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동의없는 특별법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유경근 세월호 유가족 대변인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3 : 유경근 세월호 유가족 대변인



앵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힘들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다시 합의했는데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이 합의안에 반대하면서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 연결해서 어떤 입장인지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유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유경근 세월호 유가족 대변인(이하 유경근):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요새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건강 걱정하셔야 합니다.

유경근:
네. 괜찮습니다.

앵커:
건강하셔야 입장을 말씀하시더라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많은 국민들, 정치권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합의한 내용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시죠?

유경근:
첫 번째 합의안과 달라진 거라고 하면 딱 하나가 있죠. 특별검사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거냐, 하는 부분 하나가 달라진 건데요. 얼핏 보면 많이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말 표현만 좀 바꾼 거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조삼모사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포장만 바꾼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수사권 때문에 재협상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유경근:
네.

앵커:
그런데 지금 수사권 빠져있는 데도 그 말씀은 없네요?

유경근:
그 이야기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저희의 입장이고 저희의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법안을 저희가 전혀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단지 지난 첫 번째 합의안이 나왔을 때 반대한 이후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 부분은 전혀 고려가 안 됐죠. 그러고 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포장만 약간 바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부각을 해서 이런 식의 재합의 안은 좀 맞지 않는다고 간략하게 표현을 한 거죠.

앵커:
지금 추천위원 선정하는 것에 하나의 예를 들자면, 하나의 예입니다만. 지금 유가족께서 다 원하시는 대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수사권 빠져있으면 받아들일 수 없으시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유경근: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 데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동안 수차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도가 안 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단, 저희가 그보다 앞서서 요청을 드리고 원하는 것은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 과정에 특히 저희가 여당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앵커:
여당과의 대화요?

유경근:
예. 여당과 심도 있게 흉금을 털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깊은 대화를 해보고 싶은 거고요. 그러한 대화가 지속되다보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서로 간의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풀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서로 논의되는 내용들이 충분히 나온다면 같이 검토하면서 만들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우리의 입장이 뭐냐, 왜 이걸 안 받냐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앞에 있는 과정이 전제가 되어야만, 서로에 대한 신뢰가 확보가 되어야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진심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받아들일지 말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마치 저희는 끝까지 이것만 주장을 하고, 여당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만 비춰지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답답하실 수 있겠죠.

앵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특검추천 하는 과정에서 여당은 빠져야 한다는 얘길 하시는 거예요?

유경근: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여당 쪽에서 저희에게 얘기를 할 때, 피해자가 수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느냐고 얘길 하셨잖아요? 반대로 저희 쪽에서는 그러면 피의자가 될 가능성 높은 정부여당에서 그렇게 검사를 추천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역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진위를 파악해나가다 보면 자극적인 표현은 안하더라도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어제 오전이었던가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가족들 만났죠?

유경근: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요구 사항도 전달을 했죠?

유경근:
네.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이야기 하셨어요?

유경근:
그 자리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그날 저희가 조금 당혹스럽다고 할까요, 다른 측면이 뭐가 있었냐면. 김무성 대표께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셨어요. 특히 여야 간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 특검추천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족들의 의견이 어떠냐를 물어 오셨고요. 그래서 저희의 입장은 여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을 때, 특검추천권에 한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서로 검토해 볼 여지는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 한 적이 있고요.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이 안을 받겠다는 전제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싶은 의지가 강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서로 터놓고 얘기하다보면 서로에 대한 진심이나 생각들을 이해해나가면서 접점을 찾아갈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특검의 여당 추천 몫이라는 게 사실 2명인데, 유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는 걸로 지금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유경근:
네. 어제 나온 걸론 그렇게 되어있죠.

앵커:
그렇다면 여당 추천인사가 말도 안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거부하시면 되지 않나요?

유경근:
그런데 그렇게 거부를 계속하다보면 일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겠죠. 계속 시간만 끌게 되고.

앵커:
그래서 아예 여당은 좀 빠져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화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유경근:
그 내용을 가지고 자꾸 이런 형식으로 부딪히면 진전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또 드리지만, 서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도 좋고요.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한 거고요. 그걸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는데. 한 번도 받아들여준 적이 없죠.

앵커:
그렇다면 지금 그런 요구를 여당 측에도 전달을 했는데 여당 측이 움직이고 있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유경근:
이건 항상 저희가 야당 여당을 구분하지 않고 국회 차원에서 접근을 해왔고요. 뭔가 요청을 하거나 할 게 있으면 항상 여야에게 같이 요청을 합니다. 그 원칙을 항상 지켜왔는데 여당 쪽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준 적이 없는 현실이죠.

앵커:
그러면 지금 야당 쪽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죠?

유경근:
네. 최근에는 많이 소원해졌습니다만, 첫 번째 합의안 나오기 전까지는 야당 쪽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이것 저것 말씀을 하셨죠.

앵커:
야당 쪽과 쭉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합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야당 측으로부터 들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유경근:
여야 협상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전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오셔서 설명해주시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특검을 하니, 마니 이런 건 우리는 주장을 한 적도 없고. 여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 계속 의견을 피력해왔죠. 그러던 중에 갑자기 지난 번 첫 번째 합의안이 튀어나왔을 때 그동안 저희와 했던 얘기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실망을 했던 거죠.

앵커:
그런데 저는 물론 지금 전 국민들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법안의 통과도 안 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는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 거기에 대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조금 부담감 같은 것들은 느끼지 않나요?

유경근:
당연히 부담을 느끼죠. 어떻게 부담을 안 느끼겠습니까?

앵커:
그러면 투 트랙으로 하는 건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계속 유가족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한쪽에서는 민생법안 같은 걸 처리 하고요.

유경근: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안을 낼 수 있는 입장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건 국회에서 서로 의논해 가시면서 알아서 하셔야죠. 그 부분까지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국회의원 위에 있는 사람 밖에 더 되겠습니까?

앵커:
지금 정치권이 하도 불신을 받는 경우도 많아서 여쭤본 건데. 여당과 아예 협상을 계속 해서 여당과 유가족들과 나름대로 안을 내세우고 그걸 야당에게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유경근:
야당에서는 그렇게 하면 속된말로 삐지겠죠?

앵커:
그런데 대변인님 말씀 말마따나 무작정 시간 끌 수 없잖아요?

유경근:
그래서 저희가 특히 여당 쪽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바는 뭐냐 하면, 그 뒤의 형식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희가 여당이 가지고 있는 오해나 불신. 그리고 여당 쪽에서 저희에게 가지고 있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먼저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계속 여당과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야당이 만일 기분 나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당과 지속적인 접촉과 협상을 배제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유경근:
저희는 배제한 적이 없고 계속 요청을 해왔죠.

앵커:
알겠습니다. 협상 마저도요?

유경근:
그러니까 협상을 저희가, 같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 같은걸 가지기는 어렵지만,

앵커:
그런 건 아니지만 안을 만드는 데는 분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근: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