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기초연금 지원금 삭감…거센 예산안 처리 후폭풍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8일 새벽에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또 2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가장 늦게 처리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새해 예산안을 들여다보니까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왔던 주요 저출산 정책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령층에서 달마다 10만 원의 생계비를 추가로 지급하려고 했던 예산 역시 빠졌습니다. 줬다 뺏는다는 논란이 있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선심 쓰듯 예산을 편성해놓고는 불과 며칠 만에 없던 일로 되돌리고, 또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늘리기 위한 쪽지예산을 주고받는 밀실거래가 되풀이되면서 졸속의정이라는 비판이 큽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안녕하세요.

◇ 장원석: 추운 날씨만큼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도 굉장히 싸늘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는데요. 법정 처리시한을 6일이나 넘겼고요. 2년 연속 지연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영일: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입법부이지 않습니까. 법을 만드는 민의의 대변인들이 모여서 법을 누구보다 지키지 않는다. 이런 질타를 피하기가 어려운 거죠. 법정시한 넘기기를 일상다반사처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난해보다도 이틀 더 늦어졌습니다. 당겨졌어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겠지만 오히려 더 늦어지고 있는 법정시한 미준수, 이건 좀 질타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 시한을 어긴 것도 어긴 거지만,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머리를 모으고 일을 하려다가 부득이 시간부족으로 미뤄진 거라면 그나마 국민들이 해량해줄 만도 한데, 지금 이 경우는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동물국회는 면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안 처리 때는 국회의원들 몸싸움이 있었다는 걸 꼭 좀 지적하고 싶고요. 식물국회가 돼 있었는데,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일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표현이죠.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을 어디다 허송세월하고 결국 벼락치기하듯 시간에 밀려밀려 통과시켰는데, 그나마 다당 구도에서 5당 구도로 봤을 때 소수 3당은 참여하지도 못하고 거대 양당들의, 다른 야당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야합니다, 담합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늦어졌고 국민들의 눈초리는 따가운데 국회 내에서조차솔직히 말씀드리면 합의되지 않은, 머릿수에 의한 밀어붙이기였다. 이런 안타까움이 남는 장면입니다.

◇ 장원석: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수용 없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다면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표결에 전원 불참했는데요. 정말 강한 어조로 ‘더불어한국당 야합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하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벌써 4일째인가요. 단식농성 이어가고 있죠?

◆ 최영일: 네. 하필이면 가장 날씨가 추워진 날부터 단식이 시작된 셈인데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경우에는 내 나이가 70이 넘었다, 뭘 더 바라는 게 있겠는가, 목숨을 걸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어찌 보면 정의당이 가장 지속적으로 소수야당들을 위해서 비례대표제 도입을 오랫동안 일관적으로 주장해온 정당이기도 한데요. 두 당, 색깔은 굉장히 다르지만 단식에 들어갔고요. 단식에 참여하진 않았습니다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번 예산안 처리의 중요한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거대 양당, 더불어한국당이란 이름이 참 의미심장해요. 비판적으로 붙여진 이름이지만 가장 적대적으로 싸움하던 두 당이 이런 경우에 합치니까 241석, 국회 300석 지금 현재 재적의원은 299명인데요. 개헌도 가능할 정도의 규모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5당 구도라고는 부르지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당과 없는 당, 합치면 의석 과반을 넘길 수 있는 정당과 그렇지 못한 정당, 두 적대적 정당 사이에 세 개의 야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왕따가 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야당의 거센 목소리는 계속될 것 같고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들으면, 선거제도의 개편은 하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논의하겠다라고 하는데, 예산안 처리 이후에 지금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머지 야당들에게 손을 내밀 것인지. 같은 국회에서 활동을 하는 의원들인데요. 온정적으로 추운 날씨에 단식을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하는 언론이나 여론을 향한 발표보다는, 내부에서 손을 내밀고 빨리 머리 맞대고 숙의에 들어가야만 해가 바뀌기 전에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장원석: 이해찬 민주당 대표처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도 이정미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를 찾아서 원론적인 답변 정도, 원론적인 의견 정도 제시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선거제 개혁을 예산안과 연계한 게 애초부터 무리가 아니었냐. 이런 평가도 내리거든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예산안을 다른 정치적인 쟁점과 연계시키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실제로 이게 맞는 말인가요?

◆ 최영일: 이게 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시한이 결정돼 있는 거고요. 지금 선거제도 개편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 정개특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던 것이고. 이미 두 해 전에 헌재에서 지금 현재 선거구를 헌법불합치로 판결하면서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은 대두됐던 거거든요. 지난 지방선거를 위해서 부랴부랴 선거구제가 만들어졌고, 지난해 조기대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국회에서 제대로 손을 봐야 한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권고안이 있는데, 지금 현행 소선거구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권에서도 여기에 대한 중론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이 이미 어느 정도 확정적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후보 시절에 대통령 공약으로 비례대표제를 걸었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이 연동형이냐, 권역별이냐, 정당명부별이냐. 앞에 수식어는 좀 달라지지만 취지는 비슷하거든요. 적용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이런 측면에서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해서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사안인데 너무 밀렸다는 게 있고요. 국회가 자꾸 해야 할 숙제를 좀 미루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관행이라면 제 눈에는 관행으로 보이고, 예산안을 법정시한을 넘겨서라도 연내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선거제도 개편을 걸었다는 것은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저도 이것은 여러 차례 비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야당의 입장이 이해되는 측면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거대 양당이, 왜냐면 비례대표제를 확대도입하는 것은 다수당에는 불리합니다.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 절박성은 이해가 되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런 지적도 드리고 싶네요.

◇ 장원석: 예산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에 처리하지 않았던 야3당은 애초에 선거제 개혁을 함께 예산안과 연계하지 않았다는 것에 반발했는데, 이후에 예산안 통과가 되니까 예산안 내용 가지고서도 비판하면서 여당과 제1야당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더라고요. 합계출산율이 지금 역대 최저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서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왔던 주요 저출산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원래 아동수당이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년 10만 원씩 지급한다. 그리고 내년 9월부터는 만9살 미만까지로 확대한다라고 하는 안이 채택됐는데, 뿐만 아니라 내년 10월부터 적용이긴 합니다만 산모들에게 평균 산후조리비 이게 한 250만 원 정도의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통으로 빠졌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사실상 후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출산율이 우리가 역대 최저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OECD 국가 최저에 지금 도달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든지 늘려야 하고 프랑스식 방식이라든가 다양한 국가의 성공한 제도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갑론을박이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적용해나가고 있었고, 학부모들 수준에서는 이것도 마뜩치 않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주기로 했던 것을 도로 뺏는 형국이 됐습니다. 먼저 이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 희한한 일이죠. 470조5000억 원이 9000억 원이 전체적으로 삭감돼서 469조6000억 원대의 예산이 통과된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복지·보건 그리고 고용 부문에서 1조2000억 원 정도가 삭감됩니다. 여기 저출산 비용이라든가 또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복지비용,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고요. 또 1조2000억 원이 빠진 만큼 SOC 예산이 1조2000억 원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 조삼모사인데 어디서 돈을 빼서 어디로 돌렸는가.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과거와 다르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마다 벌어지던 관행이라고 이걸 얘기하기에는 참 국민들이 뻔히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서 여야가 나눠먹기를 했다. 이런 질타를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 장원석: 그 부분 잠시 뒤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줄어든 사회복지 중에서 아까 줬다 뺏는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게 하나 더 있습니다. 기초연금 얘긴데요. 보건복지위는 애초에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조건으로 수급 노인들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내년부터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이 부분 큰 논란을 빚고 있는데, 부연설명 해주실까요?

◆ 최영일: 박근혜 정부 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기초생활보장수급 해서 원래 소득 하위 70%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는데 즉시전액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줬다 뺏는다는 표현은 이미 붙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생계보장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을 낸 거죠. 대안을 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줬다 뺏는 건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더 주기로 했던 것들은 예산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마나 한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간혹 희망고문이라는 얘기를 쓰게 되는데요. 정말 저소득 우리나라 노인들의 50%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잇기 어렵다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1인 독거노인 가구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가족해체 때문에 노인부양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가·정부가 이걸 보장해줘야 하는데 이야기를 차라리 아니 한 만도 못하게, 만들기로 했다가 무산돼버린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산안 처리 후에 어느 정당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보나마나 이제 또 개별현안으로 떠오르게 되면 여당은 야당 탓을 할 것 같고, 야당은 여당 탓을 할 것 같은데 무책임하게 돌고 도는 무책임의 회전 속에서 결국 노인들도 기대했던 연금 수급은 없어져버렸고요. 그리고 아까 저출산 문제도 사라져버렸고요. 그래서 아까 통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고용과 관련된 비용들이 다 날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 장원석: 고용, 청년 부분 예산도 많이 감액됐고요. 사회간접자본 SOC 부분은 상대적으로 늘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문제로 지적받는 것이 쪽지예산 문제입니다.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결국 자신의 지역구에 얼마를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던데요. 이 부분 여전히 해결되지 않네요.

◆ 최영일: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쭉 언론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예를 들면 지금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지역구, 우리가 알다시피 세종 아니겠습니까. 여기 시설예산이 200여 억이 늘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지금 제1야당 더불어한국당의 한국당, 내일이면 원내대표가 교체됩니다만 현재까지 김성태 원내대표. 지역구에 지금 이것도 SOC 예산인데 5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직접 늘리면 또 문제가 되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편입했어요. 이게 또 꼼수증액이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부산의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지금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중진의원들, 지금 여러 지역구의 예산이 야금야금 늘어서 이걸 다 총합하면 결국 사회간접자본을 늘리기 위한 투자라고 볼 수는 있으나 결국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에 지역구 챙기기에 몰입한 의원들의, 쪽지예산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소소위 얘기 많이 들으셨죠. 소소위도 제대로가 아니고 여야 간사가 정책위의장 정도와 너댓 명이 들어간 자리에서 내년도 470조에 달하는 예산을 난도질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제대로 된 분석이나 추계가 있는 상황이었던 것인가. 자유한국당이 계속 예산을 미뤘던 이유가 유류비 인하를 하다 보니 4조 원의 세입이 줄어든다. 정부가 이 4조 원 세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 정부는 모호한 상태에서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없다. 이걸 어떻게 항목을 다 뽑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결국 이걸 하루아침에 통으로 하는 일, 이 놀라운 기적은 국회가 행사한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화가 난 것은 결국은 국회의원 세비는 증액을 했다.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겠습니다.

◇ 장원석: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 연봉은 본인들이 직접 올렸다는 거잖아요.

◆ 최영일: 네. 

◇ 장원석: 이 부분은 반발이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 중의 하나가, 예산안 처리에 앞서서 민생법안 수백여 건을 급하게 처리했는데, 이 가운데 유치원 3법은 결국 처리되지 못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영일: 그러니까 야3당을 빼고 거대 두 당이 합의할 때 예산안 처리를 다음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라고 하는 안을 내면서 반드시 유치원 3법은 어떻게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원론 수준에서 어떻게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가. 여당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낸 3법이 있는 거고요.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다른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안이라고 하는 것이 국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이것은 에듀파인에 준하는 특별예산으로 감사할 수 있지만, 학부모들이 내는 교비는 기존처럼 일반회계로 처리해서 들여다볼 수 없도록 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꼼수냐 하는 거죠. 한유총에서는 정부 보조금도 학부모에게 직접 줘서 우리가 교비로 받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안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투명성 개선이라고 보기 어려운 안이어서 갑론을박 하다가 법사위 단계에서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처리가 안 된 거죠. 지금 학부모들의 볼멘소리가 이미 터져나오고 있고 국민청원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안 처리를 합의한 여야가 책임져야 할 대목이다. 꼭 지적해두고 싶네요.

◇ 장원석: 그렇군요. 7681번님, ‘최대 극빈층인 기초수급자에게 생계비가 전부인데 기초연금 줬다 뺏으면 노인들 간에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는 현상이 복지정책입니까?’ 1144번님, ‘국회의원들을 해체하거나 무보수 봉사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4128번님, ‘대통령도 법을 지키지 못하면 탄핵하는데 국회의원은 탄핵 방법이 없는지요?’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이게 많은 국민 여론의 의견인 것 같아요.

◆ 최영일: 다수 여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국회의원들과 국회 직원들 간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몸싸움도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안 처리하면서 국회의 이런 모습을 점수화한다면 몇 점 주실 수 있겠어요?

◆ 최영일: 일단 과락이고요. 국회선진화법의 합의정신도 지켜지지 않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정말 울트라 초 슈퍼예산을 따짐에 있어서 예결특위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았고. 시간을 다 허송세월하고 자신들의 세비는 1.8% 올렸는데 실질적으로는 2000만 원 올렸다, 14% 증액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것은 가짜뉴스고요. 1.8%, 국회의원 1인당 200만 원 정도 증액된 수준인데. 문제는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긴 갈 텐데요. 결국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릴 것 아닙니까. 지금 300명으로 고정하긴 어렵고 330~370명까지 안이 나와 있고, 여야가 이 부분 조절에 뛰어들 텐데. 그러면서 늘 국민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스웨덴식 국회의원으로 가야 한다. 이게 진보정당 이야기긴 합니다만, 그들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고 보좌관이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 늘리는 것, 저는 선거제도 개편 지금 꼭 필요한 대목인데요. 선행해서 국회의원들이 세비 줄이고, 특권 내려놓고, 보좌관 수도 대폭 줄이고, 의원 스스로 직접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민의의 대변자라는 인정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때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자기 월급 자신들이 올리고, 나머지 말씀하신 대로 정말 힘든 분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건 다 깎아내고, 그리고 그 돈들을 결국 자신들의 지역구에 선심성 아무 의미 없는 전시행정 예산으로 돌려놓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데, 그래서 국민소환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법관 탄핵 이야기도 입법부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은 누가 탄핵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권리도 국민들에 돌려줘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렇지 않다면 국민 분노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갔다 또 새해가 되면 사그라지고 하기에는 지금은 너무 극에 왔다. 이런 말씀을 꼭 국회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영일: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