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나리 전 판사"사법부 블랙리스트는 골키퍼 잘 세우겠다는 것, 양승태가 처음이라고 들었다"

윤나리 전 판사"사법부 블랙리스트는 골키퍼 잘 세우겠다는 것, 양승태가 처음이라고 들었다"

- ‘자유롭고 직설적이지만 선을 넘지 않는다’고 설명... 선을 넘고 싶었다
- 청색, 적색은 블랙리스트 아냐, 일종의 꼼수 리스트이자 회색분자 리스트
- 완전 배제해야 할 리스트는 21명 핵심세력, 낱낱이 파헤쳐
- 청석, 적색... 행정처에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분류된 사람들
- 행정처 출신, 왕당파로 스스로 분류
- 민사판례연구회 조직에 속한 분들 거의 행정처 갔어... 진골, 성골 그런 거일 것
- 문건, 양승태 대법원장이 처음이라고 들어, 그 이전에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
- 문제는 골키퍼 잘 세우는 것, 예측 가능한 판결하는 판사 보내는 것
- 여상규 의원, 상식적으로 정말 부족함이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월 29일 (월요일)
■ 대담 : 윤나리 변호사 (양승태 대법원시절 판사로 재직)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원 내 자체 조사로는 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요구 했습니다. 논란이 된 판사 뒷조사, 그 내용을 보면 판사들을 성향에 따라 ‘적색’ ‘청색’ ‘흑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청색’으로 분류된 분, 현재는 판사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 중이신데요. 윤나리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나리 변호사(이하 윤나리)>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언제 판사 생활을 정리하셨어요?

◆ 윤나리> 작년 2월 말입니다.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 곽수종> 거의 1년 다 되어 가시네요. 왜 판사 생활을 정리하셨을까요?

◆ 윤나리> 제게 청색으로 분류하면서 제게 설명해놓은 말이 있는데, 자유롭고 직설적이지만 선을 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 곽수종> 선을 넘지 않는다. 

◆ 윤나리> 그런데 사실 선을 넘고 싶었나 봐요.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법복을 벗었습니다. 

◇ 곽수종> 그것이 청색을 받는 기준인가요?

◆ 윤나리> 좀 복잡한 얘기인데, 청색, 적색은 블랙리스트가 아니에요. 일종의 꼼수 리스트 정도이고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블랙리스트, 완전 배제해야 할 사람들 리스트는 21명이 따로 있어요. 핵심 세력이라고 조사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 핵심 세력에 대해서는 동향을 낱낱이 파헤쳤고 그 사람들이 친한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판사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단계적인 방안,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들어 있어요. 문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것이고, 언론에서는 적색, 청색, 그리고 그건 엑셀 파일로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건 일종의 회색분자 리스트,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뭔가 이 사람들이 법관 사회에서 민주화 요구가 많으니까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것을 처음 만들었거든요. 재작년에. 거기에 들어올 만한 명단의 사람들이에요. 추천하고 싶은, 본인 행정처에서 추천하고 싶은.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자유분방한 사람으로 외관을 갖추되 실질적으로 행정처에 핵심적으로 반기를 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리스트예요. 사실 블랙리스트보다는 회색분자리스트이죠. 기분이 나쁘죠.

◇ 곽수종> 박쥐 리스트. 

◆ 윤나리>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판사 사회에서 볼 때는 다양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강하게 행정처에 대항하거나 행정처에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분류된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 곽수종> 문건을 보니까 윤나리 변호사께서 청색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요. 흑색이나 회색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법연구회가 많습니까, 아니면 행정처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까?

◆ 윤나리> 그 리스트, 제가 들어간 리스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리스트에는 사실 행정처 출신은 없어요. 소위 그 문건들을 보면 행정처 출신들은 왕당파라고 스스로 분류해놨어요. 

◇ 곽수종> 왕당파요?

◆ 윤나리> 왕당파는 행정처 출신들은 넣지 말 것.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혀 그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죠. 

◇ 곽수종> 법원 안에서 왕당파, 파를 말씀하셨는데 진골, 성골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학벌로 합니까, 성향으로 구분합니까?

◆ 윤나리> 전 잘 모르겠는데요. 소위 말하는 소년등과하고 또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민사판례연구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아마 성골일 거예요. 저는 전혀 성골과 관련이, 학교도 완전 과학고에 카이스트에 그런 거와 거리가 멀어서 잘 모릅니다. 

◇ 곽수종> 자유분방하고 직설적인 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전혀 직설적이지 않으신데요?

◆ 윤나리> 그런가요? 조심스럽죠, 아무래도. 

◇ 곽수종> 소년등과하고 서울대 법대, 민사판례연구회. 

◆ 윤나리> 민사판례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에 속하신 분들이 거의 행정처에 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회 소속, 그렇게 아마 진골, 성골 그런 거일 거예요. 

◇ 곽수종>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문제인지,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들으신 바나 아시는 바 있으신가요?

◆ 윤나리> 그러니까 이전에도 잘나가는 판사, 못 나가는 판사는 존재했죠. 그런데 다른 것은 이렇게 사찰, 일부 판사들을, 본인들의 사법 정책과 반하는 판사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 사람들을 와해시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영향력을 축소한다, 와해시킨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문건에. 단계적으로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이 사람들이 다수 판사들에게 영향력을 못 끼치도록 고립시키는 전략,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문건은. 그런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 처음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이전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 곽수종> 저는 깜짝 놀란 게, 우병우 민정수석으로부터 일종의 판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독립적인 판결 내용까지 간여 받았다는 내용이 언론으로 나와서 진실인가, 상당히 고민스러웠거든요. 그러한 영향력이 민정으로부터 있었나요?

◆ 윤나리> 제가 알 수 없고요. 그런데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직접적으로 판사에게 재판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어요. 0.01%, 그런 건 거의 없고요. 다만 저 문제는 요즘은 골키퍼를 잘 세우는 거죠. 중요한 길목에 예측 가능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보내는 거죠. 튀는 반사들이나 갑자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든지, 이런 판사들을 안 보내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 곽수종>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SBS 한 프로그램 인터뷰에 그런 게 나왔어요. 간첩조작사건 판결 관련해서 어떻냐고 질문하니까 ‘웃기고 있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 윤나리> 왜요?

◇ 곽수종> 자기가 판결했지만 오래된 이야기이고, 판사가 판결한 내용을 가지고 기자가 잘못됐다, 잘했다고 따지고 묻는 게 이상했던 모양이시죠?

◆ 윤나리> 그건 조작으로 밝혀진 사건 아닌가요?

◇ 곽수종> 조작으로 밝혀졌죠. 

◆ 윤나리> 죄송하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을, 그 당시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록만으로는 밝혀낼 수 있는 혜안이 없었다, 정말 부족함이 죄송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나리>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윤나리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