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폭력 사건.. 왜 반복되나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24일 수요일
□ 출연자 :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장애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교사가 지적장애 학생을 성폭행한 태백미래학교 사건,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인강학교 사건 등 최근까지도 특수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담임교사가 담당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직접 폭행에 가담한 교사가 9명이고, 방조한 교사가 3명이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런 사건이 국민의 사회적 공분을 사고 떠들썩해지다가도 다시 잠잠해지고 또 다른 특수학교에서 문제가 터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뭘까요. 그리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이하 윤종술): 안녕하세요.

◇ 장원석: 안녕하세요. 최근에 강서구 교남학교에서 12차례에 걸쳐서 학생 두 명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고 물을 뿌리는 이런 학대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가 어제 구속됐는데요.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학생들 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 윤종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요. 지금 불안해서 학교를 못가고 있는 상태죠. 어머님하고 심리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장원석: 신체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좀 나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아직 불안해하고 있군요.

◆ 윤종술: 네, 그렇죠. 상습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어머님이 모르고 계속 학교를 보내게 된 거죠. 계속 보내면서 학교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특히 교사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죠.

◇ 장원석: 지난 22일 월요일에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서 학교폭력 규탄하는 일련의 문제를 제기하는 집회를 하셨는데요. 사진 보니까요. 파란 스카프를 두르시고 꽃도 한 송이씩 들고 계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 윤종술: 우선 파란 스카프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야기하고, 부모님들이 바라는 아름답고 맑고 깨끗한 세상을 의미하는 저희들의 나름 상징물이고요. 또 꽃은 폭력 없는 학   교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아름답게 함께 살 수 있는 폭력 없는 세상. 학교가 폭력이 일어나선 안 되는 곳이죠.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학교는 더더욱 그런 곳인데. 특히 장애학생 다니는 특수학교에서 이런 폭력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것도 특수교사의 손에서, 종사자의 손에서. 이게 참 어처구니없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염원을 담아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학교폭력 근절을 바라는 집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행위에 대해서 일부 학교나 교사 개인의 일탈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특수학교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 윤종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학교 유형을 보면 강원도 태백미래학교라든지, 또 최근에 일어난 공익요원의 폭행사건 인강학교라든지, 또 엊그제 교남학교라든지. 이 학교의 특징을 보면 사립학교들입니다. 또 사립학교 중에서도 학교 법인이 아닌 사회복지 법인이 운영하는, 그게 사회복지시설관 장애인복지시설관 학교를 운영하는, 전문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아닌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는 법인들이 운영하는 학교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특수학교가 170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90여 개가 지금 사립특수학교고 52개가 사회복지시설이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의 특징이 한 번 들어가면 평생 그 직장을 다녀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만두지 않는다면 인사발령이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사자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가족적인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좋은 문화가 아니고요. 주로 방조하고 방관하고 서로 감싸주는, 좀 나쁜 일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는. 예를 들면 법적으로 아동보호법이나 모든 법에는 구타나 인권침해를 보면 바로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사자가 보는 순간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런 사립학교의 경우 특히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문화에서 왕따 되기 때문에 결국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목격을 하더라도 방조하고 방임하고 이런 구조가 계속 존재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도 사립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교육부에서 다 지원합니다. 그런데 인사권은 사립학교에 있는 거죠. 인사권이 예를 들어 공립학교 같으면 교육감에게, 또 교육장에 있어서 순환보직을 하지 않습니까. 사립학교는 인사권조차도, 예산을 다 주는데 최근에 일어나는 사립 유치원의 특징과 비슷한 특징이죠. 인사권이 다 있다 보니 특히 이런 경우에 징계를 막 내리죠. 교육청에서 징계를 하라고 내리면 학교가 징계를 거부해버립니다, 재단에서.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분을 당하면 법령에서 문제가 되지만, 형사사건이 아닌 인권침해 사건 대부분의 사건들은 징계조차 하지 않는 게 지금의 사립학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일단 특수학교가 많은 분들은 공익적인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는 사립학교가 굉장히 많고요. 사립도 다시 법인과 사회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구분되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해주신 곳은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교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것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교사가 퇴직할 때까지 한 학교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인 여건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지적해주신 것이 교육청에서 직접 징계도 못한다는 이야긴데, 방법이 없습니까?

◆ 윤종술: 그렇죠. 현재로는 현행법으로는 교육청에서 권고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단위학교에서 인사위원회 열어서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징계를 열어서 인사위원회 징계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굉장히 중징계인데도 불구하고 경징계를 해버리고, 아주 경징계는 경고만 하고. 이런 상황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사립재단에서 묵인하는 사태가 늘 발생하는 거죠. 인강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강재단에서 이미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년 반 전에 문제가 돼서 공익이사가 들어가고 난리가 난 재단입니다. 그런데 공익이사 들어가 있는 지금도 그렇게 인강특수학교에서 또 다시 이런 인권침해 사건, 폭력사건이 발생한 거죠. 고질적으로 집단으로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스템 자체가 결국 그 시스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런 폭행이나 자유롭지 못한 거죠.

◇ 장원석: 그러면 그런 인강학교 포함해서 예전에 폭력사태, 그리고 성폭행 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한 학교들에서 진상규명이라든지 처벌 같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 윤종술: 그렇죠. 진상규명과 후속은 사실 태백미래학교 사건이 일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8~9월에 전국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특수학교 모두 다 진행했고. 그런데 지금 교남학교나 인강학교는 양호로 나온 거죠. 인권 실태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양호로 등장한 학교입니다. 양호는 학교에서 이렇게 폭력이 무참하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고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인권 실태조사조차 사실 굉장히 허술하게, 아주 형식적이게 진행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세밀하게, 심지어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남학교에 감사를 가서 실태조사를 가서 교장실에서 교장교감만 불러서 형식적인 감사를 하고 실제로 가해자나 피해자를 다 부르지 않고 감사가 진행됐다고 국정감사에서 보고된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 인권 실태조사 전국적으로 한다, 이것 신뢰가 전혀 가지 않는 거죠.

◇ 장원석: 특수학교의 경우는 그래도 다른 어느 곳보다도 장애아동에 대해서 이해가 높고 교육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다고 추측되는데도 이렇게 폭력사건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 단순히 그런 교육청에서 징계를 직접적으로 못하고, 사립학교의 특성 때문에 좀 폐쇄적인 여건이 되는 그 두 가지 측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또 있다고 보시는지요?

◆ 윤종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잠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교사의 양성과정에 보면 인권 감수성이란 교육 자체가 사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특수교사에게 인권의 감수성, 인권의 중요성, 물론 장애인권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권이 존재하는 거죠. 여성의 인권, 다문화 등등 많은 인권이 존재하는데요. 인권에 대한 감수성 교육을 사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부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는 선택과목으로 일부 하고 있고요. 그조차도 안하고 있는 학교가 꽤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교사 양성돼 오면서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강학교나 교남학교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교사의 양성 과정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시스템적으로 과밀학교의 문제도 있습니다. 학생 수가 되게 많다 보니까. 인강학교 사태를 보면 약간의 도전적 행동, 산만한 친구들은 공익요원이 다 데리고 나가는 거죠. 별도로 너희가 돌보라는 거죠. 이런 인원이 많은 과밀학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약간의 과잉행동이 있는 친구, 도전적 행동이 있는 친구들은 체계적인 지원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교육상에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만들면서 도전적 행동이 있는 친구에 대한 행동분석전문가나 행도치료사들의 충분히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특수교사에게 그냥 전가하다 보니까 특수교사는 학교에서 도전적 행동에 대한 분석이나 행동치료에 대한 과목들은 전혀 교육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사들이 많은 학생들과 도전적 행동이 있는 친구들 감당하질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계속해서 약간의 도전적인 친구들은 수업에서 내몰리게 되는 거죠. 내몰리니까 결국 보조인력이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보조인력이 그런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특수교사보다 더 비전문가다 보니까 결국 그런 공익요원이 폭행사건을, 그리고 그렇게 제압하는. 이게 옛날 60~70년대 근대적인 사고 교육방식이었죠. 구타를 해서 제압한다든지, 과잉행동이 있으면 이렇게 상대를 협박해서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계속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죠. 이런 게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특수학교 현장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 장원석: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것 중에서 교사들이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더군요. 일부 교사들이요. 훈육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전문가들이 훈육에 가담되기도 하고, 일종의 교육청에서 만든 매뉴얼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 윤종술: 네, 그렇죠. 교육청에서 만든 매뉴얼들이. 사실은 한 명의 특수교사가 담당하는 학생들 숫자는 너무나 많고, 또 도전적 행동이 있는, 과잉행동이 있는 친구들이 간혹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할 전문인력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물론 인력이 없어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데, 그러다가도 너무나 많은 학생 수와 너무나 많은 도전적 행동을 계속해서 교사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 굉장히 큰 거죠.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 장원석: 그리고 CCTV를 모든 교실에 설치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남학교 사례를 보면 피해학생을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기도 했고요. CCTV만 설치한다고 해서 학생들을 보호하기는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학생들을 보호할 장치로 또 뭔가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게 뭐라고 보시는지요?

◆ 윤종술: 현재로서는 사실은 CCTV에 대한 찬반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CCTV 찬성하시는 부모님들은 지금 현재 이런 폭력사건을 보면 더 이상은 폭력에서 예방해야 하는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CCTV가. 물론 인권교육이나 종사자들의 인권 감수성 교육을 시켜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먼 곳에 있고요. 가까운 곳에는 일단 CCTV 설치해서 신뢰를 받고, 일단 교육현장에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내자는 부모들의 요구가 있고요.

◇ 장원석: 이번에도 드러난 것이 CCTV를 통해서 사건이 발생한 것이 드러났으니까요.

◆ 윤종술: 네, 그렇교. 지금 교남학교 같은 경우나 인강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교남학교는 엘리베이터 앞에 CCTV가 한 교실의 절반을 찍고 있던 거죠. 그 절반 속에서 지금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방할 수 있다는 부모님들 주장과, 또 인권단체들의 주장은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다. 예를 들면 옷도 못 갈아입고, CCTV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옷을 갈아입는 교실이 따로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옷도 못 갈아입고. 또 교사들의 학습권 침해가 있고, 교수권 침해가 있고. 이런 사생활 침해 때문에 결국 반대하는데요. 저희 부모 연대도 계속해서 반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CCTV가 어쩌면 유일한 대안이지 않을까. 모든 대안은 아니지만. 지금 학교 부모님들이 인강학교나 교남학교는 학교를 신뢰하고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모들이 패닉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나마 CCTV라도 설치해서 부모들에게 안심하고 학교를, 안심하진 않겠지만 약간 믿음을 갖고 서로 신뢰를 갖고 학교를 보내고 이후에, 설치하고 몇 개월 이후에, 6개월이나 1년이 지난 이후에 평가활동해서 정말 CCTV가 얼마나 예방했는지, CCTV가 우리에게 주는 심리적으로 상호간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토론해서 학교 종사자들과 부모들과 충분히 토론해서 CCTV를 뗀다든지, 또 일정 부분에 CCTV를 단다든지. 이런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근본적으로는 인권침해에 대한 여러 가지 인권 양성교육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 장원석: 지금 CCTV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제도나 구조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립학교의 폐쇄성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신만큼 공립으로 바꿔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윤종술: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지금 갖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사립학교의 폐쇄성 이런 것 때문에 공립으로 전환해 달라. 이렇게 강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부 전체회의에서도 공립 전환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제안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특히나 인강학교 교남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강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단 이사회에서 이미 무상기부를 해서 공립을 하겠다, 공립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선언한 상태고요. 교남학교 같은 경우도 이사회에서 일부 지금 공립을 해야 한다는 말들이 자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장원석: 여러 가지 공립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당장 공립으로 전부 다 전환할 수는 없으니까요. 교사 순환발령을 내야 한다, 이런 아이디어도 있던데. 전체적으로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사안을 더 넓게 보면요. 결국 앞서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텐데요. 장애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 윤종술: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분리교육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은 마치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보아온 거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유치원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부터 통합교육 서비스가 이뤄져야 국민들의 시선이, 장애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는데요. 우리가 친구를 보면 혐오대상으로 장애인 친구를 봅니다. 이렇게 교육적인 문제부터 접근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사실은 가족이 장애인 한 명이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게 혐오대상이 전혀 아닌 거죠. 정말 귀여운 자녀고, 정말 함께 같이 살아야 할 친구이고, 내 이웃 동네사람이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전 국민의 가족이 대부분 가족이 장애인 다 있습니다. 예컨대 장애인 가족이 400만 정도가 됩니다. 장애인 당사자 200만이면요. 친인척까지 합하면 1000만 가까이 됩니다. 저희 자녀가 24살 자폐아인데요. 자폐친구인데 저희 형님들이나 가족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조카이거든요. 이걸 보면 다 국민들이 볼 때는 전체 다 가족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문화, 혐오스러운 대상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부감 같지 말고요. 그냥 내 이웃, 친구, 동생, 조카처럼 편하게 대해주시고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시면 이런 문제들이 스스로 우리가 국민들 속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종술: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