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지호 "우상호 '민주당 탄핵 너무 서둘러', 엘리트 정치하나?"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09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변호사, 김지호 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김지호 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 여인형 방첩사,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대통령 거부여부 집중 검토
- 尹, '국지전' 가장해 또다시 계엄령 선포 가능..'윤석열 리스크' 제거하는 게 국정안정
- 우상호 "민주당, 너무 서둘러"..엘리트 정치하나? 개인비리 박근혜와 내란 윤석열은 다른 차원

<강전애 변호사>
- 민주당, 수권정당이라면 탄핵안 남발대신, 예산안 등 국정운영 모습 보여야
- '김건희특검 6표 이탈' 유의미해..14일 2차 탄핵 때 가결 가능성 보여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대비용으로 추정되는 군 내부 문건을 입수해서 공개했는데 그걸 보면 방첩사령부가 이미 지난달 11월달에 여인형 당시 사령관 지시로 계엄 선포를 주장한 근거, 그러니까 정황이다라고 추 의원은 그 문건을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가장 중요한 대목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했다고 합니다. 헌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법률에는 그러니까 이번 계엄 사태 때 국회 경비대는 국회의원을 지키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오게 막고 그리고 707 특임단은 국회 본청에 난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벌써 수개월 전에 이러한 계엄에 대해서 모의를 했고 아마도 평상시에 대통령의 성정을 보면 어떤 식사 자리든 뭔가 술자리에서 여러 가지 불만을 이야기했고 그 불만에 대해서 참모들이 서로 충성 경쟁을 하며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겠다고 나섰을 것이며 그런 것이 시간을 두고 착착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시점에 돼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그냥 이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익선: 야당은 오는 목요일 12일에 탄핵안을 발의해서 토요일 14일에 표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매주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하겠다는 거죠.

■김지호: 일단은 단 1초도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의 국정운영을 계속하게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국민 경제에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기를 쪼개서라도 어떻게하든 탄핵 소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수영: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과 더불어서 내란 특검,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다 동원한다는데 심지어 국무총리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요. 김용민 의원 등은 오늘 오전에 내란 특검법 발의했고 법제사법위 소위와 전체회의 거쳐서 상설 특검법안도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큰 지금 뭐 대책이 없잖아요. 이거 막을 방법이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의 공범으로서 공수처에도 고발을 했단 말이죠. 아까 우리가 공수처, 검찰, 경찰 셋이 다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너무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대통령께서 긴급 지금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행정과 사법의 마비를 이야기했었잖아요.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탄핵안을 발의를 해서 기관장들이 직무를 전혀 볼 수가 없었던 부분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 법안을 계속적으로 발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우회 절차라고 저희는 봐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감사원장 그리고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러한 점은 민주당이 정말로 수권 정당을 원하는 것이라면, 국정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면 이런 특검법이라든지 탄핵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남발하는 것을 좀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예산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협의하는 자세를 열심히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경청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전선을 넓힌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지금 국정이 워낙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거기서 거론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계엄에 동참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내란 모의 혐의자들입니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2차 계엄, 3차 계엄, 2차 내란, 3차 내란이 있을 수도 없는데 그걸 계속 지켜볼 수는 없고요. 모두가 다 알다시피 금투세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 관련해서 저희는 지지층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 추진한 안을 아무런 거래 없이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지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계엄령이 일어난다면 사실은 정말 유혈 사태까지 벌어질 텐데요. 그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저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자체가 대단한 리스크이자 윤석열 리스크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제거해야 될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하나 더 여쭤보면 군과 경찰이 지금 명시적으로 대통령의 계엄 지시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그걸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지호: 북한에서 국지전을 도발하면 그러면 군과 경찰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까? 안 따라야 합니까?

◆최수영: 국군통수권자니까 따라야겠죠. 

■김지호: 국지전을 가장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러면 또다시 계엄령을 선포하면 그때는 저희는 다 꼼짝없이 포고문에 따라서 처단돼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은 절대 없다 그걸 주장하는 야당 의원이 약간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계엄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국정 직무를 중단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강전애: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국정 마비인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탄핵소추 의결이 가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해야 되는데 국무총리조차도 지금 탄핵하겠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에 따른 국무위원 순으로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무회의에 왔었다는 이유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또 탄핵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만약에 정말로 국정의 안정을 위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형태로의 탄핵을 계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을 묻고 이 절차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야권에서도 민주당이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 사실 있었습니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일주일 한 2주일 정도 국민들 캠페인을 좀 더 같이 병행했더라면 탄핵이 100% 됐을 것이다. 너무 급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결단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시간은 벌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호: 우상호 전 의원이 박근혜 국정농단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런 주역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소회를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개인 비리 사건이었고 지금은 내란 수괴 국가 반란 사건이기 때문에 그 경중이 좀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우상호 전 의원님은 좀 엘리트 정치 그다음에 의회주의자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는 서민 정치, 국민주권론자적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국민의 힘과 한덕수 국무총리와 어떤 정치적 해법, 정무적 해법을 논의했을 때 이것은 국민적 신뢰, 정치권의 전반적인 불신을 초래하고 야합 이렇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다. 지금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지금 여권 내부에 이상 기류도 좀 있어 보여요. 지난 1차 탄핵 표결의 당론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으로 돌아왔던 김상욱 의원은 표결하고 나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당에서는 조기 퇴진 일정을 즉각 마련해 공개하지 않으면 다음 표결 때는 탄핵 찬성표 던지겠다. 14일이 예정이잖아요. 안철수, 김예지 의원뿐만 아니라 당내 소장파 의원들도 이런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밖에 들끓는 민심과 거듭되는 탄핵 표결이 이어지면 1차 때와 같은 집단적 불참 같은 부결 상황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강전애: 저는 1차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안철수 의원만 남겨놓고 모두가 다 퇴장을 했던 것은 정말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익명투표라고 하지만 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것이잖아요. 물론 당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어떤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당론으로서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과거에도 있기는 했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은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있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에 대해서 이탈표가 6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미 13가지 정도의 범죄 혐의에서 두 가지 정도로 줄여놨고 특히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의혹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시작됐을 때 당내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민주당에서는 특검법안이 발의가 돼도 안 돼도 상설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난번보다 이탈표가 적게 나왔어야 되는 상황인데 더 늘어났잖아요. 이것은 아마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찬성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당이 굉장히 큰 책무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이 빨리 일정을 말을 해줘야 됩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정을 얘기를 해줘야 국회의원들도 본인들도 그 상황에서 다음번 탄핵에 있어서의 본인의 표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여권 입장에서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만뒀고 혼란스러운 모습인데, 한동훈 대표만 해도 그렇습니다. 즉각 직무정지라고 했다가 질서있는 퇴진 입장을 번복하고 있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 민주당은 계속 탄핵을 외치고 있는데 국정보다는 정치적 이해타산을 생각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다음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봐야 되느냐 여권은 어떻게 대처하게 될 것이냐 여기에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전애: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퇴진 일정에 대해서 지금 당 지도부가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된다.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투표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 단속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대표나 국무총리가 이렇게 위헌적 수습하는 것 말고 윤 대통령이 즉각 하야 대책을 내놔라 그래서 본인의 입으로 결자해지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만일 이런 주장이 이어지게 되면 민주당은 좀 동의가 가능한건가요?

■김지호: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 생각이 있었으면 벌써 밝혔겠죠.

◆최수영: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요?

■김지호: 그러니까 그거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을 생각했을 때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먼저 내려오실 분도 아니고 지금 국민의 힘이 두개 당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 직무정지도 윤상현 의원이나 친윤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왜 당 대표가 저런 얘기하느냐 원내대변인 하는 얘기도 다르고 당 대변인 하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얘기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얘기고요. 가장 빠른 방법이 탄핵 소추나 민주당이 법대로 헌법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익선: 그런가 하면 조국 대표는 경찰 검찰 공수처 지금 다툴 때가 아니다.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권에서도 목소리가 좀 조율돼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김지호: 야권에서는 목소리는 탄핵안 소추는 소추대로 진행되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윤석열 리스크를 줄여야 돼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행정 혼란도 굉장히 크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한덕수 총리의 행태를 보면 참 불쾌하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직무를 정지시키고 질서 있는 뭔가 퇴진 이러한 질서 있는 방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봅니다.

◆최수영: 강 변호사님께 이걸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반헌법적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식이 분명히 있고 수습책을 내려고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시간을 벌려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즉각적인 것보다는 재판이 진행되는 시간을 좀 보기 위해서 뭔가 시간 버는 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전애: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당에서도 그런 형태로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심에서 1년형을 받았는데요. 이제 항소심이나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는데 633 원칙에 따른다고 해도 반년 정도가 걸리는 것이죠. 근데 헌법상 탄핵 소추가 되었을 때도 180일 안에 결정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스케줄보다는 헌법재판소에서의 6개월이라는 180이라는 스케줄보다는 오히려 좀 더 짧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저는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당내에서 의견 조율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어쨌든 당 지도부가 지금 정말로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가 먼데이, 지금까지 강전애 변호사, 김지호 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