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허위 사실로 성남시 위협! 콩가루 집안. 대권도전, 앞일 몰라 막을 필요 없어 - 이재명 성남시장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앵커: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입니다. 최근, 복지부가 성남시의 무상 산후조리 계획에 대해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재명 성남시장, 전화로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성남시장(이하 이재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앵커:
먼저 성남시가 발표한 '무상 산후조리 계획' 청취자 분들을 위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이재명: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출산 장려도 꼭 필요한 상태고, 부모님이나 친정, 시집 어머니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출산 후 산후 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2주에 500만원씩 내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데, 성남시에서 이걸 지원 해 주기로 했고, 그 내용이 하위 계층 15% 정도 되는 분들께는 산후조리원을 지어서 무상으로 아예 지원을 하고 전원을 다 할 수는 없으니 나머지 산모들한테는 초기 50만원 정도 나머지는 늘려가면서 산후조리비로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그런 계획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성남시의 무상 산후조리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했었습니까?

이재명:
지금 정상적인 상태라면 당연히 저는 승인 할 것으로 봤는데, 요즘 성남시와 야당 자치장들과 정부와의 관계가 묘하게 돼서 좋은 일일 수록 저항이 심할 것이다, 공감을 많이 얻을 수록 점점 더 받기 어려울 것이다 예상은 했었죠. 설마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앵커: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의 경우에 보건복지부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이재명:
이게 이제 정부가 협의 조정 제도를 악용하는 건데요. 원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독립된 지방 정부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집행 할 수 있게 해 줘야죠. 그게 지방자치인데 다만 이게 무리한 행위를 할 경우, 예컨대 있는 제도를 또 만들어 낸다든지 이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는 중복여부 또는 특정 계층이 누락되는지, 불공평하게 되는지를 협의해서 걸러내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것을 복지부가 마치 결재 기관처럼 승인 허가 이런 방식으로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일단 복지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공공 산후조리 계획은 시행이 어렵다고 봐야하나요?

이재명:
일단은 아직 남은 절차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하면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에 가서 다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재심이군요

이재명:
네. 일종의 재심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아직 모르고, 거기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동의를, 협의를 끌어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끝은 아니죠. 이거 제도 자체도 그렇고 복지부의 1차 협의 조정 결과도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투쟁도 준비하고 있고요. 권한쟁의 심판이든 행정 소송이든 헌법 소원이든 이런 것도 연구 중이고. 정치적 노력도 해 봐야죠. 사회 각계각층, 정치권에 협조 요청도 좀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세금 올린 것도 아니고, 빚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세금 다 아껴서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사업 하겠다는 걸 막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시정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앵커:
일단 복지부가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는데 성남시에서 이 사업 그대로 진행해도 법적인 문젠 없나?

이재명:
현재로는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국가 안에 하나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나름 유기적인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고요. 중앙 정부는 이렇게 하라는데 지방 정부는 일종의 반대로 하면 소위 콩가루 집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그런데도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뭐 강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제재 방법은 현재로썬 없고요. 그래서 복지부가 만약에 강행 하면 제재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런 위협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위협까지 하는게 이해가 안돼요.

앵커:
보건 복지부가 수용 불가 이유를 내세운 건,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우에도 입소율이 61%에 그치는 상황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첫째 이유였고요.
또 선착순으로 입소할 수밖에 없어 지원자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재명:
이 61.2% 밖에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는 건데요. 제가 메르스 사태에 대비해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공공의료 비중이 대한민국은 9%고 민간 의료가 90%가 넘습니다. 공공의료가 10% 미만이거든요. 그럼 공공의료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해야 합니까? 공공의료 비중이 워낙 낮다 보니, 또 민간 병원에 의지하다 보니 메르스가 확산됐거든요. 이것도 이제 공공의료의 일부라고 봐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선착순으로 입소해야 한다는 건 복지부가 지어낸 말입니다. 국가 기관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허위 사실을 발표하는 건 이해가 안돼요. 성남시가 하겠다는 건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정처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하위 10% 내지 20% 범위에서 수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누가 선착순으로 합니까? 세상에 말이 됩니까? 이런 거짓말로 지방 정부의 정책을 호도하고 있는데 정말 나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방정부의 시장이 판단합니다. 복지부 장관이 시장 위에 있는 결재권자가 아니거든요. 그럼 지방자치 뭐하려고 합니까? 복지부 장관이 할 일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있는지를 협의하는 것이에요. 하지 마라, 타당하지 않다 하면 성남시 행정을 아주 장관이 다 하지 그러십니까?

앵커:
성남시의 공공 산후조리 제도를 계획대로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한해 평균 94억 가량의 재원이 든다던데, 재원마련이 가능 할까요?

이재명:
94억은 초기에 산후조리원 설치비, 시설비가 포함 돼 있어서 3-4년 내에 그 정도 드는 것이고요. 시설이 끝나고 나면 연간 60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성남시 예산이 2조 4천억인데 얼마 안되거든요, 비중이. 그리고 부정부패 이런 것을 없애고 예산 낭비 줄이고. 성남시가 하는 것처럼 탈루되는 세금들, 체납되는 것 철저하게 걷고 이러면 빚 안지고, 세금도 안 걷고 중앙 정부 지원 안받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아무 말 않고 있습니다.

앵커:
성남시민들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이재명:
사실 7월 1일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기대했던 분들이 저희한테 항의 겸 답답함을 호소하는 메시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겠죠. 당장 저희는 예산까지 다 확보 해 놨으니까요, 조례와 예산까지. 그런데 복지부가 석 달이나 질질 끌다가 대책도 못 세우게 하고 지금 일종의 불허 결정을 해 버렸는데, 시민들은 당혹 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남시가 시행 해라, 복지부가 반대 하더라도. 이런 요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좀 여쭤볼게요.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들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재명:
지금 청년 실업이 아주 심각하고요. 청년은 100살 인생에 삶을 중요하는, 그리고 이 사회에서 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계층인데 지금 사실 상당히 나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취업도 안되고 미래도 없고, 꿈도 사라지고. 그래서 준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주자. 그런 것이거든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 구성원이면 그 사회의 공적 자원에서 생겨나는 이익은 최소한 나눠가질 권리가 있다는 이념에서 출발하는데요. 기본 소득 중에 부분적 기본소득으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게 사실 기초연금입니다. 특별한 기여 없이도 일정한 나이가 된 구성원들은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조금은 주자. 독일이나 유럽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책도 사보고, 자기 계발도 좀 하고, 직업 훈련도 할 수 있는 것을 일정하게 주자는 건데. 스웨덴도 검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기 논의 단계인데 저희도 한 번 검토 해 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되면 1년에 책 사볼 수 있는 정도라든지, 하다못해 무전 여행이라도 갈 수 있는 정도 수준. 자기 계발이 필요한 수준 정도의 소액의 소득을 보장 해 줘 보는게 어떻겠는가 하는 중입니다.

앵커:
무상공공 산후조리원에 이어서 청년배당 정책 까지 일부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보기 나름인데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를 먼저 할 필요가 있는데, 국민이 원하고 또 국민이 내는 세금을 아껴서 국가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좋아하겠죠. 좋은 정책이라고 해야지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안되고요. 포퓰리즘은 하면 안되는 일인데, 국민들이 아주 말초적인 만족을 위해 해선 안 될 일을 예산 낭비 해 가면서 하는 일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예를 들면 산후 조리원도 청년배당도 다 해야 하는 일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 빚을 내거나 아니면 딴 데서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껴서 좋은 데 쓰는 거,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건 포퓰리즘이라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정당한 정치적 지지 획득 활동이라고 보면 되고요. 시민들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시장의 정책을 쭉 보면서 차기 대권 예비주자로 보는 시각도 있던데, 대권 도전도 생각 있습니까?

이재명:
별 말씀을. 저 같은 사람들이 무슨 그런 걸 하겠습니까.

앵커:
전혀 없습니까?

이재명:
시장 일 열심히 하고요. 저한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저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행정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개인적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기 시작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속된 말로 스텝이 꼬이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해야 할 일, 사회에 필요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제 영역에서 하다 보면 뭔가 또 길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앵커:
일단 부인은 안하시는군요.

이재명:
길은 막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가능성 희박하지만. 허허.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