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중국, 미중 전쟁에서 희토류 패 잘못 쓰면 오히려 자국 희토류 산업 망칠 수 있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생생경제] 중국, 미중 전쟁에서 희토류 패 잘못 쓰면 오히려 자국 희토류 산업 망칠 수 있어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생생 인터뷰 진행하기 전에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위로를 전하고요. 또 실종자 구조작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진행하는 동안 구조 속보를 전해드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미중 무역갈등에서 밀리는 모양새였던 중국의 새로운 패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희토류입니다.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오늘 미국산업 전반에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소장과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소장(이하 김대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저희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인터뷰를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먼저 희토류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희귀해서 희토류인가요?

◆ 김대호> 절대 희귀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지구 도처에 널려 있고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게 희토류고, 우리나라에도 희토류가 많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강원도 지역에서 희토류가 많이 발견됐는데요. 그런데 왜 희귀할 ‘희(稀)’ 자가 들어 있냐면요. 희토류 자체는 희귀하지 않고 널려 있는데, 원석에서 차지하는 비율, 퍼센트가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철을 채굴한다고 하면. 철광석 중에서 철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희토류도 특정한 돌 속에서 뽑아내야 하는 건데요. 그 돌 자체는 세계적으로 많지만 거기서 나오는 양은 얼마 안 된다, 퍼센트가 굉장히 희귀하다고 해서 영어로는 Rare-earth Element, 희소 성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뽑아내려고 하다 보니 돈이 많이 들고, 돈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를 많이 합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지역을 오염시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몇몇 나라만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 김혜민> 사실은 이 돌 자체는 널려 있는데, 돌 안에 있는 원소 함량이 적고, 또 뽑아내는 데 있어서 이게 공해 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 김대호> 대표적인 공해 산업이죠.

◇ 김혜민> 대표적인 공해 산업이다 보니까 몇 개의 국가에서만 희토류를 추출해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중국이잖아요.

◆ 김대호>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 김혜민> 그러면 희토류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길래 이렇게 가치가 높은 겁니까?

◆ 김대호> 고등학교 때 화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텐데요.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 상에 수소, 헬륨, 이러면서 1번, 2번, 쭉 외워갑니다. 그중에서 57번부터 71번까지가 희토류인데요. 희토류가 쓰이는 곳은 희토류 각 성분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말로 단일화하기 어렵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전자제품, 또는 과학기술 제품이 많이 쓰인다고 볼 수 있어요. 희토류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 중 하나가 전기가 통했다가, 안 통했다가 하는, 어떤 조건을 주면 전기가 통하고, 어떤 조건을 주면 통하지 않는 이런 속성이 있는 희토류가 많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산업도 규소를 전기가 통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통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해서 도체/반도체 해서 전자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2진법 원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규소는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데, 이 희토류는 아주 작은 성질로서 그거보다도 성능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마무리 이음새 부분이라든지, 연결과 연결 부분에 아주 작게 집어넣어도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진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 특히 4차 산업시대에서 희토류는 필수적이다. 특히 제품의 무게를 가볍게 한다든지, 크기를 작게 하는, 이른바 경박단소가 전자제품의 생명인데요. 작게 하는 데 있어서 생명과 같은 필수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첨단 산업에 널리 쓰이는 소재인데요. 애플의 아이폰. 또 무기에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요? 

◆ 김대호> 무기도 요즘은 대부분 IT 기술을 이용한 전기기계 장치거든요. 전투기, 폭발물, 이런 데에도 대부분 희토류가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을 국가별로 살펴볼 텐데, 중국이 쥐고 있는 패라고 하는 건 중국에 가장 많다는 얘기잖아요?

◆ 김대호> 매장량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현재 공급량으로 보면 전 세계 희토류의 80% 정도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고요. 수출 물량으로 보면 전 세계 국제사회에서 거래되는 양의 90~95%를 중국이 장악하다시피 합니다.

◇ 김혜민> 장악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는 공해 산업이기 때문에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까?

◆ 김대호> 기술의 차이는, 저는 이코노미스트로서 공학도는 아닌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추출하는 기술은 쇠나 금을 뽑아내는 것과 비교해서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해 산업으로서 이것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성분 자체가 아주 희귀하기 때문에 0.01%를 뽑아내기 위해서 99.9%를 주위에 버려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해 산업으로서 환경을 생각하는 나라에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렵고요. 인건비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서북지역, 티베트 지역이나 이런 쪽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도 많고, 아시다시피 인건비도 다른 나라보다는 싸고요. 이래서 전략적으로 희토류를 많이 생산해왔고,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우리나라도 희토류는 100% 수입합니까?

◆ 김대호> 100% 생산하지 않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미국은 중국에 어느 정도 희토류를 의존하고 있습니까?

◆ 김대호>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까 미국이 수입하는 전체 희토류 양의 80% 정도를 중국으로부터 가져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갑자기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면 미국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죠.

◇ 김혜민> 그렇군요. 희토류가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의 복병으로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언론에서 보니까 잭 리프튼이라는 메탈리서치의 공동설립자더라고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지할 경우 미국 산업이 입는 피해는 거의 궤멸적일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맞습니까?

◆ 김대호>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망도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오히려 그 사람 얘기보다는 저는 2010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9년 전, 일본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 미국의 분쟁이 있을 때 그때 중국 어선이 정찰을 했는지, 실수인지 모르지만 일본이 점거하고 있는 센카쿠에 진입했다가 억류된 적이 있어요. 그때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 굉장히 긴장이 고조됐었는데, 여러 달 서로 싸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일본을 향해서 일본에 대해서는 희토류를 더 이상 팔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자마자 2, 3일 만에 일본이 항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쇼크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희토류가 없으면 전자제품은 당장 문을 닫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희토류가 안 들어가는 첨단 산업이 없기 때문에 공급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한꺼번에 끊으면 타격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그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 김혜민> 반론이요? 어떤 걸까요?

◆ 김대호> 미국에서는 오늘도 포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희토류가 못 만들어내는 것은 미국에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미국에 매장량이 없어서도 아니다. 오로지 번거롭고 싼 중국 것이 있는데 굳이 경쟁력이 없는 미국에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안 만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대통령 식으로 전쟁을 하자면, 소위 이 무역전쟁에서 여기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승부를 한다면, 10년 전의 센카쿠에서 중국과 일본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면에서 미국은 지금 현재 바로 생산할 수도 있고,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호주로부터 수입을 상당 부분 하고 있어요. 그리고 CIS라고 독립국가 연합. 러시에서 분리되어 나온 나라들 있죠. 거기에서 수입을 늘리고, 바로 생산 체제로 들어가면 크게 미국이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전자제품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전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훙화이라는 회사가 대만 회사지만 중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미국으로 수출하든, 안 하든, 제품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다.

◇ 김혜민> 산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거군요.

◆ 김대호>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에 영향을 주려면 전 세계를 상대로 수출을 중단해야 하는데, 그러면 중국에 납품하는 많은 개도국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미국을 정밀 타겟 할 수 있는 무기가 명확하지 않다. 그다음에 이것을 잘못 사용해버리면 이번 기회에 전쟁 한 번을 위해서 미국이 대체 수단을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중국이 제대로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 희토류 산업을 망칠 수도 있다. 이것을 그래서 함부로 꺼내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의 전망도 있어요.

◇ 김혜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일본하고 다르다. 일단 우리는 대안이 있다. 호주나 CIS에서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자제품 어차피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미국은 트럼프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말 숨겨진 패가 될지, 칼이 될지는 모르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대호> 우선 오늘 아침에 미국 의회에서 중요한 외신이 떴어요. 미 국방부가 중국의 이런 희토류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 의회에서 엄중히 경고하면서 미국 의회에 우리 중국산 희토류 이제 안 쓰겠다, 우리 자체 개발하게 돈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냈거든요. 지금 제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함부로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만, 중국 입장에서 패를 빨리 꺼내면 꺼낼수록 중국이 손해되지 않겠는가. 패는 가지고 있을 때 효과가 더 크다고 했고, 상대가 일본처럼 완벽하게 전자제품이 의존하고 있고, 거의 출토를 하지 못하는 나라가 아닌 상황이라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이것을 하나의 잠재적인 카드로 계속 쓰는 것이 더 유효하지 않겠는가. 다만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나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하나의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협상의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중국으로서도 낫지 않겠는가. 막상 카드로 쓰게 되면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보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붙었을 때 미국도 타격을 입겠지만, 중국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혜민> 그렇네요. 중국에 25% 관세를 매길 때 희토류만 슬쩍 뺐다면서요?

◆ 김대호> 희토류만 뺀 건 아니고요. 현재 3단계에 걸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25%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연간 52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중에서 처음에 1000억 달러 매기고, 그다음에 2000억 달러 매기고, 현재 3000억 달러는 매기지 않고, 다음 카드로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0억 달러까지 매길 때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25%를 하면서도 미국 산업에 필요한 산업, 미국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산업은 제3 제재 대상으로 다 빼놨습니다. 그중에서 희토류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현명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도 다단계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나 중국이 희토류 전쟁을 하게 되면 희토류에 대해서도 20% 매길 수밖에 없고, 전면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 김혜민> 그러면 이게 미․중. 우리나라 싸움은 아니지만, 영향력이 우리에게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목해서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토류를 우리나라는 생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우리도 만들어야 해요?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야 해요?

◆ 김대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은 없는데요. 비슷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기기나 소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덩치가 커진다거나 다른 형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제품의 설계도면을 바꿔야 하는 그런 거죠.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 상에서는 희토류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도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100% 중국으로부터 수입합니다. 사드 보복 당했는데요. 관광객보다 더 무서운 게 희토류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어느 정도 1단계로는 호주, CIS 등 다른 나라로 조금씩이나마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도 만들어 낼 역량을 관심을 안 가졌던 것이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혜민> 우리가 맨날 무역 이야기할 때 무역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 김대호> 소재 시장의 다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 김혜민> 왜냐하면 우리는 전자제품, IT 산업, 이게 우리의 먹거리고, 수출하는 데 있어서 큰 건데요.

◆ 김대호> 지금 22% 정도 되죠.

◇ 김혜민> 그런데 이 희토류가 막혀 버리면 진짜 사드 때보다 더 심각한 산업적 일이 일어나는 거네요.

◆ 김대호> 참고로 세계무역기구 WTO는 10년 전에 센카쿠 열도 사건이 있었을 때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국제무역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중국에 대해서 패널티를 내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함부로 카드를 뽑기가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희토류를 한국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만들어서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중국 산업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세계가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중국의 숨은 패는 아니고요. 이게 진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가시가 될지, 무기가 될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대호>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무역 흑자를 보고 있고, 또 우리 이코노미스트들끼리 보기에도 중국이 너무 무지막지한, 말도 안 되는 규제, 심지어 외국 자본이 들어가면 기술을 다 내놓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한다는 등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에 들어가서 피해를 본 경우가 많습니다. 롯데만 하더라도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중국이 이제 더 크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줘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서 약한 자인 중국이 불쌍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큰 시각으로 보면 중국의 국제화를 위한 하나의 시련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중국도 정신을 차려야 하고, 다만 중국 입장에서도 시진핑 국가 주석도 자기 국민들에 대해서 체면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정권이 유지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코너로 몰더라도 앞에서 모는 것보다 전방위적으로 모는 현명한 무역 협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양국의 뱀처럼 지혜로운 외교적 기술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대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