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차원의 개헌특위 필요해" -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조강특위 위원장"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1 :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앵커:
여의도 정가에 조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야 각각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지역 당협위원장 선정을 비롯한 당 조직 정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누리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군현 사무총장 연결해 조강특위 활동 계획과 나아가 국회 개헌논의에 대한 이야기, 또 우윤근 원내대표가 꺼낸, 개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하 이군현):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요즘 바쁘시죠?

이군현:
네, 그렇죠.

앵커:
지금 내부적으로 말들이 조금 있는 모양이죠?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군현: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렇듯이,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친박과 친이 사이의 갈등 같은 경우도 조금 보이지 않나요?

이군현:
친박, 친이는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 생긴 말인데, 지금은 친박, 친이 구분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것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교체대상으로 거론되는 분들에 친박 출신이 많은 모양이더라구요. 서청원 전 대표는 벌써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 같던데요.

이군현:
그건 우리 당헌당규 26조에 지역 당협 위원장은 매년 선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선이 1년 반 정도 남았고, 그때까지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때 모든 당의 사무총장들은 조직을 정비하고, 또 활성화되지 않은 조직은 정비하는 것이 맞고요. 이건 소위 친이, 친박과 상관없이, 누가 사무총장에 있더라도 당헌당규에 의해서 해야 할 일이고요. 만약 지금 안 한다면 사무총장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객관적인 지표 같은 것이 있으면 잡음이 덜 할 텐데요.

이군현: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당선 가능성 있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 사람을 교체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당을 활성화 시켰느냐, 이것을 볼 것인데요. 정확하게 객관적인 지표는 없겠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 수 있는 데 까지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옛말에 상선약수라고, 모든 일은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했거든요.

앵커:
네, 객관적 지표가 필요한 이유가, 반발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군현:
그런데 100%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가치도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어렵잖아요. 여담이지만 1951년에 나온 라쇼몽이라는 영화를 보면 객관적 진리가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던진 영화로 칸느에서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그처럼 사람이 보는 주관이라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량화 할 수 있는 지표를 최대한 고려하고 개발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질문은요. 지금 이군현 사무총장께서는 개헌추진국회의원모임의 여당 측 간사이시죠?

이군현:
그렇습니다.

앵커:
어제 우윤근 원내대표가 ‘개헌을 내년 말까지 해야 한다’고 시한까지 딱 못을 박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이군현:
글쎄요.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민과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내년 말로 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올 해 큰 선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현재 뚜렷한 대권후보가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1년 6개월 남은 총선 전까지 여야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번 충분히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괜찮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논의가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블랙홀이라고 했거든요.

이군현: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마음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핵심이, 결국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배고픈데 정치나 다른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헌법이 1987년에 재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맞게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 필요성과 당의성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국회에서 상당한 합의나 공감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다만 어떤 형태의 개헌,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인데, 어떤 권력구조 개편으로 가야하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더 필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회의원, 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생각을 듣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앵커:
네, 지금 새누리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군현:
물론 의원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생각들이 같지는 않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데로 찬성하는 분도 있고요. 또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제가 볼때는 많은 분들이 개헌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면서도 시기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있다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경제를 조금 더 안정시켜놓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앵커:
물론 경제가 우선이라는 말은 맞는데요. 그런데 언제 ‘우리 경제가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나요?

이군현:
공맹의 시대나 노장의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맹자가 그랬잖아요. 유항산이면 유항심이고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고, 경제가 없으면 사람구실을 하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경제는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헌은 국민적 합의를 좀 봐가지고 의원들의 의견을 봐서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그리고 권력구조개편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합의가 아니라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군현:
공론화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 국회 기구, 여야 개헌 특위 같은 것이 공식적으로 국회에 설치 되어가지고, 거기서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국민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의원내각제에 대한 국민들의 과도한 공포감도 있다고 하고요. 이런 편견 없이 다루기 위해서는 공청회도 열어야 겠죠?

이군현:
의원내각제로 할지, 4년 중임제로 할지, 이원집정부제로 할지, 그것은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도 거쳐야하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공론화 시켜서, 논의를 해서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몇 달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개헌이라는 것은 엄청난 작업이고, 그 논의를 많이 해 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국회차원의 개헌특위가 필요하다고 하신 거고요. 그렇죠?

이군현:
그렇습니다.

앵커:
정의화 국회의장은 받아들여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군현:
그건 개인의 호불호에 의한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분도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헌 문제는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여야가 합의해야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국회에 정개특위를 구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접적으로 여쭤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 분도 받아들여주실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개헌 문제에 대해 모두가 편견 없이 접근해야 하는데요. 계파에 따라서 조금씩 입장이 다른 것은 사실이거든요. 친박계 의원은 개헌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기도 하고요. 개헌에 찬성한다고 해도 4년 중임제에 더 찬성을 하는 경향도 있고요. 실제로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송에서 ‘개헌논의가 아직은 이르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군현:
군사작전도 아니고 돌파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충분히 논의를 해 보아야겠죠. 지금 선거가 없을 때, 그리고 대권후보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가 아니면, 개헌을 논의한다는 것이 대권후보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각자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앵커:
이군현 사무총장께서는 개인적으로 권력구조가 어떤 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군현:
글쎄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해 왔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직접 뽑더라도,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는 조금 나눠서 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원집정부제 쪽으로 가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군현:
명칭은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요.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 분산해서, 대통령은 직접 뽑되, 대통령은 있고,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내각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뽑고, 또 지금은 이긴 당과 진 당이 5년 내내 다투잖아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Winner takes all, loser takes nothing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진 쪽에서는 5년 내내 이긴 당을 공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면 국가의 운영이나 발전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지는 형태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에 가까운 형태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종합해보면 합의제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는 이원집정부제 개헌 방향이 옳다. 이렇게 이해 될 수 있는데요. 저도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봐야 하겠죠. 또 말만 나오다가 끝나면 안 될텐데요.

이군현:
그렇죠. 지난 대선 때도 나왔었는데, 권력구조를 어떻게 할 지는 전적으로 국민의 선택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군현: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