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반대vs찬성"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재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한길룡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위원회 위원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경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와 고양시 등 경기도 내 일부 시에서는 허점이 많다면서 준공영제 협약 체결 상정을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듣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반 의견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이재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하 이재준): 안녕하세요.

◇ 장원석: 먼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이 본회의 안건 상정에서 보류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재준: 준공영제 관련해서 비용분석이나 제시한 통계자료가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안건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이것이 준공영제 찬성-반대 논란이 아니라 지금까지 버스요금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과 도 재정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 문제에서 사실상 오랫동안 지적을 해왔고 그것이 개선되기를 기대했다는 이런 측면에서 우선 봐주셔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원석: 일단 준공영제가 지금 수준으로, 방금 안건으로 상정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 이재준: 여기 보고서에 보면요. ‘문제점 보완대책’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 처우개선 등으로 재정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거다, 노선면허권이 사유화로 감차 및 노선조정권한이 상당히 미미하다, 표준원가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이런 것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마련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됐던 비용 산출 계산이 전부 저희가 봤을 때는 엉터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 장원석: 경기도가 만약에 준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면 버스회사의 이익을 일정 수준 보장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텐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 이재준: 전체를 할 때는 약 5천억 정도가 들고요. 광역버스만 할 때는 8백억 정도가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8백억이라는 것, 내지는 5천억이라는 것도 그게 시군과 매칭비율이 5:5로 했을 경우의 문제고요. 사실 지금 현재 환승하는 보조금이나 이것이 3:7입니다. 그것도 따라서 5:5로 정리를 해줄 경우에는 그것이 약 20% 이상이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대당 9만 원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역버스는 2015년 12월말부로 400원이 올랐습니다. 20%가 상승이 됐죠. 엄청난 거죠. 그때 당시 논리가 뭐냐면 그때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입석을 하면 고속도로 운행할 때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입석을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이것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입석 금지를 하나도 안 하고 또 이번에 M버스 사고가 일어나니까 또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준공영제 해야 한다. 이것이 철저하게 검증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재정 부어놓고 그다음에 버스 업체들의 수익금에 대한 검증은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얘길 하는 겁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또 일부 지자체장이라든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준공영제를 시행했을 때 나중의 최종목표인 공영제까지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잇따를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얘기일까요?

◆ 이재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가 준공영제 됐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면허권이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노선을 조정하는, 감차를 할 때 상당히 어려운 거죠. 사실 인천 같은 경우 준공영제임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면허권이 없어요, 시장군수한테 면허권이 있지. 그러니까 광역버스 노선권을 시장군수가 동의하지 않는 한 뺏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구조인데도 노선권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권한침해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 장원석: 그러면 한국노총 등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광역버스만 실시하는 것은 상대적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일반버스까지 다 포함을 해버리면 괜찮을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준: 결국 저희는 그렇습니다. 한다면 일반 버스까지 해야지, 한 사업장에서 인건비 차이가 30%가 납니다. 그랬을 경우 사업장이 운영이 되겠어요? 저쪽에서는 30%를 똑같은 시간을 일을 하고 더 받는데. 그러니까 결국 사업장 내에 갈등의 소지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죠. 그렇다면 사실상 도가 얘기하는 ‘기사들을 수급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일반 버스는 운행을 안 하고 전부 광역버스로만 가려고 하니까.

◇ 장원석: #0945로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1041번님, ‘고양시에 큰이모님이 사시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버스노선이 단축돼서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준공영제 실시하면 이런 부분 좀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 이재준: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이 버스중앙차선제를 실행하면서 경기도차가 들어가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차, 광역버스나 좌석버스를 서울시내까지 들어가게 하고, 일반 버스 싼 거잖아요. 1100원짜리는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통복지라고 하지만 가진 자들의 복지가 돼버린 거죠. 1100원짜리는 서울시내 못 들어가게 하고 2500원짜리는 들어가게 하는, 이런 식의 운영이 되고 있는, 그 피해자가 지금 응답을 주신 분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지역은 2004년에 준공영제를 시행하고서 버스기사들의 처우가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도 있는데, 이런 부분. 준공영제가 이래서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재준: 그것은 기사분들의 처우는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정으로 할 거냐,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정부담률이 16.8%입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19.4%고요. 그런데 경기도는 이러한 어떤 근거도 없이 무조건 30%를 지원하도록 설계가 돼있는 거예요. 그럼 왜 30%를 해줘야 하느냐. 20% 할 거냐, 10% 할 거냐부터 따져야 하는데 무조건 30% 하겠다니까 버스업체들이 동의해주는 거죠.

◇ 장원석: 그러면 대안으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 이재준: 저희가 지금 사실상 검증용역, 그러니까 버스 수익금이 제대로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12월 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갖고 내년부터 그런 시스템을 장착을 할 거예요, 버스에. 그럼 내년 하반기쯤 되면 사실상 얼만큼의 수익금이 나오는지를 철저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경기도가 시간단위로 스케줄을 해놓고서도 갑자기 이렇게 그냥 치고 나온 거죠.

◇ 장원석: 그러면 일부 민주노총 등에서 얘기하고 있는, 준공영제가 아니라 그냥 바로 공영제로 가버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 이재준: 저는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준공영제가 제일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 보면 임원급들이 3억 7천, 3억 5천 이정도 수익금들을 받아 가시니까,

◇ 장원석: 연봉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재준: 그렇죠, 연봉으로.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준공영제라는 것은 결국 그걸 다 인정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버스회사들의 수익금을 갖고 가야 된다는, 보장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완전공영제로 가게 되면 그러한 부분을 일시 해소할 수 있는데 그 사회적 합의가 이룰 수 있을지. 그것이 사실상 과정이 어려운 거죠.

◇ 장원석: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준: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이재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었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아직은 시기상조다,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었습니다.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위원회 소속인 한길룡 도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한길룡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위원회 위원(이하 한길룡): 안녕하세요.

◇ 장원석: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한길룡: 저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버스기사의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버스업체들이 버스기사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노선 자체를 아예 그냥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서 노선의 안정적 운행이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번 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2623번님은 ‘준공영제에 찬성하는 시민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주민으로서 서울은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고양시와 성남시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전체 이익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385번님, ‘대전에서 준공영제 실시하고 있는데 무조건 시작하고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숙고해서 결정 해야겠습니다’ 하는데, 취지는 근로개선 여건, 그리고 시민 안전을 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결국 버스업체, 특히 고위 임원직들만 배불리는 일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준비 문제에 대해서.

◆ 한길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집행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버스업체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면서 버스 운전직 종사자들의 임금 인상이 돼가지고 안전한 버스운행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서 잘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철저한 감사도 하고 관련 예산 심의를 통해서 도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저희가 잘 해나갈 생각입니다.

◇ 장원석: 그런데 앞서 경기도의회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도 그렇지만, 결국 재정 문제가 가장 큰 주장이거든요.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 측에서는요. 세금 인상 우려도 있고 시도 간에 비율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한길룡: 준공영제 시행으로 해서 세금 인상은 없고요. 도민의 세금을 도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맞는 말이고요.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별도로 목적세 형식의 세금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도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돌아가는 혜택에 비해 너무 과도한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지적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서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서 얼만큼 예산이 투입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통해서 예산 효율성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죠.

◇ 장원석: 그리고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서 상정 보류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2004년에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의 예를 들면서 ‘최초에 생각했던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점점 들어가더라. 그럼 경기도는 이런 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이십니까?

◆ 한길룡: 서울하고 경기도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르리긴 한데요. 그건 서울이나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선례를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본 후에 대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 장원석: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민간업체 노선버스 면허를 회수하지 않고 이게 특권처럼 유지가 되다가 계속 손실보존을 해주고 이익을 보장해주면 나중에 노선매입을 통한 공영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완전공영제까지 가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 한길룡: 이재명 시장님이 우려하는 바도 일부 동의는 하지만 저희가 준공영제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완전공영제로 가긴 너무나 벅찹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스텝바이스텝으로 처음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그다음에 시내버스, 나중에 재정적인 여건이 많이 확보되고 그러면 완전공영제 가면 모를까.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럼 앞서서 비용계산이 잘못된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증세는 결국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 한길룡: 증세를 통해서 완전공영제를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세금을 잘 활용을 하면 증세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리고 경기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들이 70% 이상이 준공영제를 찬성하고 있더라, 이런 근거로 준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3041번님도 ‘준공영제 실시하고 마을버스까지 포함해야겠습니다. 마을버스 기사님들도 정말 고생이 많은데요’ 이런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일부 노동계에서는 ‘준공영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바로 공영제로 직행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한길룡: 현재 한노총은 준공영제 시내버스까지 포함한 전면시행을, 민노총은 모든 버스에 대한 완전공영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공영제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번 토론회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단순한 산술적 계산만 하더라도 완전공영제를 위해서는 매년 1조 5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고, 영업권 회수에 따른 업체 보상금까지 감안하면 약 3조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다만 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에 대해서는 얼마 전 남경필 도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시행하되 단계적으로 시내버스까지 확대해가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최대 5천에서 6천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장원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등 관련 단체나 집단에서는 이런 완전공영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나요?

◆ 한길룡: 그렇죠. 지금 준공영제,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완전공영제는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앞으로 먼 미래에는 해야 될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6170번님, ‘버스 준공영제 찬성합니다. 요즘 버스기사들이 연세가 많으신데요. 젊은 청년들에게 버스기사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입장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 한길룡: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버스 준공영제나 완전공영제가 결국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어떤 업체들을 배불리게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한길룡: 수고하세요.

◇ 장원석: 지금까지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찬성 입장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한길룡 도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