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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 김선생님께 제자가 올리는 글
작성자 : yaks*** 날짜 : 2014-05-03 22:45  | 조회 : 1417 
도올 김선생님께 제자가 올리는 글



1. 선생님께 편지를 드리면서



정말 오랫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뜨거운 1980년대 5공의 전두환 독재에 대항하여 뜨거운 투쟁을 벌이면서 선생님께서 교수직을 박차고 일어서신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그 후 선생님께서 쓰신 '불교란 무엇인가' 부터 선생님께서 쓰신 책들은 거의 대부분 읽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문화일보 기자로 잠시 계실때도, 선생님의 칼럼을 모두 찾아 읽었던 제자입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한겨레신문에 기고하신 칼럼을 일고 이것이 도리가 아닌줄 알면서도 선생님께 감히 이런 글을 올리는데 대하여 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2. 이승만대통령과 선조임금, 그리고 장면총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승만 대통령과 조선 선조임금의 행태는 모두 옳으신 지적이며, 이 미련한 제자도 절대 동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선생님께서 한 가지의 지적을 빼놓으셨습니다. 그것은 4.19라는 온 국민이 피 흘리며 이룩한 민주혁명을, 무능한 민주당의 윤보선대통령과 장면총리가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독재자 박정희에게 고스란히 헌납해 버렸다인 사실입니다. 당시 군사쿠데타의 진압을 명령하여야 할 군수통자인 장면총리가 자기 목숨 구하고자 미국대사관의 문을 두드리다가 수녀원으로 숨어 버렸습니다. 장면총리와 갈등관례에 있던 윤보선 대통령은 애매한 태도를 취하다가 대통령직을 사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가, 국민을 박정희 18년, 그리고 전두환 7년, 장장 25년간 장기독재속에 신음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냉정히 말을 드려, 이것은 이승만의 도망, 선조의 도망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도덕성과 책임감이 없는 기회주의적이며 기득권에 집착하는 대한민국내의 이기주의적 보수세력을 만들어 버리는 과오를 저질러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진왜란에 수 많은 백성들이 나라를 구하고자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불과 40년이 채 안되 발발한 병자호란에는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일어난 이땅의 4.19 국민들은, 불과 1년뒤에 발생한 군사쿠데타에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에서 야권이 분열하여 패배하자, 바로 뒤를 이은 대선불복 투쟁에 국민은 냉담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무능한 위정자와 정치세력에 대하여 항상 차가왔습니다.



3. 선생님의 의견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거국내각 수립)



선생님께서는 "이 시대의 총체적 부실의 주체는 다름아닌 박근혜 정부"라고 질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의 구조적 죄악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모두 박근혜 본인에게 돌아간다. 세월호 참변의 전과정을 직접적으로 총괄한 사람은 박근혜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의 정부의 사람과 이념, 그 모든 것이 박근혜가 창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련한 제자는 선생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는 바로 대통령이며, 지금의 관료조직을 제대로 총괄하지 못하고 또한 대통령을 대신하여 제대로 정부를 총괄하여야 할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에 무능한 책임자를 임명한 것은 바로 대통령 자신입니다. 안전을 중시하기 위하여 안전을 앞세우는 안전행정부로 바꾼 것도 대통령 자신이며 이는 결국 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거듭된 사과를 국민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볼때, 선생님께서 한무제를 인용하여 질타하신 것 역시 이 미련한 제자는 선생님의 의견에 다른 이견을 피력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받아줄때 까지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사과하여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지금 정부의 무능과 타성으로 인하여 생때같은 300명의 목숨을 제대로 구해보려는 시도도 못한 채,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버린 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사죄는, 제가 느끼기에도 아직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참사가 MB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MB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그 이유는 바로 그 어떤 철학도 없는 정부였으며, 단지 그들만의 권력욕과 탐욕을 위해 일한 정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선생님께서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무소불위 독재와 도덕적 제스처'를 언급하시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족지도자가 되길 원한다면 사퇴하라, 여의치 않으면 거국내각을 구성하라' 유신잔당 철폐하면서 가진자를 위한 규제를 혁파하는 대신 민주주의와 서민을 위한 규제를 혁파하라, 그리고 국가개조는 기존의 권력기관이나 행정부가 아닌 새로운 사회합의체를 통하여 진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 제자의 의견





이제 감히 이 미련한 제자가 처음으로 선생님께 감히 제 작은 의견을 올릴까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승만과 선조임금을 언급하실때, 제가 감히 장면총리 아야기를 꺼낸 이유는, 소위 보수세력(박근혜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국민 약 30% 정도를 '보수'라 칭하겠습니다)이 분명히 민주당의 장면총리 도망을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 대통령의 하야에 대하여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 하야문제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절대적 지지층이 국민 25%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보수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이상, 대한민국이 북한과 같은 계급정치를 하고 있지 않는 이상, 모든 국민의 주권이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이상, 헌법의 가치가 존재하며 그 헌법의 권위를 모든 국민들로 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면, 보수, 그들이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바뀌지 않고 수구꼴통이라도, 보수 역시 존중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그들의 의견과 투표결과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은 대통령이 하야, 이것은 박근혜를 지지하는 보수와 그녀를 부정하는 진보 양 진영간의 극도의 치열한 대립과 마찰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지지율이 아직 야당보다 굳건하고 헌법상 그녀가 하야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 진영의 압력으로 인하여 그녀가 대통령을 사퇴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노무현대통령의 탄핵과도 같은 초헌법적 사태일 수 있으며,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분열과 극한 대립을 가지고 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것입니다. '헌법에 적시된 국가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를 방기한 이상, 그녀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다.' 따라서 그녀는 하야하여야만 한다. 그것이 옳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가 대통령 혼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란 입법, 행정, 사법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해경과 해수부, 해운조합의 문제점이 박근혜 대통령의 혼자 책임인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 MB 정부시절 소위 '기업프렌들리'라는 정책은 해운업자와 해수부, 그리고 정치권, 관료조직의 합작품입니다. 선박 사용년수를 늘리고, 해운조합에 감시 감독기능을 넘긴 것에 대하여 지금의 정치권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유병언은 새누리당의 전신 민자당의 재정위원이었으며 정치권의 비호로 사업을 성장시켰습니다. 1997년 국민의 정부시절, 법정관리를 통하여 부채를 탕감받으면서 민주정부 10년동안 법정관리를 책임지는 사법부의 비호아래 유병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자신의 뜻에 따른 법정관리인을 선임하고 경영하면서 채권자들을 기망하고 국민의 세금을 도둑직한 혐의가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의 하야와 동시에 여야 모두 지금의 국회가 해산되고, 지금의 정치권이 출마하지 않고 새로운 시민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면 대통령의 하야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이에 따로 보수진보의 갈등도 최소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현행 헌법아래에서, 지금과 같이 보수와 진보가 극렬히 대립하고 있는 상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일제 식민통치의 가장 큰 폐해는 바로 일본을 대신한 한반도의 남북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북한이라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봉건적이며 기이한 존재때문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너무 어린 나이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후, 후루시초프에 의하여 격하되고, 또한 후르시초프 또한 실각한 후 바로 격하되는 현장을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이 사망 후 격하운동이 일어나는 것 또한 김일성의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전세계에서 유일한 세습왕조체계와 김일성 우상화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민들은 굶어죽었고 중국으로 남한으로 수만명이 탈출을 하였습니다. 중국 봉건왕조시절, 백성을 굶겨 죽이고 백성이 이웃나라로 이주하게 만드는 군주는 하늘이 벌한 군주였으며 임금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 기이한 북한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진보세력이 국가안보에 대하여 6.25를 겪은 국민들에게 안보의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상,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보수수구 집단인 지금의 새누리당은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역설적으로 이 새누리당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에 그들을 적대시하는 극좌진보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역설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양극의 세력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존재하는 이상, 대통령의 하야는 바로 상대진영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으며, 이 양 극단진영의 충돌은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빠트릴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진보진영의 대통령이 당선된 후, 다른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상대진영은 지금의 대통령에세 하야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또 가른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금의 정치세력 아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한다 하여도,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하여 과연 진보진영이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현실적 우려입니다. 선생님께서 지금의 정당 지지율과 대선후보 지지율을 보시듯이, 지금의 야당은 국민들로 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진보진영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넷째,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은 친위쿠데타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이 10월 유신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유신이 한참 그 맹위를 떨치며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을 때, 갑자기 비운에 서거한 육영수 여사를 대신하여 5년간 영부인 역활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권력이란 박근혜 대통령의 몸에 밴 분신과도 같은 것일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얼마 후 대학생이 될 제 자식들이, 제가 겪었던 그 힘든 투쟁의 과정을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처럼 최소 30%이상 굳건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상, 양 세력의 충돌이 극에 달하여 사회가 혼란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란 초법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로인한 인명피해와 민주주의의 후퇴, 저는 솔직히 이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거국내각 제안에 대하여



선생님께서 대통령의 하야를 언급하시면서도, 한편으로 이번사태 해결을 위한 무소불위의 독재를 우려하시면서 거국내각을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도 이 제자와 같은 우려를 하시기 때문이라고 미리 짐작해 봅니다.



저도 선생님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회 합의가 안된 채, 대통령과 여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태 해결 노력은 또 한편으로 무소불위의 독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을 무시하는 태도나,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설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일대박' '규제철폐' 등을 외치며 국민 일방을 상대하는 정치행보는 독재의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 국민 일부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는, 과거 부패세력과 절연하고 거국내각을 통하여 시민사회가 모두 공유하고 공감하는 국가개조를 이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국내각과 지금의 권력기관이 아닌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는 국가개조에 대하여 제 좁은 소견을 몇가지 적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 주요 권력기관인 국정원장과 경찰청장, 법무부장관 그리고 KBS, MBC, YTN 사장을 야당이 추천하는 중립적인 능력있는 인사로 교체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둘째. 국무총리, 안행부장관, 교육부장관, 해수부장관을 지금 야당과 협조하에 야당이 인정하는 능력있는 인사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금 세월호 학살에 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 유병언을 비호한 관료조직과 정치인 등 관련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공소시효 연장 및 재산 몰수)을 제정하고 특검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특검의 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하여, 유병언 사업시작 이후 그의 범죄에 관련된 모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유병언 비호세력 처벌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위하여 다음 아고라 청원방에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2607)

이번 기회에 유병언을 비호한 정치인과 관료를 강력히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관료조직을 개혁할 수 없으며 제2의 세월호 사태는 반복될 것입니다.

넷째, 국가개조는 부정부패 청산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국가재난처를 만들어도 부정부패를 청산하지 않는 한, 국가재난처 역시 부정부패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정부패 청산과 더불어 모든 국가안전망을 진단하고 예상하며 이에 소요되는 엄청남 비용을 연구하고 결정할 범국가적 시민회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관피아 척결을 비롯안 앞의 모든 사항은 대통령의 결단과 강력한 의지가 반드시 담보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국민은 또다른 형식적 땜질 논의에 불과하다고 냉소적이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낼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소위 청와대 낙하산 부터 원위치 시키고, 이후 모피아, 산피아, 해피아 등 모든 관료의 낙하산 인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5. 마치면서



저는 선생님께서 사회의 어른으로서 보수진영 양 진영의 극단적 대립으로 우리 사회가 분열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하야를 언급하시면서도 거국내각 수립을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강성진보세력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 '대통령 하야'만을 집중 부각하면서 선생님의 진위를 왜곡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입니다.



지난 조선시대, 붕당체제는 임금의 전횡과 독단을 막을 수 있었던 그 당시로서는 어쩌면 혁명적인 민주주의 체제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진영은 특히, 숙종이후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강성세력만이 정권을 잡았으며, 상대를 죽이는데 반대한 온건노선은

정치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과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상대가 상대를 인정하면서, 서로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에 앞날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선생님의 제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녀는 지금 세월호 학살에 대하여 초기 구조에 실패하면서 무능한 정부의 모습을 보였으며 그것은 분명히 지금의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집권여당의 잘못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녀는 국민 51%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아무리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운운해도 그녀는 어쨌든 지금의 합법적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안세력인 야당은 그 수권능력에 대하여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르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도, 그 자리에 두고 대통령에게만 모든 것을 맡길 수도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불행한 현실입니다.



제가 이글을 보수진보 양진영에 모두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양 진영으로 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조선의 선비정신, 이것을 가진 지금의 양심있는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는 저는 비난을 두려워 제 뜻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 가족들의 안녕을 위하여 제 신상을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시길 바라며 일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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