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보조금, 아이들 교육 위한 것… 학부모 직접 지급 안돼"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 출연자 :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 유치원 비리가 폭로되면서 아이 키우는 부모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교육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고요. 어제는 서울시교육청이 공립 유치원이 수용할 수 있는 원아수를 40% 정도까지 수준을 높이고, 사립 유치원의 폐원과 휴원을 막기 위해서 상황전담반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측은 대토론회를 열고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죠. 정부 때문에 비리 유치원으로 몰렸다는 겁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어제 토론회를 열고서 정부 대책에 반대의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사립 유치원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선희 소장님, 안녕하세요.

◆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이하 백선희):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일단 오늘 이야기에 앞서서요. 육아정책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선희: 네. 저희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2005년에 설립됐는데요. 2005년에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8이어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이면서 사실은 정부가 그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육아 문제, 보육, 또 유아교육, 임신출산, 초등돌봄까지의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느끼고 종합적으로 연구할 만한 기관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육아정책연구소를 그때 당시에 설립해서 종합적인 국가의 육아정책 연구를 수립하고, 또 국가계획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생산하도록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사립 유치원 비리가 폭로되면서 지금 논란이 끊이질 않고요. 계속해서 열기가, 문제에 대한 논란이 식을 줄 모르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은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심한 줄 몰랐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소장님께서는 이런 일련의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백선희: 예,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 똑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어느 정도는 예상됐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 유치원의 비리 문제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도덕적인 문제죠. 윤리적인 문제가 이렇게까지 정말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윤리적·도덕적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향후에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럼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가를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사립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오랜 역사성을 가지면서 또 유아교육에 기여해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한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2012년, 우리가 알고 있는 누리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립 유치원에 우리가 누리과정 비용지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 달에 22만 원이죠. 또 방과 후 7만 원, 이외 또 정부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런 국가 돈이 투입됐는데 정부가 이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강조했지만 이 돈을 받고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을 포함해서 유치원은 그럼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어떻게 그 교육 내용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미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조적인, 제도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물론 사립 유치원은 문자 그대로 개인 사유재산이기도 하지만, 교육이라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공적인 면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지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개인사업자냐, 아니면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양립하는 것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고요. 지금 전체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의 75%가 사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이렇게 비율이 높아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백선희: 이게 비율이 높아졌다기보다는요. 우리나라 유아교육하고 보육의 특징이 뭐냐면 민간 영역, 사립 영역이 너무도 처음부터 과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정책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확충하지 않음으로써 민간 어린이집이 비대해졌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유아교육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것이 조금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사립 유치원이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육이나 유아교육 쪽에 민간 영역이 비대하게 성장했거나 아니면 이미 있었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한국적인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 비율이라고 하는 문제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이 높아지면 민간 영역의 비율이 떨어지죠. 그러면 왜 이 부분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내지는 왜 민간 영역이 성장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부측에서 사립 유치원을 비율을 줄일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의 비율을 줄일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나가는 데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육아정책연구소에서도 지난주에 사립 유치원 운영 공공성 제고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지 않으셨습니까. 어제는 알려진 바대로라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대토론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및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휴원하고 싶다, 폐원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열렸던 정책연구소의 간담회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습니까?

◆ 백선희: 물론입니다. 저희가 긴급 간담회라고 했습니다만 이 간담회를 기획한 것은 교육부가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어쨌건 저희가 육아정책연구소로서 유치원 교육 문제를 다루는 국책연구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문제를 진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립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제고라고 저희가 간담회 이름을 지은 것은 지금 이 부분이 회계 문제 때문에 나타난 문제입니다만 사실은 회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그것 하나만으로는 공공성을 제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긴급한 것은 국가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는 여부도 봐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사립 유치원도 유아교육의 중요한 정책 파트너라고 한다면 국공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 유치원의 운영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당장에 이 회계비리 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사립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을 제고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가 영유아들에게 정말 바람직한, 그리고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셨습니다. 유치원 원장님,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 언론계, 시민사회계 같이 참여해서 지금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 장원석: 회계 문제 해결만으로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지만 어쨌든 회계적인 부분도 꼭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언급해주신 에듀파인도 마찬가진데. 지금은 그러면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돈이 지급되고 있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지급되는 돈이 어떻게 쓰이든 간에 유치원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그것을 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 백선희: 지금 특별히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죠. 에듀파인을 도입하자고 하는 것이 돈은 들어가기는 하나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립 유치원이 국가 유아교육을 하는데 다른 보육정책도 그렇고 다른 사회복지정책도 그렇고 개인이 국가가 하고 있는 사업을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매우 엄격한 회계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유독 유치원 쪽만, 사립 유치원 쪽만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지 않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사립 유치원의 반발이었습니다. 사실은 국가의 공적인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 파트너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운영의 공공성, 회계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이번에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특별활동 같은 기타 필요경비 부분은 다루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백선희: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립 유치원에 부모님들이 내는 비용이 많기도 하지만 천차만별입니다. 어디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부모님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보면 거의 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요. 국가가 사립 유치원도 학교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지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학교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입니다. 그 부분이 국가가 설립했건 개인이 설립했건 공공기관으로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적인 유아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특별활동과 같은 일종의 조금 사교육하고 비슷한 성격이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국민들이 또 허용할 수 있는 아주 일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하게, 또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도 않게 굉장히 고비용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방치했었다고 하는 얘기죠. 실제로 회계를 투명하게 한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국민들이 내지는 정부가 부담하는 데에 있어서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활동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건드리지 않으면 사실은 특별활동 비용을 여전히 많이 받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용하는 학부모에게 보고를 해서 승인만 받으면 괜찮다고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대책에서 아쉬웠던 부분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특별활동과 관련된 비용,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저는 후속조치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지금 누리보조금으로 22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 22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유아교육에 정말 내실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장원석: 그리고 일부 사립 유치원에서는 이런 방안도 제시합니다. 부모에게 지원금을 직접 줘야 한다. 

◆ 백선희: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 장원석: 예, 예. 이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014년에 보육바우처인 영유아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어서요.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서 학부모에게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는 판단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할 때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백선희: 일단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100% 반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에게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사실은 육아비가 많이 들어서 지원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으로 지원을 받고 육아비용을 감소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육아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정부 정책이 아니고요. 유아들에게 바람직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현금으로 부모님들에게 드리게 되면 그것을 유치원에 보낼 수도 있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면 다른 사설학원에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한테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금이 아닌 우리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현금이 아닌 교육을 받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때 현금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조금과 관련해서요. 제가 법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으로 지원되지 않는 것이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보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명확하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지금 정부가 누리과정 22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만 원을 지원할 테니 부모님들이 자유롭게 쓰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유아교육에 쓰십시오. 그리고 유치원에 가서 결재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22만 원이라고 하는 이 돈 안에는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는 누리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아교육과정을 충실히 해달라고 하는 전제가 붙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실 있는 유아교육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22만 원을 지원한 것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육이 부실하다, 내지는 급식이 부실한 곳에 대해서는 일종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처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 번 해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격을 보조금으로 바꾸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도 그렇고요. 지자체도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 목표가 40%인데요. 그런데 그냥 이 비율만 높이기에는 현재 사립 유치원의 장점인 방학이 짧고 종일반을 운영한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그냥 국공립 유치원 비율만 높인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생각이신지요?

◆ 백선희: 일단 국가가 교육과 보육을 책임진다고 했을 때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그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인프라,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용비율 40%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쉽지 않은 목표이긴 합니다만 다른 보육 선진국, 유아교육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이 40%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목표라고 보고요. 다만 부모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방학이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이용시간이 짧은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 육아정책연구소에서도 조사했습니다만, 국공립 유치원이 시간이 조금 짧긴 합니다만 아주 그렇게 짧은 건 아닙니다. 약 22분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나고요. 그리고 지금 국공립 유치원이라고 합니다만 유치원에서 종일 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이미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은 공공적 성격의 서비스들을 운영을 많이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런 열망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반드시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국공립 유치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맞벌이를 하시는 가정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선희: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