와 함께라면 특히 주거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주택문제는 대부분 결혼을 해야 도움받을 수 있잖아요. 신혼부부 위주로 설계되어 있다든가 이렇거든요.

◆ 오영나> 주거가 정말 중요하죠. 주거가 안정되어 있어야 애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으니까요. 미혼모들은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김양원> 자격이 돼요?

◆ 오영나> 임대주택의 자격이 신혼부부보다는 지원이 부족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신혼부부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가 개선되었고요. 또 6월부터는 임대주택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부담되고 있었는데, 이 보증금 액수도 국토교통부에서 많이 낮추기로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 은행에서 한 사랑 전세론이라는, 한 부모 가족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아주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하고 많은 한 부모들이 반가워하고 있는데요. 민간에서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사실 집만 해결돼도 큰 걱정거리 하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만 지원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함께 아까 말씀하신 한 사랑 전세론 같은 상품을 내놓고 있다고 하니까 맞춤형 지원이 다양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영나 대표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혹시 지금 말씀해주신 것 외에도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오영나> 제도가 부분, 부분으로는 개선되고,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전반적인 지원. 그러니까 임신에서부터 아이를 키우는 과정, 미혼모가 자립하는 과정에 이르는 전반을 설계해가는 이런 지원 제도는 아직 부족하고요. 그리고 제도 중에서 취약한 부분은 임신 초기부터의 제도입니다. 오히려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한 부모 가족 지원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임신 초기. 임신을 했는데, 난 어떡해야 하지? 어디서 시작해야 하나? 이것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해주고, 긴급하게 주거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위기 임신 출산에 대한 제도가 아직 미비해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저희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그러면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다가 우리 아이가, 혹은 내 주변에 어떤 친구가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서 어쨌든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 오영나> 02-734-****입니다. 

◇ 김양원> 02-734-****.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서 정말 도움 받고 싶다, 혹은 내 주변에 내 친구 도움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 대표님,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해요.

◆ 오영나> 네,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오영나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