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 인정해야 대입개혁 가능"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 출연자 : 박소영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대표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얼마 전에 정시와 수시모집을 두고 의견을 묻는 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수능성적 위주인 정시모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숙명여고 내신성적 조작의혹 사건이 조사 참여자의 인식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숙명여고 사태 이후에 입시제도, 특히 수시모집 제도에 대해서 취지는 좋지만 역효과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2002년 수시모집 처음 도입할 당시 29%였던 모집비율이, 2020년에는 77%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데이 포커스 오늘은 정시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박소영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대표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 박소영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대표(이하 박소영): 안녕하세요.

◇ 장원석: 먼저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의혹 사건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경찰이 지난 12일에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그리고 쌍둥이 딸들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74일만이었고요. 그다음 날 13일에 숙명여고는 쌍둥이 두 학생을 퇴학시키고 성적도 0점 처리한다면서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법정에서 어떤 벌을 받을지 판결이 내려질 텐데, 대표님은 이번 학교성적 조작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 박소영: 숙명여고 사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가슴 아픈 일이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정시확대를 주장해왔던 저희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사실 숙명여고 사건은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지금 학생부 내신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학생부 전형에서 학생부의 어떤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강남 한복판에서 아주 주목을 받던 숙명여고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은 예상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74일 만에 이런 결과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게, 학부모들이 사실 일어나서 의혹을 제기하고 이것이 밝혀진 사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 학부모들이 이런 부분에 나서서 이렇게 용기내서 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74일씩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실 그전부터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이것이 밝혀지는 데에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어야 하는가 하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지금 대표님이 몸담고 계신 곳이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인데, 여기서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셨잖아요. 아까 터질 것이 터져버린 것이다, 라고 설명하신 것이 여기 운영하면서 어떤 제보를 받은 것을 근거로 말씀하신 건가요?

◆ 박소영: 네. 저희 쪽에 제보된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미 2016년도부터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어요, 사실. 기사화된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의 어떤 그렇더라, 라고 얘기됐던 그런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사실상 학부모들은 우려의 목소리로 한 이야기긴 하지만 사실 이건 어떤 누구의 인생을 망치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좀 쉽게 앞서서 나서서 얘기하기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밝혀지기 쉽지 않아서 그렇지, 학부모들 사이에는 이미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학종 합격자들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곤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선 잠시 뒤에 한 번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금 숙명여고 사태를 바라보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분노, 의심이 굉장히 커진 상황인데요.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있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꽤 많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전부 다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대표님은 어떤 견해이신지요?

◆ 박소영: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모든 교사를, 특히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든 교사를 의심한다거나 범법자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 학종의 문제가 지금 같은 학교를 다니는 교사와 자녀만의 문제냐. 그 부분이 사실 숙명여고 사건으로 인해서 가려질까 봐 좀 저희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 다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그리고 왜 상피제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를,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그렇죠. 교육부가 교사인 부모 혹은 친인척과, 친인척 자녀 혹은 조카들이 다니는 경우를 제도적으로 막겠다고 밝혔죠, 상피제. 그런데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다했고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교육청 발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박소영: 사실 그 부분에서도 학부모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숙명여고 사건만 해도 국민의 어떤 공분을 사기엔 충분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사실 지금 입장을, 숙명여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숙명여고 사건뿐만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정시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도 교육부는 사실 좀 뒷전으로 빠져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더 이상 문제를 교육부가 논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전수조사 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국민의 불신이 커져있는 상태에서도 전수조사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부의  직무유기죠.

◇ 장원석: 지금 수시전형의 경우는 학생부교과전형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이렇게 두 가지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각각 어떤 점을 근거로 학생의 대학입학 가능여부를 판단합니까?

◆ 박소영: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는 것은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숙명여고 사건이라든지 내신 비리 문제들이 터지는 문제는 사실 학생부교과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교과는 주로 학생의 성적, 고등학교 3년 과정의 성적을 위주로 하는 전형이고, 학생부종합전형은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학생부종합전형은 지금 학생부 즉 교과성적이라든지, 비교과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교과는 결국 뭐냐면 여러 가지 고등학교 3년 동안 아이들이 전공 적합성에 맞는,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창의적 체험활동들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내는 것이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보고 대학에서 자기 학교에 맞는 인재 적합성에,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뽑겠다고 하는 것이 학생부종합전형이에요. 이것이 다 정성평가 위주로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학생부종합전형인데 실제적으로 이런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지금 학생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리고 결국 이런 비교과활동들도 결국 학생부교과, 내신에 대한 비중이 결코 여기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숙명여고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 장원석: 학종의 취지는 사교육을 줄이고 학교 교육으로 대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지금 대표님처럼 수능을 위주로 하는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 것을 반영한 여론조사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면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어제 CBS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국민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7.5%였고요.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였습니다. 여기서 결과를 보니까 정시확대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53.2%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결국 숙명여고 사태 하나로 인한 결과는 아닐 것 같고요. 이렇게 요구가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 박소영: 그럼요. 사실 지금 숙명여고 사태가 더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53.2%라고 하는 이 지금 현재 CBS에서 조사한 결과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땐 아주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이게 지금 숙명여고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여론조사지만 사실 정시확대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던, 올해 초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특히 정시확대를 계속 반대하고 있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도 이미 1000명 넘는 학부모들 대상으로 이 부분이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진행됐을 때 정시확대 요구는 74%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숙명여고 사건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일반적인 국민들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또 문제인 거예요. 입시를 치러본 학부모나 학생들, 또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부모들을 통해서 하는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높은 정시확대 요구가 나옵니다.

◇ 장원석: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정시확대를 하고자 하는 주장에 대해서,

◆ 박소영: 네, 우려가 있긴 하죠.

◇ 장원석: 과거에 문제가 됐던 그런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지금 참여형·실습형 같은 공교육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느냐. 대학입시에만 다시 몰두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박소영: 사실 지금 정시확대가 되는 것을 우려의 목소리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정상화에 정말 학종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냐는 부분은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학종 때문에 내신의 폐해가 더 심각해졌고, 학생들 간에 경쟁, 내신경쟁. 학교 안에서, 교내 안에서 또 반 안에서의 경쟁은 사실 더 심각해졌고요. 그리고 학종의 취지로 비교과활동을 보겠다고 했던 것은 사실 평가대상이 되면서 훨씬 더 학생들에게 고문, 즐거움이 아닌 고문이 된 상태거든요, 지금. 그런 것을 볼 때 그것이 결국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정말 영향을 미친 거냐라는 부분을 한 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수능 자체가 아주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수능의 잘못된 부분들 조금 보완이 된다,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에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학종의 취지라든지, 고교 교육의 정상화라든지,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것을 한 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보는 것이죠.

◇ 장원석: 그러면 지금 학종을 문제점을 고쳐나가면서 전형 비중을 줄여나가고, 수능의 보완재로써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 박소영: 사실 지금 학종 자체를 좀 고쳐보겠다고 학생부, 특히 비교과활동에서 어떤 부분들을 더 넣느냐, 빼느냐는 부분들이 계속 논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학에서는 시험성적보다는 학습과정 자체를 평가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얼마 전에 칼럼에 쓰신 포스텍의 박 교수님은, 모 교수님은 인문사회학부 교수이신데요. 그분도 수시는 정말 공정하지 않은 입시제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수시가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시점에서 출발해야 비로소 입시제도의 문제,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를 다뤄볼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사실 학종을 지금 고쳐간다고 하는 부분은 이미 사실 조금 때가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정말 이것을 공정성을 해치는 방안을 줄여야 한다면, 그런다면 결국 대학입시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학종은 다시 고쳐서 갈 게 아니라 정말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가야 한다, 라고 보는 거고요. 정말 줄인다고 하면 내신 보지 않고 성적 보지 않는 정말 특성이 있는, 학생들의 다양성이 정말 존중되는 그런 비율로 가야 하는데 그 비율로는 아주 10% 이내로 줄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 장원석: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문자를 받고 있는데 청취자분들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끝자리 1523번 님이 ‘정시 늘려야 합니다’ 9668번 님도 ‘수시는 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73번 님 ‘숙명여고 사건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중2 고1 둔 학부모 입장에서도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수시는 조작과 범죄의 온상이라는 입장에서 수시 비율을 높게 하면 할수록 위험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정시확대를 찬성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혹시 수시에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견,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소영: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박소영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