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렉스 시계, 샤넬 에르메스 백, 고급 양주까지… 1천만 원 세금체납자 집 가보니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03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경기도 노승호 조세정의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 합니다. 경기도가 고액 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체납처분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정책으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노승호 조세정의과장 전화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경기도 노승호 조세정의과장 (이하 노승호)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조세정의과장 노승호입니다.
 
◆ 박귀빈 :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가 무엇인가요?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 시계, 가방, 귀금속 등을 압류하고, 이를 공매로 강제 매각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경기도의 강력한 체납처분 정책 중 하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경기도 고액 체납자와 체납액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노승호 : 보통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분들을 고액체납자로 분류합니다. 올해 경기도의 고액체납자는 약 1만 4천 명, 총 체납액은 약 6천 7백억 원에 달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총 체납액은 1조 3천2백억 원) 특히, 상습적이고 지능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과 가택수색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 노승호 : 네, 아침부터 비도 많이 내리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걱정이 많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공매장에 약 3천명 이상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매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매에서는 압류물품 835점을 진행해 808건이 낙찰되었고, 이를 통해 약 4억 5천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또한, 공매 진행과정 중 납부한 4억원을 합치면 총 8억 5천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박귀빈 : 주요 낙찰된 물품들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노승호 : 최고 낙찰가 물품은 최저입찰가 400만원에서 시작한 롤렉스 시계로, 최종 71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샤넬 가방은 310만원에서 시작해 678만원에, 에르메스 가방은 290만원에서 시작해 580만원에 각각 낙찰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발렌타인 21년산 양주가 12만원, 로얄살루트 21년산 양주가 15만원에 낙찰되는 등 다양한 물품들이 성공적으로 거래되어 체납세에 충당했습니다.

◆ 박귀빈 : 압류동산 공매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일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노승호 : 압류동산 공매는 2015년부터 경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현장공매를 원칙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매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공매 참여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여러분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경기도와 나아가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성실한 납세자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조세행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경기도청 조세정의과 노승호 과장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