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5 인천광역시, 재정위기단체지정에서 제외!! (정태옥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손영주 앵커 (이하 앵커) :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듣습니다>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볼 주제는 인천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입니다. 인천시의 재정난에 대해서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난 28일 열렸던 제1차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재정위기단체지정여부를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가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가 됐지요. 인천시는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등으로 채무비율이 높다는 것을 행안부에 전달했고 자구책을 설명하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전했기 때문에 워크아웃을 극복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미 시비 8천억 원이 투입된 아시안 게임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천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시 재정위기비상대책 범 시민협의회에서는 8월까지 정부의 지원결정이 없다면 아시안 게임 반납운동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인천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태옥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을 이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태옥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이하 정태옥)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인천광역시가 정부의 재정위기단체지정에서 제외됐는데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인천광역시의 입장이 어떤지 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정태옥 : 우리 인천광역시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해서 민간인 위원들이 인정했지 않느냐 그래서 인천광역시가 지난 5월 30일에 발표한 재정대책을 긍정적으로 봤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앵커 : 이런 결정 나온 것은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인천광역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천광역시가 보고한 재정건전화 대책이 성실하게 이행된다는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들이지요?

정태옥 : 크게 단기적으로 유동성, 현금을 1조 4200억 정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추경을 통해서 구조 조정한 1천 200억 원, 송도 투자하기 좋은 땅을 팔고, 인천광역시내에 있는 터미널 부지 매각 등을 통해서 1조 3천억 원을 마련하고 그래서 1조 4200억의 현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인천의 가장 현금 유동성의 문제를 일으킨 도시철도 2호선을 2018년에 준공할 것을 무리하게 2014년으로 당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부 원상회복 시켜서 2016년에 준공하겠다, 그렇게 되면 4천억 원 정도의 재정적인 압박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뒤로 미뤄지면 국비를 받아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조 8천억 정도의 재정 개선대책을 내놨습니다.

앵커 : 현재 인천광역시 부채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정태옥 : 지금 현재 인천의 부채 규모는 2조 7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시안 게임 관련 부채가 5천 8백억 원이기 때문에 남들은 인천광역시가 어렵고 40% 육박한다고 하지만 아시안 게임의 예산을 제외한다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서 아시안 게임 준비 막바지인 내년, 2013년에 3조 2천억 되는 것이 정점이고 그 이후부터는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2014년부터 내리막길, 감소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태옥 : 인천광역시의 부채가 대부분 아시안 게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이 끝나면 급속하게 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지금 자산매각이 추진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전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한다는 소식도 들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매각이 추진됩니까?

정태옥 : 지금 현재까지 매각을 추진한 것은 조그만 작은 땅들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행정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장부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인천에는 그런 땅이 많습니다. 인천 자체가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올해만 280억 정도 재산 매각을 했고...

앵커 : 어느 쪽입니까, 그쪽이?

정태옥 :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구도심 지역에 인천광역시가 이런저런 이유로 행정적으로 가지고 있던 땅들입니다. 어느 한 쪽에 있는 게 아니라, 32개 필지니까 산재해 있는 거고 이것은 재정대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재정대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송도 6809라고 해서 2006년인가 그때 155층 건물을 지으면 적자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보상하는 차원에서 155층 지으려고 하는 곳에 땅을 69만 평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155층을 지어봐야 테넌트를 구하기도 힘드니까 100층 규모로 줄이자고 해서, 그러면 건물을 짓는 적자가 줄어드니까 거기서 30만평 토지를 회수 받았습니다. 거기 30만평 중에 약 10만평을 팔아서 이번에 재정 대책을 하는 것이 근간입니다.

앵커 : 임자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태옥 :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는 방식은 유동화 방식이라고 해서 신탁회사에 우리가 파는 방식으로, 신탁회사에 일정 액수에 팔고 신탁관리를 신탁회사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하다가 실제 임자에게 팔리면 지금 현재 가격보다 훨씬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받게 되는 경우 금액을 전액 인천광역시가 환수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인천 송도가 원래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곳인데 최근 경기침체도 있고 팔려고 하는 땅이 기반 시설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한 2~3년 지나면 굉장히 고가의, 지금 가격의 1.5배 이상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유동화를 해서 신탁회사 판매하고 신탁관리를 통해서 사후에 임자에게 팔아서 그 차액을 추가 환수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앵커 : 0919번 청취자님께서는 아시안 게임은 국제적인 행삽니다, 나라의 위상이 걸려있으니 인천광역시 힘내세요. 부디 준비과정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응원의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는데요. 아시안 게임, 앞으로 말씀드린 도시철도 사업, 워낙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눈앞에 있다 보니 과연 재정난 타계가 가능한 것인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는 건 아닌지 여전히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태옥 :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하면 과장일 거고, 특히 인천 아시안게임에 시의 영향을 집중 투입하다보니 다른 도시기반 확충이 일부 지연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안 게임이, 지난 광주아시안게임에서 보다시피 예전의 아시안 게임과 다릅니다, 정말 아시안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루면서 인천광역시가 전반적으로 발전하는 동북아의 중심 도시로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면 크게 봤을 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아시안 게임이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정태옥 : 어쨌든 정부로부터 저희들은 지원을 받아내야죠. 정부는 원래 아시안 게임을 유치할 때, 아시안 게임을 인천광역시가 치루기 어려워지면 정부가 대신 치루겠다는 각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기 위해서 시민 200만 명 서명운동, 국회에 아시안게임특별지원법 제정 촉구를 요구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인천광역시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정태옥 : 네. 인천광역시가 대규모 주민 서명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다 성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굴업도 핵 폐기장 건설을 온 시민 100만인 서민으로 막았다든지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를 130만 명이 서명해서 물론 약 4~5년이 걸리긴 했지만 막았듯이 원래 인천광역시민들이 잘 뭉치지 않는데 결정적인 일로 뭉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인천 시민들의 염원일뿐더러 조금만 도와준다면 인천광역시가 아시안 게임을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도와주리라고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앵커 : 지금 인천광역시 입장은 정부 지원을 받아내서 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겠다는 의지인 거죠?

정태옥 : 네

앵커 : 하지만 몇몇 시민 단체에서는 정부 지원이 없으면 반납 운동을 하겠다고 표명하기도 했는데 시민의견 통합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정태옥 : 표현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아시안 게임은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옥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