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30일 화요일
□ 출연자 : 이보희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단순히 점심 한 끼를 넘어서 학생들의 건강과 평등권, 행복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수한 식재료 제공해 심신 발달, 안정된 성장 지원하고 그만큼 학부모 부담을 덜어 드린다는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발언을 차례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는 2021년부터는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로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됩니다. 무상급식은 아시는 바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2011년 후보시절 대표공약이었죠. 그동안 서울 지역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중학교에만 제공됐는데 이제는 국제중학교, 사립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서울의 모든 학교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할 경우 연간 7000억 원의 예산이 드는 점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보희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과장님, 안녕하세요.

◆ 이보희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장(이하 이보희):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일단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환경급식이 무엇인지부터 청취자분들께 소개해주시죠.

◆ 이보희: 예. 2011년부터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4년 초·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전에 학부모들이 부담했던 급식비를 서울시·교육청·자치구 재정분담을 통해 친환경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급식을 국가 및 지자체의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인 사업입니다. 이번에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장원석: 무상급식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 서울시장직을 맡게 된 2011년부터 도입돼서 벌써 7년째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서울시는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이보희: 단순히 학교에서 먹는 밥 한 끼가 아니라 헌법 31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교육의 일환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친환경 농산물 70% 이상을 학교 급식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게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누구도 차별받지 초·중·고등학교고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확·정착하는 데에도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지금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 서울의 경우요. 모두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나요?

◆ 이보희: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국립초·사립초·국제중을 뺀 나머지 초·중학교는 모두 실시하고 있고요. 초·중학교 62만80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자치구가 협력해서 연간 45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지금의 경우는 그렇다는 것이죠?

◆ 이보희: 네, 네.

◇ 장원석: 이제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중학교, 그리고 사립 초등학교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서울 울타리 내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전부 다 시행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보희: 내년부터 국립초·사립초 국제중 42개소를 포함해서 고등학교, 일반고·특성화고·자율고·특수목적고·대안학교·비인가 대안학교까지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서울시가 아마 10년 만에 모든 학교에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게 된 것이고요. 서울시 하늘 아래 누구도 차별받지 초·중·고등학교는 급식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 장원석: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시는지요?

◆ 이보희: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 부담으로 급식을 진행하기 때문에요. 학교별 급식비 차이가 최대 1.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3700원인 학교도 있고 6500원인 학교도 있기 때문에. 지역이나 소득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점심도 불평등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교육현장에서만큼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게 되면서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해야 한다는 헌법이 보장한 행복권·교육권·인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 장원석: 그러면 지금 학부모들의 경우, 무상급식을 제공하지 초·중·고등학교는 학부모들의 경우 교육비 부담, 급식비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까?

◆ 이보희: 내년도 중학교 급식비에 준해서 5406원을 1식당 지원하게 되면 연간 80여만 원 정도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장원석: 그리고 지금까지 무상급식을 주장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급식비 지원을 받았던 취약계층 학생들의 박탈감이라든지 낙인효과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었습니까.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보희: 네, 그렇죠. 아직도 고등학교에서 3만9000명의 고등학생들은 부모의 가난을 증명해야지만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급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 부끄러워서 일부러 신청을 안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추진되면 모든 고등학생들이 차별 없이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는 비율도 좀 높인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나 올라가게 됩니까?

◆ 이보희: 지금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이 70% 이상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이 30% 정도거든요. 그래서 무상급식이 지원되면 70% 이상으로, 초·중학교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러면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급식 단가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나 올라갑니까?

◆ 이보희: 2021년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다 진행되면 총 예산이 7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 장원석: 하나하나 한 학생들이 먹는 하루 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 이보희: 지금 고등학교의 평균 급식 단가는 4600원 정도 되거든요. 올해 2018년도 평균 급식단가가 그런데, 2018년도 중학교 급식단가는 5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400원 정도 고등학교가 더 적게 학부모들이 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를 서울시가 내년도 중학교 급식비로 지원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더 좋은 친환경 식재료를 급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 장원석: 앞서 과장님이 지금 현재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서울시 비용이 4500억 원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런데 친환경 재료 단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7000억 원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재원 마련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중도 있을 것이고요. 교육청도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이고요.

◆ 이보희: 네. 서울시가 30%, 그리고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50%의 기존의 재정 분담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건데요. 그렇게 되면 2021년이 되면 서울시만의 예산이 2100억 정도가 됩니다. 재정 부담이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바로 국가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장원석: 취지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 비율이 30%요. 교육청이 50%, 나머지 20%이 자치구인데 그러면 교육청이라든지 자치구는 따로 그쪽에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해서 물어봐야겠지만, 자치구의 경우 현재 내년부터 참여를 하겠다고 밝힌 곳이 9곳이거든요. 25개 구 가운데 9곳인데 왜 이렇게 참여하는 비율이 적은가요?

◆ 이보희: 이게 아무래도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예산에 대한 마련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서요. 취지에는 다 같이 공감하지만 재정적 여건 때문에 미처 참여하지 못한 자치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앞으로 자금조달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풀어가야 할 숙제일 텐데요. 자치구와는 어떤 식으로 협의하고 있나요?

◆ 이보희: 자치구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아마도 내년도에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자치구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면 해가 거듭할수록 더 늘어나는 자치구가 생길 텐데요. 그에 대한 지금 로드맵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겁니까?

◆ 이보희: 이것은 자치구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구가 참여의사를, 재정 마련을 통해서 참여 의사를 밝히게 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보겠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강남 3구, 강남·서초·송파는 여유가 있는 구인데도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보희: 그게 강남 3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학생 수도 강남 3구에 서울시 고등학생들의 19%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비중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재정 마련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강남 3구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러면 일부 자치구가 중앙정부에 급식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중앙정부가 난색을 표하거나 그럴 경우 서울시는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가요?

◆ 이보희: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이게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거고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에 부담 책임이 따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국가의 책임을 나누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가, 국가가 책임을 안 진다고 해서 지자체조차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보희: 수고하세요.

◇ 장원석: 지금까지 이보희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