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정부의 바이오헬스 지원책 방향만 有, 선행된 연구·사업 살펴 구체적 계획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권용진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생생경제] 정부의 바이오헬스 지원책 방향만 有, 선행된 연구·사업 살펴 구체적 계획내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3대 신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 불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인데요. 바이오헬스 산업이 발전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민들이 질병에서 해방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이 산업이 생명과 관련된 분야기 때문에 많은 우려와 주의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권용진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 권용진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이하 권용진)>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먼저 공공의료사업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 권용진>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의료사업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을 같이 협조하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부족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나 사업 개발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정부가 내놓는 의료 관련 정책들을 함께 만들어나가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제 발표한 거예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단장님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궁금한데요. 일단 공공의료는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건강권을 보장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정부의 이번 발표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지, 그런 기준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 권용진> 사실 그런 기준으로 봤다기보다는 정말 정부의 절실함, 절절함이 묻어난 발표가 아니었나.

◇ 김혜민> 어떤 절실함이요?

◆ 권용진>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국가 전체적인 역사에서의 위기감? 또 그것을 돌파해야 하는. 어떤 정부가 됐든, 현재 상황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이 묻어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자세히 발표되지 않고, 보도자료만 나와 있는 상태라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김혜민>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정부의 고민과 노력이 느껴졌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새로운 먹거리를 의료 분야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 권용진> 꼭 정부가 아니어도 많은 대학들이 생명공학에 대한 과를 만들기도 하고, 또 병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이어오면서 계속 바이오 헬스를 강조하기도 했고, 심지어 제약 산업은 법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가져왔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 보면 이게 20년 정도 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고, 또 4차 산업혁명이나 많은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의학 기술들도 함께 발전했고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것과 기술이 함께 발전하면서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거네요?

◆ 권용진>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이 생긴 거죠. 기술이 생기고, 대상자가 늘어나고, 어려운 질병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면서 이쪽에 일자리와 산업이 많이 발전해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굉장히 큰 기술의 변화와 혁신이 생기면서 이쪽 분야가 훨씬 더 많이 투자, 또는 일자리, 이런 것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혜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바이오헬스 세계 시장을 앞서갈 최적의 기회다, 제약과 생명공학 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시대도 머지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대한민국의 바이오 헬스 산업의 수준, 어느 정도일까요?

◆ 권용진> 제가 산업 정책 전문가는 아니어서 산업 수준을 논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세계 시장을 앞서갈 최적의 기회라는 말은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시대에 시장을 빨리 선점하고, 특허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거리로 살 수 있는 그런 발 빠른 노력이 필요한 시대다, 이 말씀에는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사실은 규제 혁신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몇 십 년 동안 꾸준히 논의해 온 영역이기도 한데, 실제 정부가 그 이상을 개입하려면, 시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시장에만 맡겨둬서는 그런 것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여력이 생기는 건데요. 바이오 헬스 분야는 조금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그것을 투자받고 싶어도 그 기술을 누군가는 평가해줘야 하고, 그 기술이 좋은 건지, 아닌지를 보고 거기에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벤처 캐피탈이나 금융 시장에서의 판단 능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역량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보겠다. 이거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민>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 규제 혁신이라고 말씀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에는 규제 혁신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돈과 노력을 정부에서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그게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것이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단장님은 의사이기도 하면서 공공의료단장이시니까요. 정부가 제시한 전략 중에 가장 의사로서, 공공의료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반가웠던 내용이 있습니까? 아까 구체적이지는 않다고 하셨지만요.

◆ 권용진> 사실 반가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느냐고 하면 아직까지 내용은 모르겠고요.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나 이런 걱정은 조금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산업 정책이든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려면 그것은 정부가 어떻게 노력하는지에 달렸기 때문에, 지금 벌써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은 이른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정부가 앞으로 노력을 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정부에 하는 제언 정도로 오늘의 인터뷰 방향을 잡아보면 좋겠는데요. 왜 제가 우려를 이야기했냐면, 바이오 헬스는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생명과 관련된 산업에는 윤리라는 가치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100% 주도해서도 안 되고, 또 정부가 100% 주도해서도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단장님께 오늘 그 제언을 듣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얼마 전에 의료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거셌잖아요? 반대로 정부가 이렇게 바이오산업에 적극적인 투자·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산업적인 측면 말고요. 의학적인 측면에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권용진> 윤리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사회가 합의하느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늘 옳다, 그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합의한 수준이 어디냐, 그것은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생명윤리법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합의한 수준을 어떻게 지킬 거냐, 이게 잘 지켜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인허가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을 허가해줄 것이냐, 어느 정도 안전하고, 유효한 것을 시장에서 사용하게 할 거냐, 이런 논의는 굉장히 디테일이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가 방향을 지금까지는 너무 강하게 관리했다면, 그 기준을 조금은 완화해서 시장에 조금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방향을 얘기한 거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고 있지 않아서 그 구체적인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아마 사회적 합의를 조금 더 이끌어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도 여러 인허과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후 감시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것을 재평가해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때의 상품 완료, 이것은 팔아도 돼, 이런 결정을 할 때까지는 상당한 감시체계라든가, 또 정부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혜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윤리법을 기초로 해서 그래도 시장에 진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많이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최근에 인보사 사태도요. 이게 유전학적 계통 검사, 이런 부분들. 검사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고, 그것을 기업이 알았는데도 유통시켰고, 이런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기업의 논리에 의해 이게 진행이 됐고요.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 권용진>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보사 사태는 아직 조사 중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지만, 이게 그냥 절차상의 하자였느냐. 원래 빈 구멍이 있어서 그 빈 구멍을 누가 악용한 것이냐, 아니면 알고 그렇게 한 것이냐는 다른 문제기 때문에. 알고 그렇게 한 거라면 그것은 누가 봐도 막을 수 없는 문제고, 절차상의, 또는 제도적 빈 구멍이 있다면 그것은 조금 보완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으로 의료 기기나 제약 제품들이 사용됨에 있어서 너무 마지막 단계까지를 강하게 지금까지는 규제해왔다면, 너무 위험하지 않은 거라면 시장에 빨리 진입하게 하되, 그 진입한 것을 연구 데이터를 같이 모아서 연구를 같이 하게 한다면, 최종적으로 진입하는 시점이 조금 빨라지지 않겠느냐가 정부의 고민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품을 그렇게 할 거냐, 그 기준을 어디까지 정할 거냐는 아직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 김혜민> 밝혀지겠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늘 아주 화려하게 목표를 발표해놓고 그 뒤에 디테일한 것들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못 봐서요.

◆ 권용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방향이나 그림 자체는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 계획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세부 계획들이 하나 하나 가는 과정이 모두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논의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다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미 제약 산업 같은 경우나 의료 기기 산업이나 빅데이터 연구나 처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수천억의 예산을 정부가 써서 개발한 것도 있고, 또 빅데이터는 많은 연구를 해서 빅데이터들을 연구자들에게 나눠준 돈만 보면, 이미 빅데이터 연구를 하신 분들이 상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맞아요. 그러면 그것부터 어떻게 모아서 쓸 것이냐를 고민해보고, 기존 R&D 했던 방법에 대한 결과와 평가가 공개되고, 거기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조금 수정하면서 다음 투자를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미 정부 예산으로 많은 것을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먼저 평가되고, 공개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정부는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거고요. 그 세부의 전략과 제도를 짜는 것은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장기적인 전략을 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신산업 분야도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신약 문제입니다. 신약 개발에 있어서 정부에서 엄청난 자금을 쓰겠다는 거예요. 15조 원인데, 저희도 다뤘지만 인공 혈관 고어사 사태 때 이게 일반 사기업이 하다 보니까 사기업이 안 팔겠다고 해버리면 환자들이 못 받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신약을 개발하면 이런 사태는 더 이상 안 생깁니까?

◆ 권용진> 그런 것은 아니죠. 정부가 개발하는 약도 결국은 민간 기업들의 R&D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R&D를 지원했다고 해서 가격을 낮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고어사의 문제는 가격 협상의 문제였고, 그 줄다리기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본 것이죠. 그것은 국민을 볼모로 하는 회사와 또 국민이 약간 피해 보더라도 가격을 너무 줄 수는 없다는 정부랑 줄다리기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본 아주 나쁜 사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R&D 투자는 그것과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R&D 투자가 성공을 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진 회사들에게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또 이 회사, 저 회사에 조금씩 돈을 나눠주고 결국은 성과 없이 끝내는 R&D가 될까봐 그런 걱정이 있고요. 제약 산업과 관련해서는 2017년에 이미 제약산업법이라는 것은 법을 만들어서 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약산업법 4조에 보면, 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종합 계획 안에 어제 발표한 인력 개발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 지원 계획도 정부가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미 법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미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성과를 평가해보는 게 정말 중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 전에 이미 해놨던 것들을 잘 모아서 그동안 뿌려놨던 씨를 거두는 그런 역할을 정부가 함께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정부가 집중해서 하는 산업이라는 건 파이가 커지는 것 아닙니까? 돈과 사람이 몰리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이 안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결국은 이게 국민들의 건강권, 공평한 건강권을 보장받는 데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것은 저의 성급한 우려입니까?

◆ 권용진> 어떤 산업이든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시도하는 사람도 많고, 또 경쟁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정부 투자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진입하지 않아야 할 사람이 정부 투자를 노리고 진입하거나 아니면 탈락해야 하는 사람들이 빨리 탈락해야지, 그게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데, 정부 투자를 받아서 탈락이 늦어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시장을 정부가 더 나쁘게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정부 투자가 산업 발전을 더 늦추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이 적절하게 구조조정이 되고, 또 M&A도 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정부의 돈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국가가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일에 잘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약 산업 영역에서 너무 건강보험이 가격을 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가격만 가지고 대규모 R&D가 일어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이번에는 제약 산업 또는 바이오 산업이 정부 투자를 계기로 국가 경쟁력,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기업이 하나라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네, 오늘 정부의 바이오산업 촉진 방안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병원 권용진 공공보건의료산업 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장님.

◆ 권용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