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에 덮친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은?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종태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미세먼지가 예년보다 조금 이르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넉 달 정도 만에 한동안 잊고 지냈던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왔죠. 지난 이틀은 서울 시내가 미세먼지와 안개 때문에 뿌옇게 흐렸습니다. 어제는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정체되면서 충청·남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했고요. 충북·전북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가을에 접어들자마자 예년보다 이른 미세먼지철이 된 건데요. 오늘은 영남 지역에 미세먼지가 계속 이어지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현재 ‘보통’ 수준에서 오전이 지나며 다소 해소되겠습니다. 이종태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종태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이하 이종태):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또 시작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날씨 쌀쌀해지면 미세먼지가 어김없이 찾아오니까요.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어제와 그제 모두 미세먼지 나쁨이 기록됐는데, 이번에 발생한 미세먼지는 주 발생지가 어디였습니까? 또 중국이었나요?

◆ 이종태: 보통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서 존재하는 게 통상 1주에서 2주 정도 대기 중에 머무른다고 알려졌거든요. 바람이나 이런 걸 따라서 장거리 이동을 멀리까지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으로부터 일부가 유입된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신뢰성 있는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향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은 좀 더 면밀한 조사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지난 일요일하고 월요일에 중국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수준이 200을 넘었다고 하니까 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물질이 있지만,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크기로 구분하면 그래도 몸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빠져나오지도 않는다는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발생원인이 크게 다른가요?

◆ 이종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미세먼지는 통상적으로 초미세먼지보다 큰 먼지를 포함해서 다 얘기하는 거니까요. 미세먼지 내에서 우리가 초미세먼지, PM-2.5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아주 작은 먼지들과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보통 2.5~10㎍ 이내의 그런 먼지들은 통상적으로 발생원 특성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주로 산업활동이나 공장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이런 것들에서 주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따라서 화학적 성분도 초미세먼지와 그다음에 나머지 좀 더 큰 먼지들은 화학적 성분도 좀 달라서 초미세먼지에 있는 화학적 성분들이 좀 더 인체에 유해한 그런 중금속이라든   지 이런 물질들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장원석: 초미세먼지는 입자 크기가 머리카락 굵기의 1/30 정도라고 하니까 그 작다는 수준의 감도 잘 안 올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초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을까 걱정인데. 이번에는 여름에 폭염 때문에 미세먼지는 생각도 안 났습니다만, 미세먼지 공습을 두고서 환경부는 때 이른 추위가 와서 미세먼지도 좀 이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종태: 예. 보통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은 계절적 변동을 보이는 게 특정입니다. 오존 같은 경우 여름철에 높은 농도를 보이고. 그런데 미세먼지는 대부분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철에 농도가 높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이유는 겨울이 되면서 북반구 지역에서 난방을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미세먼지들이 농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실 기상적인 특징인데요. 보통 겨울철 같은 때는 기온역전현상 같이 대기정체현상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대기정체현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표면에서 배출된 대기의 오염물질,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들이 그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고 지표 근처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스모그 같은 것들. 그래서 이게 배출되는 오염물질들이 쉽게 확산되지 않고 점차 쌓이는 그런 대기정체현상이 요즘 같은 계절적 특성과 맞물려서, 그리고 또 난방이 시작되는 어떤 배출원의 특징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요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그런 걸 저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장원석: 이런 계절적인 요인, 공기가 대기 중에 정체되는 것과 더불어서 또 외부적인 요인,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들 때문에 겨울철에 마스크 없이 다니기가 쉽지 않을 정도인데요. 특히 중국에서 이제 난방을 시작하게 되는 때가 슬슬 오니까 미세먼지 배출량이 더 늘어날 것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먼지도 더 많아질 것 같다는 게 걱정인데요. 이 점,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아닐까요?

◆ 이종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중국 같은 주변국에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양을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으면 사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요긴할 텐데 이 과정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70%, 또는 적게는 30% 이렇게 여러 자료들이 있어서 이게 신뢰성 있는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주변국 관계자 간의 이해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역적인 노력, 그다음에 공동연구 같은 것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이 관련된 자료들이 다 보고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국내 발생원 관리가 우선되면서,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협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 장원석: 그런데 이런 미세먼지 관련해서 국가 간에 논의가 예전부터 시작됐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나름대로 여기에다가 시간도 많이 들이고 연구비도 많이 들여서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미세먼지의 발생지역하고 그 양을 제대로 측정하기가 오래 걸리나요? 어려운 건가요, 그렇게나?

◆ 이종태: 네, 쉽게 생각하면 다른 오염물질과 다르게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직접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데나 공장의 굴뚝에서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있지만, 또 공기 중에서 다른 오염물질들이 광화학반응이라든지 대기 중의 어떤 산화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발생원 특성,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전구물질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다른 어떤 오염물질의 양, 그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오염원,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같이 봐야 하는데. 또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조건이 크게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따져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사실 용이한 작업은 아닙니다.

◇ 장원석: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어떤 특정 업체에다가 책임을 물고 명확하게 원인 분석을 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명확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중국도 이번에 대기오염 문제 며칠 전에 베이징 공기가 안 좋아진 것을 기상조건 악화로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빨리 이런 조사가 명확하게 결론이 나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것 같군요, 지금 교수님 설명 들어보니까. 중국에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대형 공기정화기를 도시 내에 설치해서 빨아들이기도 하고요, 공기를. 그리고 맑은 하늘 되살리기 운동도 펼치고 있고, 성과가 있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글쎄요, 베이징이라는 큰 도시긴 합니다만 그 곳 한 곳이 깨끗해졌다고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이종태: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공기오염이 공기 중에 머무는 시간에 따라서 바람이나 이런 영향을 받아서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지역만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그 주변에 오염이 되면 당연히 그 오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 장원석: 그리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와 같은 언론에서는 미세먼지 원인, 전망을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에서 찾더라고요. 중국 당국이 경기부양을 꾀하려고 철강 생산이라든지 석탄사용 제한정책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개선될 여지가 줄었다, 이런 얘기이고. 실제로 초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중국정부가 지난해 1/5 수준으로 낮춰 잡았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전망대로라면 올겨울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비상 아닐까요? 아무리 다른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 이종태: 예, 그렇습니다. 그 우려가 충분히 되고요. 저희가 알고 있듯이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이 전 세계적으로 1위인데 이 수준이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한 원인이 저희가 석탄화력발전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 비춰서 사실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 정부의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소송도 처음으로 열렸는데. 정부도 나름대로 지자체와 함께 국민 대상 여러 가지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있기는 해요.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있고, 또 공공기관에 마스크라든지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수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종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의 발생특성이나 기상상태에 따라서 농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상을 예측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 기상의 효과로 인해서 미세먼지의 변동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건 더 어려운 문제이죠. 하지만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에 정부나 학계, 산업계 노력으로 사실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분명하게 감소한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추세를 보인다든지 해서 효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여전히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노력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노력을 저희가 요구하는 한편, 국내 자체 발생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 책임에 대한 의무를 정부가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장원석: 미세먼지 관련해서 중국이라든지 일본, 우리나라가 3자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나요?

◆ 이종태: 예. 그렇게 저희가 정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장관회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계에서도 공동연구 또는 공동조사들은 지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관련된 아마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 장원석: 그렇다고 미세먼지를 항상 국외 탓만 돌릴 수는 없고요. 물론 우리가 발생시키는 미세먼지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환경부가 오늘부터 전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17개 시도는 경유차량,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휘발유 차량을 검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 이종태: 전혀 효과가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사실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실효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검사가 실효성 있게 돼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검사를 받는 우리 시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거기에 관련된 위반 차량의 경우 다시 점검을 받아서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되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이게 모든 사실 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하지만 저는 불편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내 자신의 건강, 또는 가족 그리고 이웃의 건강과 생명보호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과 검사하는 정부의 경우에도.

◇ 장원석: 그렇죠.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려면 이렇게 사소한 노력, 귀찮음 이런 것들은 감수해야 할 텐데 우리가 많이 동참해줘야겠습니다. 올해 초에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의 하나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3일 정도 시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예산 낭비다, 서울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맞서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서울시가 보일러 생산업체들과 함께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보급을 확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일러가 미세먼지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 이종태: 일단 역시 마찬가지로 보일러의 연소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또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서 생성될 수 있는 우리가 전구물질이라고 하는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배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게 배출하는 보일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는, 서울 시내 난방을 하는, 보일러를 사용하는 난방에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량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울시가 했던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같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실효성이 낮은 것은 자동차에 치중해서가 아니라 사실 자동차의 통행량을 효과적으로 실효성 있게 줄이는 정책이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효과적이지 않은 수단과 대상을 한정했다. 공공차량으로 한정했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던 거지, 사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서 미세먼지룰 줄이는 것, 그다음에 최근에 보일러를 콘텐싱 보일러로 바꾸는 것과 같은 그런 부분의 노력들은 대상은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강제력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우리 시민들이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태: 예,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이종태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