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의 논란이 좀 건설적이었으면 합니다

복지국가를 떠나서 나라의 살림살이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지출도 많아지고 많아진 지출을 하려면 당연히 수입도 많아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돈쓸데가 많으면 많았지 줄지는 않을겁니다.
통일 및 중국과 일본의 위협 그리고 복지등 모두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일겁니다.
안쓰면 그만이지만 써야한다면 누군가는 돈을 내야겠지요
지금의 세대가 돈은 쓰고 돈을 안내겠다면 방법은 하나일 겁니다.
즉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거겠지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지금의 세제개편은 소득에 따른 직접세 징수이니 조세형평을 놓고 볼때 방향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슈퍼부자의 과표기준과 재벌의 법인세에 대한 말이 없어서 문제이겠지만요.
제가 기억하기로 문재인 후보도 대선토론때 증세를 말한걸로 기억합니다.
증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당은 싫지만 지금의 세재개편으로 부담하는 증세금액은 사실 부담 못할정도의 과중한 세부담은 아니라고고 봅니다.. 그정도 소득이라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논의 방향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증세는 받아들이되 재벌 또한 각종 공제혜택을 없애서 실질 세부담을 늘리고 슈퍼부자 또한 과표기준을 새로히 설정해 세부담은 늘리도록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물론 이에 앞서 막대한 국민혈세를 강바닥에 날린 관련자와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한 학계와 언론에 대한 준엄한 심판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