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투데이가 뽑은 올해의 키워드 '평양냉면'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 출연자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다양한 뉴스 키워드를 통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윤창호법, 청와대 국민청원, 심신미약, 갑질까지 되짚어봤는데요. 오늘 키워드는 바로 '평양냉면'입니다. 영국의 종합매거진 모노클 지는 ‘한반도 관계개선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냉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2019년 노벨평화상 후보에 냉면을 추진하면 좋겠다’고까지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평양냉면'이라는 키워드로 남북관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평양냉면이라는 가벼운 주제로 접근하지만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라는 게 냉면 한 젓가락 먹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하 신범철):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2018년 마지막 날인데요. 올 한 해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신범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장원석: 고맙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의 화제작은 평양냉면이다. 당시에 옥류관에서 우리 쪽으로 공수해서 만들어 먹었다는 평양냉면이 큰 화제였지 않습니까. 올 여름 평양냉면 한 번 쯤 안 드셔본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그릇일 뿐이지만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평양냉면에 큰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 신범철: 예. 저도 평양냉면 올해 여러 번 먹었습니다. 일단 맛이 좋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그간 단절돼 왔었는데 다시 열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평양냉면이 다시 또 부각돼서 많은 국민들께서 맛있게 드셨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올해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결국 끊어졌던 남북관계 다시 연결된 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평양냉면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우리 쪽 방문단이 평양에 가면 꼭 옥류관을 비롯해서 냉면집에 들르는 게 하나의 코스가 됐어요.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북한 대표단이 고양시 장항동 일대를 둘러본 것을 계기로 또 머지않아 이곳에 옥류관 분점이 들어서는 것 아니냐,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신범철: 예, 그렇게 만들어나가야죠. 다만 현재 북한과의 합작사업은 유엔 대북제재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북한 프랜차이즈가 한국에 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을 잘 진행해서 북한이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면 제재도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옥류관 같은 것이 다시 한국에 올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평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장원석: 사실 남북정상회담이 처음 이루어질 때 보는 국민들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할 정도로 경직되지 않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평양냉면 덕분에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이런 평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 기업인들이 냉면을 먹는데 ‘그게 목구멍에 넘어가느냐’ 진위여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범철: 예, 그건 해프닝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다만 그 과정에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의 말 한 번뿐만이 아니라 약간 한국 정부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해왔던 것,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긴 남북관계의 안목에서 보면 남북관계를 보다 정상화함에 있어서 북측도 한국의 입장을 조금 더 배려해야 한다. 이런 점을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철도 연결사업에서 나타난 리선권 위원장은 상당히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리고 어제 날아온 북한발 친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년사 발표 전에 메시지는 딱히 없을 것 같았는데, 사전예고 없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왔는데요. 일단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 신범철: 예. 친서의 내용은 사실 답방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양해를 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왔고, 새해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노력해나가겠다. 그리고 자신의 답방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추진해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친서의 목적 자체가 정상 간의 교감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자신이 약속했음에도 지키지 못한 서울 답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양해를 구하는 측면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장원석: 특히 국내외 언론들은 신년사 발표 전에 친서가 전달된 것에 주목하던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신범철: 그러니까 사실 내용을 연결시키면서 친서에 있는 내용이 신년사에 반영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해가 바뀌기 전에 자신이 약속했던 서울 답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양해를 구한다. 이 점이 저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답방을 요청했는데 그 신뢰에 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여론도 조성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북한도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결국 긴 안목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어떤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답방은 계속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단독’ ‘언제 온다’ 이렇게 못 박고, 청와대에서는 또 부인하고. 여러 가지 설이 많았거든요.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친서가 왔기 때문에 올해는 무산됐는데, 내년에는 언제가 됐든 오긴 올까요?

◆ 신범철: 예. 친서의 내용, 정확하게 친서를 공개한 것이 아니고 김의겸 대변인께서 그것을 간접 전달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워딩은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을 보면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 답방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상황을 주시하면서’가 열쇠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미대화, 그러니까 북미정상회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 타결되면 제재도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그러면 그다음에 서울답방을 했을 때 남북 간에 경제협력이라든가 그런 실질적인 성과사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를 북한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전달됐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내년 1~2월 내에 미국과 북한 간에 고위급 회담이 개최돼서 무언가 진전을 이루고, 미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이렇게 연속적으로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한반도 평화 문제가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원석: 여기까지가 2018년 남북관계 주요 뉴스가 될 것 같아요. 친서를 끝으로 2018년 남북 사이 뉴스는 큼직한 것은 다 끝난 것 같은데. 돌아보면 4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요. 6월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있었고. 왠지 센터장님도 한반도 외교정세를 오랫동안 분석해오셨지만, 이렇게 큰 사건을 가지고 분석하셨던 적이 있으실까, 또 궁금하기도 한데요. 올 한 해 총평하신다면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 신범철: 예, 말씀하신 것처럼 획기적인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남북정상회담도 사실 2000년 2007년 이렇게 아주 정말 띄엄띄엄 개최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해에만 세 번이 개최된 거죠.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은 또 역사상 최초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분위기가 작년과 같은 긴장에서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로 전환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다만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구체적인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그 속도와 동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새해에 다시 조정해나가면서 다시 한 번 속도를 내야겠죠.

◇ 장원석: 지난주에는 그동안 한참 끊어져 있던 남북 철도가 연결되는 시금석을 놓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유엔의 대북제재가 걸림돌이었거든요. 어쨌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면제가 됐고요. 그런데도 바로 철길을 연결하는 공사가 시작되는 건 아닌데, 제대로 삽을 뜨려면 어떤 단계가 거쳐져야 합니까?

◆ 신범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대화가 진전이 있어야 하는 거죠. 현재 미국은 고위급 대화를 통해서 신고검증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약속을 받고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북한의 신고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미국이 북한에게 약속하는 경제제재의 단계적 완화, 이 부분이 합의될 것 같은데요. 그럼 유엔 등과의 협조를 거쳐서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겁니다. 어떤 사업을 먼저 완화할지는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금강산 관광이 될지, 개성공단이 될지, 철도사업이 될지. 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먼저 완화돼서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남북 간 철도 연결사업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이 이뤄지면, 포괄적 승인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삽을 뜰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또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이 사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지금 보다 충실하게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체 사업규모, 그리고 참여자라든가, 우리 혼자 국민의 세금으로 낸다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이나 미국, 유럽 이런 나라를 참여시키는 부분도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그 철도를 아마 우리 고속철도 수준으로 하려면 다 새로 까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비용효과분석도 준비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 그리고 러시아, 중국, 다른 관련국들과도 외교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됐을 때 남북협력사업도 제대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혹은 하고 있는 모습을 보 면 북미정상회담을 실제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좀 의문이 드는 부분도 많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서두를게 없다’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기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어떤 전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신범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북미정상회담을 상당히 하고 싶어 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다만 이제 미국 국무부라든가 이런 실무선에서 정상회담으로 바로 갔을 때 자칫하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처럼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전에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서 신고검증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 이게 현재 미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좋은 관계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비핵화에 진전을 이뤄내겠다.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대화를 강조할 때는 우리 측에서 이게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제재를 유지하면서 결국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으면 미국과의 대화에 나와라,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런 제재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또 미국의 입장이 부정적인 것 같고. 그런 약간 보는 시각차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대화를 희망하고 다만 고위급회담을 먼저 함으로써 실질적인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를 합의하고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지금 민간 교류도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철도·도로 착공식에 참석해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에게 남북한 학생들의 교류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민간 교류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남북관계에 민간 교류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신범철: 서로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민간 교류 같은 것은 상당히 다각화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북한이 희망하는 제한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이죠. 이런 것도 포함시켜서 서로 호혜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접촉의 면을 확대해나갈 때 남북 간 분단되었던 그것에 따른 이질성도 극복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증진될 수 있기 때문에 새해에도 이런 남북교류 확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끝자리 4815번님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게 되면 진전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것을 또 놓고 가기에는 너무 큰 문제 아닌가’ 이런 취지의 문자 주셨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신범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대북정책 속에서는 인권 개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협상할 때 그걸 전면에 내세우면 북측의 거부로 인해서 진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약간의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국제무대에서, 그러니까 유엔이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인권 문제가 제기될 때는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남북 간에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권 문제를 전제조건으로 꺼내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교류가 확대되면서 어느 정도 불가역성이 확보되었다고 봤을 때는 낮은 단계부터 하나씩 하나씩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 장원석: 끝으로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해서 한미정상회담, 종전 논의까지. 내년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신범철: 1~2월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도 대화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아요. 그 힘을 받아서 북미 고위급 접촉과 북미정상회담이 빠른 시기에 이뤄진다면 상당한 진전이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서로 팽팽한 기싸움,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와 검증 부분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입장을 견지한다면 북미대화도 지연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남북관계도 한 단계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여름 쯤 가서 또 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1~2월 상황이 한 해를 좌우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도 사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저는 답신을 가능하면 특사를 통해서 보냈으면 해요.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잘 전달하고,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범철: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