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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상승과 집값하락의 본질..
작성자 : h9442*** 날짜 : 2013-08-25 03:34  | 조회 : 1388 
집을 가지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값의 하락이라는 폭탄을 전세 세입자로 넘기는 양상입니다. 집주인은 갑이고, 세입자는 을의 입장으로써 어차피 끌려 다닐수 밖에 없는것이 시장의 원리 겠지만.....
문제의 핵심은 은행의 대출채권과 과 전세채권이 충돌하면 언제나 은행채권이 우선이 되는 현행법이 갑의 입장인 집주인은 은행 대출과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미래의 위험을 해지할수 있으나.... 모든 이 위험을 세입자들이 고스란히 떠않는것이 .....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 입니다. 대출을 해준 은행은 1년단위로 집주인의 전세 상황을 파악하여, 물론 세입자가 서명을 해준 동의서가 첨부 되어야 겠지만.... 집값의 80% 이상이 대출과 전세금이 넘지 않게 하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법이 필요한 시점 입니다.
만약 대출금과 전세금이 80% 이상 넘긴 집은 ....대출금의 일부분을 상환하도록 은행이 집주인에게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고...세입자는 전세금을 80%이내의 전세금으로 맞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전용케하는것이 자신들의 레버리지를 관리하는 유일한 방법 입니다.....
가만히 않아서 대출해준 이자만 받아먹다가.... 세입자만 골탕먹고....은행과 집주인은 손해를 보지않는 현행 시스템을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이해 하시고, 수정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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