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변호사님께 전달바랍니다

어제 게시판에 올린 1편에 대하여 어떤 독자는고 비추천과 신고를 했습니다. 무작정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 이유나 알면 좋으려만, 안철수도 또 다른 우상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며 씁쓸해집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멈출 약수거사는 아닙니다.


4. 국민 80%와 대표적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도 동의할 만한 정치개혁안


(1) 국회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회의 국회로 부터 독립화


국회의원의 저질, 막말 및 각종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하여, 여야간 국회윤리위원회 제소가 반복되지만,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재대로 처리되는 것은 없었고, 늘 여야 할 것없는 제식구 감싸기와 시간이 지나감에 따른 흐지부지가 계속되었습니다. 필자는 여야가 첨예하게 갈린 이상, 여야간 합의처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운리의원회를 국회 밖이 기구로 독립시키고 위원장을 조순형 전의원, 강지원 변호사 같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위원장을 영입하며, 윤리위원을 여야 각각 1/3씩 추천하고 나머지는 사법무와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임명토록 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국회윤리위원회의 심사는 각종 비윤리 행위, 여야간 제소, 국회 출석률 80% 이하 저조한 의원에 대하여 윤리위가 자체 심의할 수 있으며, 처벌 수준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주민소환제 회부, 비례대표의 경우 의원직 상실(후순위 자동승계) 부터 국회의원 세비 삭감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국회의원 관련 범죄의 Fast Track제도 도입

국회의원은 국민에 대하여 청렴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각종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이, 검찰 출두에 한 3개월, 조사에 한1개월, 그리고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약 1년, 2심 약 반년, 3심 약 1년에서 1년 반, 그렇게 검찰 소환 보도 부터 대법원 최종확정 판결까지 약 2-3년이 걸리는 것을 이제껏 실컷 보았고, 그동안 해당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세비를 받아 갔습니다. 국회의원의 범죄는 비리를 저지른 순간부터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확정판결까지 모든 권리를 행사합니다.

필자는 국회의원과 관련한 모든 범죄는 Fast Track제도를 도입해 3심까지 3-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집중심리재판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해당 국회의원의 보좌관 급여를 포함한 모든 세비는 기소시점 부터 그 지급을 동결하고, 만일 유죄확정판결로 인한 재보궐 선거 비용을 해당 국회의원에게 벌금의 형태로 추징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치보복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범죄의 종류를 제한할 필요는 있습니다.


(3)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 개선

새정치비전위원회는 비례대표제도의 확대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필자는 확대에 앞서, 있는 비례대표 제도나 잘 활용했으면합니다. 필자는 이전 글 '약수거사의 세상담론 2, 김광진의원이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을 한다?'에서 지금 비례대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중 한명숙 전총리를 제외한 20명을 보면, 의사 1명(김용익), 장애인 1명(최동익), 군출신 1명(백군기), 경제전문가 1명(홍종학), 경상도 배려 1명( 홍의락), 작가1명(도종환), 언론1명(배재정), 법조 1명(진선미), 를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사회단체, 노동단체, 당료 출신입니다. 그리고 특히 김광진, 장하나, 임수경은 별 다른 경력도 없습니다. 특히, 김광진, 장하나, 은수미, 배재정, 진선미는 통진당과 함께 군동성애처벌금지로 야당의 외연확대에 지장을 주고, 일부 김기식, 임수경 등은 종북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추천하는 지금의 야권에게 비례대표를 확대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필자는 비례대표 개선을 위하여 국회의원 선거 1년 전, 각 전문분야별로 2-3배수의 비례대표 후보를 미리 뽑아 그들을 야권네에서 일하게 한 후, 평가와 국민의 동의를 얻어 최종 확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후, 순천을 지역구로 다음 선거에 도전하기 위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뻔질나게 순천을 왔다갔다 하는 김광진 같은 비례대표 의원 대신, 국회에서 자전거 타며 진짜 열심히 일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국민들은 바랍니다.


(4) 부패의원 공천 금지와 기초의원 무급화


(5) 국회의원 특권포기 - 강용석의 고소한 19금 참조 / 선물 안받기


(6) 쪽지예산 금지


(7) 상설 상임위 / 정부 결산안 심의 강화


(8) 정부 공공기관 정치인 출신 임원 임명 금지 / 감사에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우선 임명


(9) 출판기념회 회계 공개


이 외에도 제안할 만한 정치개혁안 또는 정치쇄신안은 많습니다. 최소한 위에 언급된 안들중 국민이 반대할 것들이 있나요? 아마 필자생각에 위의 안들에 대하여 국민 대다수가 지지할 것이고, 대표적 보수논객이라고 불리는 전원책 변호사 조차 동의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 언급된 제안들은 여야 국회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질 사항이 대분분입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없이 야당만의 결의로도 가능한 당 윤리위원장의 외부인사 영입, 비례대표 제도 개선,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을 먼저 실핼하면서, 나머지 사안들은 당론으로 확정하고, 새누리당에 모든 계류법안 통과와 빅딜을 제안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으며, 이는 안철수가 민주당을 변화시킨다고 국민들이 믿게 될 것입니다.


5. 6.4 지방선거 이후에 과연 안철수가 위 개혁안들을 추진할 수 있을까?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안철수가 존재할 때, 안철수는 그 유효기간을 인정받아 안철수의 정치개혁안을 포함한 그의 '새정치'를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안철수가 구현해낼수 잇으며, 이를 통해 안철수가 민주당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고 필자는 확신합니다.

지난 2월,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로서 3차에 걸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언론의 단순 보도로 그치고 말았고, 김한길 대표는 정청래로 부터 "대표가 그 따위 정치개혁안에 신경쓰지 말고 국정원 대선개입 특검이나 관철시키라'하는 핀잔만 듣고 말았다. 이것은 개혁을 외치며 정치권에 등장한 친노의원들 조차 이제는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기성정치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철수는 지방선거 이후 당대표 자리를 고심하게 될 것이 모든이의 예상입니다. 그가 만일, 지방선거에 이기고 당대표 자리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여 그의 정치개혁을 통한 '새정치'의 구현이 가능할까요? 안철수가 이번 선거에서 그의 지분을 20-30%까지 늘린다고 하여 그의 정치개혁안을 당내에서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필자의 견해는 회의적입니다. 아무리 안철수의 지분이 늘어나도, 정치개혁을 말로만 떠들어대지 실제로는 바라지 않는 기득권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한, 그들은 공개적으로 반발은 안하겠지만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15년 내년은 선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철수가 만일 2016년 국회의원 공천권을 한손에 쥐고 기득권 국회의원들을 압박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가 아무리 당대표를 유지한다 하여도, 안철수는 공천권의 일부만 행사할 것입니다.

6. 안철수의 지지율

지난 대선 이전 안철수의 지지율은 26%대로 박근혜 후보를 앞섰습니다. 그리고 1월 새정치연합을 출범시켰을때만 해도,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25% 안팍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안철수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합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26%대까지 급락하였고, 안철수 개인의 대권 지지율 역시 16%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안철수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안철수의 지지율은 왜 떨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이유로 첫째, 안철수가 민주당을 변화시키는 대신 기존 민주당에 흡수되어 가고 있다는 안철수에 대한 회의감, 둘째, 아직도 새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음으로 인한 식상함, 셋째, 안철수가 내걸었던 무공천 철회에 따른 실망감(리더십의 문제), 필자는 이 세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안철수는 기성 정치인도 아니었고, 따라서 어떤 정치세력도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지는 국민들로 부터 받는 신뢰와 인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민주당과의 통합을 통하여 기성정치권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국민의 바람과 반대로 오히려 계파와 지분을 챙기는 민주당의 기존 정치인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가 국민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정치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지금과 같이 계속 끌려다니며 지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7. 개혁공천이란 이름 아래의 안철수 배려

국민들이 개쳑공천에 관심이 있을까요? 솔직히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선거, 각 정당간의 문제이지, 위애 언급된 국회 관련 큰 문제도 아니며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을 들고 나왔지만, 정당 지지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도, 정당의 동천제도에 애시당초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개혁공천이란 이름 아래, 경선 룰을 바꾸면서 무리하게 경쟁력과 지지율이 높은 김진표 대신 안철수의 사람이라는 김상곤을 후보로 밀고,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윤장현 지지선언을 하고,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20%를 개혁공천이란 이름아래 안철수에게 배려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주장했던 안철수가, 오히려 기초선거에 자기사람 심기를 통하여 당내 계파와 지분 늘리기라는 구태 정치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8. 이제는 결정을 하여야 할 때

기초선거 무공천이 철회되었을 때 안철수의 많은 지지자들이, 안철수의 탈당을 요구하였지만 필자는 반대하였습니다. 그것은 안철수가 내상만 잔뜩 입은 채, 민주당과의 통합과정 이전과 이후에 별다른 민주당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의 시도도 하지 않은 채 물러나 버리는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매우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권리당원 43%와 국민 50%이상이 안철수의 무공천을 지지하는 것을 보고 아직까지 안철수에 대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안철수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구체적인 정치개혁안을 꺼내들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안철수는 기초선거 무공천을 제외하고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구체적인 정치개혁안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매모호안 개혁공천이란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자신의 계파와 지분늘리기에 몰두하는 안철수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에 대한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현재의 야권 정치인들 속에서 그들이 필요로하는 안철수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 안철수는 새정치를 구체화시킨 정치개혁안을 내놓고 야권의 기성정치인과 여당을 압박하여야만 합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지나면, 야권의 기성정치인들에게 필요한 안철수의 유효기간은 끝나 버리며, 안철수의 정치개혁안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철수는 민주당내 일부의 지분을 지닌 계파의 수장으로 전락할 것이며 기성정치인과 동일시 될 것입니다. 물론, 안철수가 손학규를 넘고 문재인을 넘어 대권에 도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는사이 안철수의 대선에 필요한 합리적 보수는 안철수를 떠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안철수가 종북의원 퇴출도, 정치개혁도 그 어느것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철수가 정치개혁안과 북한인권법을 손에 들고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기성정치인들에게 요구할 때, 국민들은 안철수를 지지하며 안철수가 정치권에 필요한 이유를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권을 변화시킨다면, 이것은 안철수의 승리가 될 것이고,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안철수는 탈당을 하여 제3의 정당을 창당하고 2016년 총선을 바라볼 명분을 챙길 수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바라지 않는 종북을 의심받는 정당으로 남을 것입니다.

안철수의 통합의 명분은, 새정치의 시작인 약속지키기, 기초선거 무공천에서 출발하였고 민주당이 변할 것을 확신한다는 것이 통합의 명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안철수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약수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