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km, 대한민국 땅 속 '엑스레이' 찍었더니 200여 명 더 살렸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20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의 안전 일번지에서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연말연시에 들뜨는 시기이지만 요즘에는 참 어수선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안전을 더 주의해서 살피고 챙겨야겠죠. 건설 안전, 시설 안전, 지하 안전을 종합 관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오늘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 (이하 김일환) : 예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또 인사 한 말씀 해 주셔야죠.

◇ 김일환 : 예 날씨도 많이 춥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국도 좀 그렇긴 하지만 항상 저희의 기본 생각 중에 하나는 안전한 건 항상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요. 특히 요새 같은 시점에서는 저희는 더 긴장된 마음으로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연말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는데 안전에 만전을 기하실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립니다.

◆ 박귀빈 :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떠십니까?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 김일환 :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관 목표 자체가 국민 안전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임직원 모두 더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중순께부터 전국에 있는 한 1천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해서 동절기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동절기 안전 점검이 이번 달 중순께 지나서 끝나게 되면 당초에 저희가 올해 한 1만 5600개 정도의 현장을 점검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차분하게 다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동절기 안전 점검. 겨울철에는 주로 어떤 거를 확인을 하는 건가요?

◇ 김일환 : 예 건설 현장도 겨울철에는 화재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나 그렇습니다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20년도에 경기도의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38명이 사망을 하고요. 10명이 부상한 아주 큰 참사가 있었는데요. 저희도 동절기 점검을 할 때는 평소에 예를 들면 사고 위험이 큰 임시 시설물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잘 설치해서 관리되고 있는지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만 용접 공사라든가 난방 전열기구 사용 같이 화재나 질식 위험 요인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아주 면밀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지난 10일이 기관 출범 4주년이었는데요. 그동안 출범 후에 4년 동안 안전 관리에 정말 많은 공을 들이셨잖아요. 올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 김일환 : 국토안전관리원이라고 하면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1994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전국에 있는 기반시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시설안전공단이 출범을 했고요. 쭉 기반시설을 관리해 오다가 한 4년 전에부터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사회에서 건설 현장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설관리공사하고 통합을 하면서 4년 전에 국토안전관리위원으로 출범을 했고, 그때 저희 기관에 주어진 미션 중에 하나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였습니다. 저희가 국토안전관리위원으로 출범하고 나서는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아주 많이 나는 곳이 대개 보면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이 많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매년 한 1만 5천 개 정도의 그 현장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점검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덕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2017년에 건설사고 사망자가 한 506명이 됐던 게 작년에 356명으로 처음으로 300명대로 감소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사고 감소세는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산업재해 집계 결과가 나와 보면 상세한 현황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추이로 보면 많이 감소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다행이고 그동안 참 많이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 불황으로 공사가 줄었기 때문에 사고가 감소했다. 또 일부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분석에 대해서도 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 김일환 : 예 사고가 결국은 얼마나 공사 현장이 많느냐도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장 수 감소에 따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거나 조사되거나 아니면 매번 사고신고 들어온 것을 놓고 보면 현장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수가 줄어든 것보다도 사망자 수가 더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저희 노력이나 정책적인 효과는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저희가 떠올려보면 작년에는 무량판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전수 검사 했었잖아요. 올해는 특히 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이런 안전사고 중에 하나가 지반 침하 사고. 싱크홀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한 대응으로 한창 바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 김일환 :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반 탐사 업무를 저희 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지하안전법입니다. 지반 탐사라는 건 이름 그대로 땅속에 있는 빈 공간을 좀 미리 찾아내 가지고 거기에  조치를 취해서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 지반에 대한 안전이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도로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관리 주체는 도로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가 해야 되는 의무나 이런 걸 좀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그렇게 다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험 요인이 있을 만한 곳은 저희가 탐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670km를 저희가 탐사를 했고요. 공동도 한 180여 개 발견을 했습니다. 올해는 탐사를 한 2300km, 내년에는 한 3200km. 그리고 후년에는 한 4200km까지 확대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렇게 지반 침하 같은 경우는 미리 탐사를 하면 아무래도 예방이 가능한 건가요?

◇ 김일환 : 예 저희가 지반 탐사를 할 때 ‘지표 투과 레이더’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몸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엑스레이를 찍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귀빈 : 땅 속을 엑스레이를 찍는 거군요.

◇ 김일환 : 그렇죠. 그래서 땅속으로 전자파를 발사해서 반사돼서 나오게 되면 화면에 엑스레이 사진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땅속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있거든요. 그중에 ‘아 이건 그 싱크홀에 해당되는 거다’ 이런 걸 저희가 판별을 해서 미리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공동이 확인되게 되면 차량 통제라든가 긴급 복구 같은 조치를 미리 취해서 안전에 좀 지장이 없도록 관할 지자체에 저희가 통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올여름에 서울, 부산 대도시 도심 지역에서 발생을 했던 지반 침하 사고잖아요. 사실 대도시에서 발생을 한 거를 실제 시민들이 보다 보니까 불안한 겁니다. 어디를 가든 불안해요. 또 요즘에 도로공사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집중호우 때문에 특히 올해 그런 사고가 많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맞는 말인가요?

◇ 김일환 : 지반 침하 사고를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한번 좀 분석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실제로 지하철 공사라든가 대형 건축물을 짓기 위한 아주 깊은 땅 파기, 터파기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인근에서 이 땅 꺼짐이 발생되는 지하 공사하고 연계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하고는 무관하지만 자연적인 요인으로. 특히 지난여름에 생겼던 지반 침하 사고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 때문에 생긴 그 원인이 많이 있거든요. 집중호우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지표면 아래로 토사가 흘러내려가고요. 또 빗물이 유입되면서 지하수위도 상승되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반의 지지력이 약해지거든요. 지하수 흐름이 활발해지면서 공동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경우인데 실제로 저희가 2019년부터 5년간 발생한 지반 침하가 한 960건쯤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절반이 넘게 비가 많이 내리는 6월이나 8월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땅꺼짐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미리 예방하고 땅 속 엑스레이 찍어서 공동을 발견해도 사실 앞으로는 기후 위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 김일환 : 예 아무래도 실제로 땅 속에서 지반 침하 사고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보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감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지하 공사로 생긴 게 있고 집중호우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게 있는데 우선 지하 공사 때문에 생긴 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10월 중순부터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서 전국에 있는 주요 굴착 공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건 한 94개쯤 되는데 이것을 12월 말까지 목표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연재해 때문에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곳은 특히 노후 하수관 주변이라든가 상습 침수 지역, 집중호우 지역 이런 데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런 지역은 저희가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점검 주기도 단축을 하고 공동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노후 하수관은 빨리 교체하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고위험 지역에서 저희가 하수관이 노후된 곳이 발견되거나 문제가 있는 게 발견되면 한국환경공단이라고 하수관을 전체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다리 안전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작년에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여전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 또 올여름에는 대전 유등교 바닥판에 일부가 내려앉는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안전 등급이 양호 판정을 받은 곳에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거 교량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실 것 같아서요.

◇ 김일환 : 저희가 파악해 본 거는 관리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도 안전 점검이나 이거를 할 때 약간 좀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등교 같은 경우는 1970년에 건설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50년 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천에 있다 보니까 빗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기초 밑부분이 쓸려 내려갑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세굴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려면 예를 들면 잠수부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유등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을 분류할 때는 이종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종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육안으로 밑에 쇠굴이나 이런 것까지 수중부까지 점검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점검도 잘 돼 있었고 큰 문제는 없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점검하는 게 약간 놓친 부분이었죠.

◆ 박귀빈 : 앞으로 그러면 놓치는 것 없게 조금 더 정확하게 점검하고 안전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개선책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 김일환 :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유등교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 때문에 생긴 교량 시설물 피해거든요. 앞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집중호우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세굴 조사를 이게 선택이 아니라 기본 조사 항목에 포함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특히 준공된 지 30년이 넘게 되면 강바닥 형상이 많이 변화가 올 수 있거든요.그래서 30년이 넘은 교량 중에 파일을 박지 않고 직접 바닥에 기초를 한 그런 교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위험 교량으로 선별해서 내년 장마 전까지 세굴 여부를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교량, 다리 안전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들어봤는데 사실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추운 겨울에는 눈 오고 그러면  나가실 일이 좀 적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사가 줄어드니까. 그런데 교량, 다리 시설물은 더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시다 보면 점검하시는 분이 현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바람 세게 부는 추운 겨울에 현장에서 관리하러 나가시는 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 김일환 : 겨울을 제일 힘들어 합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도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량 안전도 중요하지만 점검하는 사람의 안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실제 점검을 하기 전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이런 걸 사전에 교육도 하고요. 안전 장구나 이런 것도 철저하게 갖춘 상태에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바람이 심하거나 기후가 안 좋거나 때에는 점검 자체를 좀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순연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 박귀빈 :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연말연시에 더 바쁘실 것 같습니다. 특히 교량 관련 같은 경우는 더 바쁘실 것 같은데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요. 또 연말에는 오히려 더 해이해질 수 있어서 오히려 더 그런 데 집중을 하실 것 같거든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 김일환 :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마 모든 청취자들도 다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안전 전문 기관이고 또 경영 책임자로서 사실 철에 관계없이 1년 365일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박귀빈 : 네 올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 김일환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