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탄핵 정국 속 금융 위기 가능성, 안일하게 생각 말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 대담 : 이필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는 국회법에 따라서 이르면 내일 새벽에는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성장 국면에 트럼프 2기 출범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탄핵 정국이라는 정치적인 혼란까지 겹쳐진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고 냉철한 태도가 필요하겠죠.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경제석학이신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필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특임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이필상 경제학부 특임교수(이하 이필상)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교수님께서도 이 비상계엄령 선포 뉴스를 접하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 이필상 : 별안간 북한이 도발을 해서 전쟁이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야당의 예산을 감액하고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탄핵까지 추진한다. 이것은 국가 본질의 기능을 훼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 같습니다. 믿기 어려운 계엄령이었는데요.  정부 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여야 협의를 촉구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은 야당의 정략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 조태현 : 저도 그날 밤에 계엄이라는 속보를 보고 정말 이 계엄이 내가 아는 그 계엄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굉장히 좀 의심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경제적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한 8년 만에 다시 탄핵 정국을 맞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역시 우리 경제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 이필상 : 경제는 불확실성이 크면 길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 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국정이 마비될지도 모르는 대형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터지니까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큰 것은 압니다. 제일 먼저 반응하는 곳이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인데요. 증권시장은 당연히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주가가 떨어지고요. 외환시장은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외국 자본이 유출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아주 심한 경우 금융위기가 와서 경제가 부도 위험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치가 혼란에 빠진다 해도 기본적으로 경제는 시장과 제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과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 한 아주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거든요. 어제 코스피 주가는 외국 자본이 4천억 원 정도 빠져나가면서 36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요. 그리고 환율은 오히려 3원이 내려서 1410원대를 유지했는데요.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탄핵 사태가 계속되고 사회가 요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증권시장과 외환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경제가 방향 감각을 잃고 가라앉는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렵습니다.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를 동시에 겪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재선으로 언제 관세 폭탄을 맞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탄핵 정국이 오니까 참 너무 불안하다 이런 어떤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른 시일 안에 정리가 돼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대응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면 최상목 장관을 포함해서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참모들도 사의를 표명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경제 컨트롤 타워가 사라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 이필상 : 일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근데  경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이런 것이 사라지면 경제는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책임진다, 사임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사표, 사임이 받아들여진다면 경제가 오히려 더 우왕좌왕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은 상황 수습이 먼저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이 수습된 후에 그때는 사의를 표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신중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물론 사의를 표명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태를 수습하는 게 먼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헌 선포를 하면서 정국이 굉장히 혼란해지고 정부가 리더십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양대노총도 총파업을 결의하고요. 사회적 대화도 올스톱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그럼 정상적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이필상 : 이게 탄핵 정국이  점점 악화되는 그런 어떤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국회에서 탄핵안이 처리가 되어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있어야 하니까 실제 탄핵이 될지는 모르고요. 여기서 문제는 일단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장 6개월은 대통령 권한이 정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상적인 경제정책은 그런 대로 운영은 될 수 있겠지만 의료개혁이라든가 노동개혁이라든가 연금개혁 이런 어떤 주요 개혁 정책은 일단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요. 더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되어서 대통령이 파면되면요. 그러면 그다음에 아마 다음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는 경제가 엄청난 혼란 상태에 빠졌다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기존의 개혁이나 정책은 대부분 폐기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그럼 소위 말하는 4대 개혁도 좌초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봐야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내수 살리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뭐라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필상 :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추진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봅니다. 우선 통화 정책은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니까 지금 정치 불안과 관계없이 금리 인하라든지 유동성 지원 그런 어떤 정책을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문제는 재정정책인데요. 재정정책은 국회가 예산안을 승인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예산안 심의를 늦추거나 정략적으로 심의를 해서 경기 활성화에 적절한 예산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예산이 승인되어도 정부가 레임덕 현상에 빠지면 제대로 재정정책을 집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경제팀이 정말 그 마음을 가다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경제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것들이 재정정책과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계엄 선포를 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야당의 예산안 쪽을 손을 많이 대는 감액 시도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정치권에서도 좀 쓴 소리를 듣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양당에 쓴 소리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필상 : 저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냐 이걸 답을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입법 기능을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한 정치 도구로 삼고 있고요. 국정보다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악마화하는 일에 치중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국정이 왜곡되고 방치되면서 따라가 경제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예산안 처리를 보면서 이런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나라 살림을 꾸리는 예산안을 자신들이 지원하는 정치적 예산이다, 선심 예산이다, 감액 예산이다, 보복 예산이다 이렇게 만들려고 이야기를 하고 싸움을 하고 있느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야 정신 차리고요. 최소한 예산안만큼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완전히 떠나서 정말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안으로 빨리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렇게 하겠다는 놈들이나 그렇다고 이렇게 대응하는 놈들이나 똑같은 놈들 같은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냐 물어보셨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방송하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한다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수 경기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고 하면 교역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교역도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혼란 이런 것들도 교역 상황, 교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 이필상 : 예 지금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경제 대국이 된 한국에서 계엄령이 떨어져서 헌정을 중단시키는 사태가 발생하느냐 믿을 수가 없다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경제 괜찮을 거냐 그리고 안정적인 교역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국가 신용등급인데 다행히 아직은 신용등급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큰 충격을 받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정말 제도를 빨리 안정화시켜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안심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나타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조금 전에 국가 신용등급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S&P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국가 신인도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런 측면에서는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 이필상 : 당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정말 정치 혼란이 계속되고 경제 정책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정말 나라가 불안하게 된 그런 상태가 되면 당연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신용등급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걱정되는 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외국 자본이 대거 유출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금융위기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신용등급이 곤두박질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외국에서는 신용등급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안전하게 그 것이 아니라 빨리 어떻게 보면 정국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경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기업들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굉장한 비상 상황이었는데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응 같은 것들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필상 :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게 보통 큰 불안이 아닌데요. 이때 적극적으로 해외로 뛰어나가서 대응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당신의 경제에 특별히 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런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하면 너희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다 그래서 설득해 가면서 그런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는 기업인들만 해서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함께 팀을 이루어서 공조를 하는 그런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시기니까 기업들도 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자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내후년까지도 1%대 성장률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성장 국면이 더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필상 : 최근에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2%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1.9% 그리고 후년 2026년에는 1.8% 떨어진다. 그래서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어떤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번에 계엄령 사태가 벌어지고 정국이 불안해지고 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 이러다가 정말 저성장 구조가 더 빨리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를 씻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정국 안정이라는 것이 빨리 좀 진행이 돼서 이런 우려가 빨리 지워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경제성장률에 타격이 이것이 장기화되면 타격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태현 :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국 안정에 최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끝으로 지금 어려운 국면이지만 국민과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우리 경제에 그렇게까지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원로로서 그리고 석학으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지금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지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필상 : 우리나라는 과거에 탄핵 사태를 여러 번 겪고 정치적인 혼란이 컸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어떻게 잘 수습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요.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서 국민들은 동요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정상적인 경제활동 이거에 대해서는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 안정적으로 대처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전후에 어떤 외신 기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핀다는 거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기대한 것과 똑같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후로 굉장히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지켜낸 나라니깐요.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고려대 총장을 지내신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필상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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