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정치권 거치며 처벌 크게 약화…참담함 느껴"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7일 수요일
□ 출연자 : 김민진 씨(윤창호 씨 친구/윤창호법 초안 작성)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 났습니다' 지난 9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판정을 받은 22살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살인죄처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초안을 직접 썼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엊그제 월요일 5일에는 윤창호 씨 친구들이 직접 국회를 찾아가서 정당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투데이 포커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윤창호 씨의 친구 중 한 명을 연결하겠습니다. 김민진 씨, 나와 계십니까?

◆ 김민진 씨(이하 김민진):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윤창호 씨와는 친구사이라고 들었는데요. 두 분은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김민진: 저는 창호랑 같은 과 동기이고요. 그래서 지금 창호랑 친해진 지는 햇수랑 4년째 됐어요.

◇ 장원석: 그렇군요. 대학동기로 만나서 알게 된 친구사이인데. 엊그제는 국회를 찾아가서 정당 대표들을 만나셨고 또 법안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셨는데요. 지금은 부산에 계시는지요?

◆ 김민진: 저 지금은 본가에 잠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또 곧 부산으로 내려갈 상황이에요.

◇ 장원석: 그렇군요. 언론 인터뷰도 하시고, 시민들에게 호소도 하시면서 윤창호법에 대해서 알리고 계시는데. 이외에 국회를 다시 온다든지 다른 일정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 김민진: 네. 저희 사실 법제사법위원회 때문에 조금 윤창호법이 그대로 통과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 나름 음주운전이 살인행위가 맞다, 라는 서명을 받고 있고요. 이것은 부산이랑 서울에서, 서울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 광화문에서 서명운동을 받을 예정이고. 지금 온라인 연서명도 저희가 블로그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명을 받아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국회에 서명을 서류로 출납해서 제출할 생각이고, 앞으로도 계속 정의당 이정미 대표님이라든가 계속해서 만날 예정에 있습니다. 

◇ 장원석: 서명 목표인원은 몇 명으로 잡고 계세요?

◆ 김민진: 온라인 제외하고 오프라인만 했을 때 1만 명 목표 잡고 있고요. 온라인까지 더해서 최대한 많은 수의 인원이 모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법도 법이지만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윤창호 씨 몸상태인데요. 차도가 좀 있어 보입니까?

◆ 김민진: 창호는 지금 의학적으로는 뇌사상태고요. 그냥 의사분들께서는 지금 이렇게 한 달 넘게 창호가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더 큰 기적을 바라고 있는 상태예요.

◇ 장원석: 윤창호 씨 부모님도 많이 힘들어하실 텐데요. 최근에 대화 좀 나눠보셨습니까?

◆ 김민진: 네.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는 창호 부모님하고 함께 오랜 시간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연히 본인께서 그래도 많이 잡아보려고 노력은 하시지만 수시로 무너지고 계시고, 제가 친구로서 저도 이렇게 힘든데 부모님의 심정을 어떻게 감히 헤아릴 수도 없을만큼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 장원석: 친구들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세요?

◆ 김민진: 부모님께서는 저희 많이 응원해주시고, 창호는 저렇게 누워있지만 창호가 저희한테 되게 고마워할 거고, 그래도 이렇게 해줘서 너무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된다고 이야기해주십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지금 통화하고 있는 김민진 씨를 포함해서 여러 친구들이 음주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초안을 만들고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청와대 청원글을 올린 것뿐 아니라 법안 초안을 직접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김민진: 사실 청와대 청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일에 20만을 넘었고, 저희로서는 청와대 답변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청와대에서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또 적극적인 답변을 내줄지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 또 그냥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기에는 저희는 그 수위에 있어서 저희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까 봐 우려가 컸고, 그래서 윤창호법의 초안까지 작성을 해서 전체 국회의원님들께 메일을 보내는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장원석: 이른바 윤창호법 초안을 작성하면서 특히 신경썼던 부분, 강조한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 좀 해주실까요?

◆ 김민진: 윤창호법의 가장 큰 핵심은 음주운전 치사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해서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걸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 라는 데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윤창호법이 많이 보도되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윤창호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이 파격적으로 강화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상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는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곳에서 그대로 통과시켜줘야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법조인 출신이시다 보니까 법적 형평성과 법적 안정이란 측면에서 저희가 직접 만나 뵈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현재 음주운전 처벌뿐 아니라 살인이라든지 상해치사라든지 많은 법들이 다 해외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형벌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만 파격적으로 해줄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기준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에 맞춰서 하향조정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법을 바꿀 수 있는 국민이 직접 부여한 힘과 권한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가지신 국회의원 분들께서 더, 지금 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윤창호법을 시작으로 해서 상향평준화를 시켜보겠다, 라는 의지를 내비치셔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다 낮기 때문에 너희가 발의한 윤창호법도 낮게 조정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듣고서는 조금 많이 참담했던 것 같아요. 직접 권한이 있으신 분들이 너무 소극적이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음주운전이 고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에서 일어난 행위가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건 과실이고 실수니까 살인죄랑 동일시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셔서 또 더, 범국민적으로 그리고 특히 그렇게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 장원석: 그렇군요. 지금 김민진 씨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서 뇌사판정을 받은 22살 윤창호 씨의 친구입니다. 윤창호법,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의 초안을 작성한 친구들 중 한 명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에 국회를 찾아서 야당 대표들을 일부 만나지 않았습니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도 만났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만났는데 어떤 내용을 전하셨습니까?

◆ 김민진: 저희가 대표님께 그리고 비대위원장님께 5가지 정도를 당부드렸는데 첫 번째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도 굉장히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동의해주셨고 하기 때문에 윤창호법이 조속히 통과되는 게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예산안 심사라든가 채용비리 국정조사 이렇게 여야 간에 대립이 되는 쟁점사안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윤창호법은 그에 비해 쟁점이 전혀 없는 무쟁점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좀 분리해서 다루셔서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를 드렸고. 윤창호법도 윤창호법이지만 정말 음주운전이 근절되고 처벌 강화가 되려면 관련해서 지금 발의되어 있는데 계류 중인 법안들이 너무 많아요. 그 법들을 조속히 함께 검토하셔서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올해 안에 윤창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양형의 형평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윤창호법은 처벌의 강화뿐 아니라 음주운전이 살인행위입니다, 라는 인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엄벌기조가 유지되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또 그 당시에는 5당 당대표 모임인 초월회라는 게 한 시간 정도 뒤에 열렸어요. 그래서 그때 직접 모두발언으로 윤창호법의 올해 내 조속한 통과에 대해서 언급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야당 비대위원장님하고 또 당대표님을 만나 뵈었지만 오후 일정에 대해서는 보도가 많이 나가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는 5개 당 모든 대변인 분들을 직접 만나 뵈었어요. 그분들께는 이게 국회에서 현재는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또 국회 사정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도록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논평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 장원석: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손학규 대표는 법안 통과를 약속하는 발언, 그런 비슷한 발언이라도 했습니까?

◆ 김민진: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님께서 직접 초월회에서 언급해주셨고요. 그래서 초월회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직접 마지막에 그러면 무쟁점이고 이견이 없다 보니 그 부분에서는 합의가 된 걸로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손학규 대표님께서도 책임지고 최대한 본회의 통과를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직접 약속해주셨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들 지금 동참하는 분이기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오래 박혀있는 분위기 때문에 버겁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하신다면요?

◆ 김민진: 저희가 이렇게 윤창호법을 주장하고 또 음주운전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더 이상은 저희와 같은 아픔을, 그리고 또 지금 창호가 겪고 있는 더 힘든 과정을 겪는 제2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의 서명운동과 그리고 뱃지를 만들어서 후원금 형식으로 쓰고도 있고, 저희 블로그 제목은 ‘역경을 헤치고 창호를 향하여’라는 블로그(https://blog.naver.com/xcvxcv56)입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향후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지 다 쓰여 있으니까요. 꼭 한 번 들어와 주시고, 끝까지 관심 함께 가져주셨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창호 회복 위해서도 꼭 기도해주세요.

◇ 장원석: 지금 많이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드실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민진: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윤창호법 초안을 마련한, 윤창호 씨 친구인 김민진 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