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조기 대선? 가능성 없어…이재명, 3심 판결 받아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5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尹, 스스로 내려와야…거국중립내각 통해 대선 준비
- 탄핵안 표결, 국민의힘에서 찬성표 8명 이상 나올 것
- 재판 중 대통령 출마? 민주주의 기본 훼손시키는 일
- 재판 받으면 대통령 출마하면 안 돼…3심까지 지켜봐야 
- 비상계엄 선포 명분 부족해…국회 통보 절차도 생략
- 민주당의 국회 행태, 전례 없었던 전체주의에 가까워
- 윤 대통령 탈당? 국민들 성난 민심 잠재우기 어려워 
- 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고령, 내용 길고 자세해 충격적
- 윤 대통령, 2차 계엄 가능성? 현재로선 상상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 (이하 배승희) : 출근길의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탈당을 넘어 하야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당내 중진이시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하 안철수) : 네 안녕하십니까?

◆ 배승희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윤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죠?

◇ 안철수 : 네 그렇습니다.

◆ 배승희 : 어떤 의미입니까?

◇ 안철수 :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로 계엄군들이 국회에 총을 들고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면 과연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탄핵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몇 년 전에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적인 분열과 고통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걸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이 지금 현재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큰 결심을 하셔가지고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결심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 시기라든지 또 그런 것들은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야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거국중립내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당에서 전당대회 전에 비대위를 만들어서 대표를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차분하게 이렇게 과정을 밟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거국중립내각도 국가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하면서 동시에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이 정말 명예롭고 질서 있게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대통령 하야를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 하야 이후에 거국 내각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양극화된 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중립적인 거국중립내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 안철수 :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결심이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 하나로도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탄핵보다는 하야가 낫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안철수 : 그렇습니다. 물론 탄핵 투표를 하더라도 우리 여당 108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막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사실 투표는 정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너무 위험 부담이 큰 이런 상황입니다.

◆ 배승희 :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당론으로 탄핵 반대라고 입장을 정한 것으로 밝혔는데요.

◇ 안철수 : 예 그렇습니다. 

◆ 배승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표가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 안철수 :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격앙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게 그대로 지켜질 것인가. 안 지켜질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놓고 우리가 이 일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러면 지금 20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이 탄핵 찬성표에 표를 던질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 안철수 :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아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죠.

◆ 배승희 : 여기에 대한 준비는 뭐가 있을까요?

◇ 안철수 :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하나 열심히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통과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과정을 이미 한 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그냥 흘러가버릴 겁니다. 또 저는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재판 도중에 대통령 후보가 된다 그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아주 훼손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유죄든 무죄든 정확하게 사실이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권자 입장에서 후보를 뽑는 것이 맞는데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2심, 3심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월 내로 판결을 내기로 했으니까 그 기간까지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거기서 만약에 무죄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유죄라면 자격이 없는 거죠. 그 정도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면은 아마 거국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바로 대선을 치르자고 요구할 것 같은데요.

◇ 안철수 :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게 여러 가지 준비할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선거만 치릅니까? 나라가 선거만 치르고 국가 운영은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모든 각료들이 다 사표를 낸 마당에 이런 사람들을 먼저 뽑아서 나라를 우선 기본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게 정권보다 오히려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그런 세력은 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러게요. 하야를 하고 거국 내각에서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대선 준비를 한다 이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안철수 : 그렇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는데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인지가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철수 : 예 그래서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문가들 분 중에 꽤 대다수가 헌법 위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배승희 : 어떤 부분이요? 

◇ 안철수 : 그러니까 계엄을 하려고 한다면 이미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 77조 1항에 보면 전시나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이런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지금 상황이 과연 이 헌법에서 말하는 전시나 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가. 그건 생각하기 어렵다. 그래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들이셨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판단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또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내란죄를 지목했습니다. 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성립이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 안철수 : 내란죄에 대해서도 사실 전문가들이 내란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요. 내란죄라는 게 아시겠지만 국가 내부에서 기본적인 질서를 공격하는 것. 그게 내란 아니겠습니까? 그건 형법 87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계엄 선포를 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명분이 지금 부족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번에 보면 절차도 위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 배승희 : 위법적인 절차요.

◇ 안철수 : 왜 그러냐면 우선 정부가 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어서 국회에 통보하면 국회가 열어서 거기서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계엄으로 넘어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통보도 없었고 승인을 받기도 전에 오히려 먼저 국회를 폐쇄하고 군인들을 국회 내로 진입을 시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 배승희 : 의원님 국민의힘이니까 여쭙고 싶은 것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발표문을 보면 야당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폭거 때문이다. 특히 검사 탄핵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 거기다 예산 농단, 실제로 검찰 그리고 감사원, 경찰 특활비 전부 0원으로 감액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입법 폭주라고 하는 입법 독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할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 안철수 : 아니요. 그건 당연히 다 지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가 예전에 DJ나 YS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하지만 소수당의 의견들을 받아들여지고 열심히 서로 토론하고 합의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서 어느 정도 그것들을 반영 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건 다수결주의 내지는 좀 더 심하면 전체주의에 가깝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라는 게 그게 무슨 민주주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이 국회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는 민주주의와 그리고 전체주의 그 사이에서 보면 전체주의에 훨씬 가까운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행동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저 계엄을 할 만한 그런 일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 배승희 : 행정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국가 비상사태, 질서 유지가 필요한 상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안철수 : 예 그렇지만 완전히 마비가 된 그런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들 견해를 물어본 것도 사실은 그래서입니다.

◆ 배승희 :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 대책으로 윤 대통령의 탈당과 내각 총사퇴 그리고 김용현 장관 해임 등을 제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요구하십니까?

◇ 안철수 : 저는 탈당 요구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에게 여쭤보면 사실은 시민들께서는 탈당이 가지는 의미를 정치인만큼 그렇게 실감하지는 못하십니다. 그래서 ‘탈당을 하건 말건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탈당을 하고 또 뒤에서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같이 일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탈당이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는 지금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배승희 : 대통령이 탈당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되지 않습니까?

◇ 안철수 : 네 그것도 문제입니다.

◆ 배승희 :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 안철수 : 그러니까 만약에 여당이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태에서 되는 거죠.

◆ 배승희 : 윤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열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 안철수 : 저는 우선 사과를 하셨으면 합니다. 정말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또 왜 그렇게까지 좀 과격한 수단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수단을 쓸 생각을 하셨는가. 그리고 또 보면 다시 또 정상적으로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상세하게 본인의 진심을 담아서 설명을 하시면 어느 정도 납득하는 국민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진심 어린 말씀 말씀하셨는데요. 이 계엄 선포 발표할 때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왜 무리하게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의문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하나도 없었던 걸까요?

◇ 안철수 :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계엄이라는 그것 자체에 너무 놀래서 다른 단어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달되기보다 오히려 몇 십 년 전 학생 때 경험했던 그 계엄이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배승희 : 수단에 좀 묻혔다 이 말씀이시군요.

◇ 안철수 : 네 그래서 이번은 지났으니까 좀 더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인 거죠.

◆ 배승희 : 사과를 하면, 그것이 이해가 된다면 하야까지 갑니까?

◇ 안철수 : 그래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탄핵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국민들 간의 갈등이 아마도 더 심해져서 나라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 배승희 : 계엄령 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 처단이라는 것이 명시됐습니다. 이를 두고 의료계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의정 대화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안철수 : 사실 그 분야도 제가 의사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부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사실 바로 그 위에 여러 가지 사태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구태여 이 부분을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담은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충격적이었었고요. 전례가 사실은 없었던 일이죠. 그리고 또 그 표현 자체도 전공의가 48시간 내에 복귀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라고 하지 않고 ‘처단한다’고 한 겁니다. 처단이라면 사실은 그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일을 좀 잘 수습을 해서 의대 증원 문제가 해결이 되는 실마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 배승희 : 어제 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에만 계엄군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선관위에도 계엄군이 약 300명 가까이 침입이 됐습니다. 거기에 있는 당직자의 휴대폰도 압수수색하고 행동 감시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선관위까지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뭘까요?

◇ 안철수 : 아마도 선관위가 보면 선거 때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선거인 명부라든지 내부적으로 하는 일이나 캠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전국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물망처럼 깔려 있는 조직이 선관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선관위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떠나면서 계엄은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또 2차 계엄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던데요. 이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안철수 : 사실 그게 의원들로부터 나온 얘기이기도 하지만 외신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신에서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정보가 적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또 한 번 이렇게 계엄을 선포를 한 분이 또 다른 마음을 먹고 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다시 2차 가해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정말 없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외신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걸 보고 하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 배승희 : 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철수 : 글쎄요. 지금 정도면, 그러니까 일단 처음 계엄은 끝이 나고 그다음에 또 여당의 당 지도부가 가서 오랜 시간 동안 또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 중에 또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2차로 다시 그런 시도를 하신다는 건 상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안철수 : 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