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 대한 유병언의 지금 생각, 그리고 특별법의 필요성

세월호에 대한 유병언의 지금 생각, 그리고 특별법의 필요성

1. 구원파의 교주 유병언, 그에 대한 언론의 집중보도로 그의 행적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입니다.

2. 세월호는 인간의 실수로 인한 ‘참사’가 아니라, 유병언과 그와 유착했던 모든 사람들이 빚어낸 3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바로‘학살’입니다.

3. 지금 유병언과 그의 아들들, 그의 측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자신들이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법적책임은 없으나,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도의적 책임만을 지겠다고 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준비와 함께 여의치 않을 경우 빼돌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번 사태를,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며 법적 연관성을 부인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번일은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생긴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과거 행적이 증명합니다.

4. 이번 세월호 학살을 계기로, 검찰과 국세청이 유병언의 재산형성과정과 불법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문제점은, 그들이 세모를 부도낸 후, 법정관리를 통하여 세모관련 회사들의 부채를 떨어낸 후 단돈 300억원으로 회사를 다시 인수한 정황이 들어나고 있지만, 유병언과 관련 정치인, 공무원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범죄가 공소시효를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병언이 그의 자녀 4명에게 물려준 재산 역시 추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국세청의 추징 시효가 5년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5. 이번 세월호 학살은 유병언과 그의 뒤를 봐주던 정치인, 공무원들의 오랜 유착이 빚어낸 학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고, 그들이 피해보상과 배임, 횡령 등의 죄로 그들 재산 일부만 추징당하고, 나머지 산을 가지고 그들이 떵떵거리고 계속 잘산다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6. 이번 유병언의 일은, 어쩌면 지구최대의 독재국가이며 왕조국가인 북한 김일성과 그의 자녀들이, 인민을 굶겨 죽이면서 그들만이 잘살고 있는 모습과 많이 흡사합니다.

7. 유병언이 모세라고 해도, 그가 환생한 예수이고 살아있는 하느님이라 해도 그의 죄는 결코 대한민국에서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8.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유병언과 유착했던 모든 범죄자을 공소시효 없이 처벌하고 재산을 환수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위헌을 피하기 위하여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 인권 그리고 국민의 안전이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9. 필자는 오늘부터 발 벗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단원고 학생들이 편히 눈을 감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유가족이 잠시의 위로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번 기회로 모든 공무원과 정치권이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수거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