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단식' 이재명 운명의 날 D-2, 체포동의안 다시 시험대로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오는 21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오전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국회 제출이 늦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21일 본회의 보고, 25일 본회의 상정 여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추석 밥상 민심을 고려해 25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됩니다.

◇ 이승훈 :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같은 날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한덕수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요. 국회법에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을 때 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 표결이 같은 날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167명)으로도 총리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의원,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네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서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핵심 증거인 조 전 장관 자택에서 나온 PC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을 두고 검찰과 다퉜는데요. 최 의원 하드디스크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에 대한 쟁점이 있다"며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승훈 : 조국 전 장관은 짧게 입장을 밝혔죠?

◆ 김영민 : 조 전 장관은 대법원 확정 선고가 나오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최강욱. 투지, 담대, 유쾌의 사내"라며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한 사람"이라고 언급하고는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다른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짧을 글을 남겼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김용민 의원, 김의겸 의원 등이 의원직을 상실한 최 전 의원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지는데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 김영민 : 먼저 논란이 됐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 후보자와 가족들은 후보자의 처남이 운영하는 곳의 주식 9억90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지만 재산신고엔 해당 내용이 누락됐는데요.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법적 신고 의무가 발생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투기 목적으로 경북 경주시 일대와 부산시 일대 땅을 매입해 장기 보유한 뒤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인데요.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시세 차익을 노릴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밖에도 아들의 대형 로펌 인턴 특혜 의혹, 성범죄자 감형 등 과거 판결의 적절성 논란 등도 핵심 쟁점입니다. 

◇ 이승훈 : 이균용 후보자, '송구하다'고 했네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먼저 사법부를 이끌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이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섰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공인으로 처신에 주의를 기울여 왔지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재산 신고 등과 관련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선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정의와 공평의 반석 위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원’을 꼽았고요. 또 “무엇보다 재판 지연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게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이 넓고 깊게 확인된 것이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유 씨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 이승훈 : 유 씨의 혐의 자세히 살펴보죠.

◆ 김영민 : 유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에 걸쳐 5억 원 상당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습니다.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씨가 마약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6살 딸을 둔 엄마가 스토킹 범에게 살해된 사건이 있었죠?

◆ 김영민 : 6살 딸을 둔 여성 A씨가 자신을 스토킹하던 옛 연인 B씨로부터 살해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B씨는 스토킹 범죄로 이미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으나, A씨 집 앞 복도에서 흉기를 숨긴 채 A씨에게 접근했는데요. B씨는 숨겨둔 흉기를 꺼내 들고는 A씨를 살해했습니다. B씨는 범행 직후 자해했으나 일주일 만에 건강을 회복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B씨의 범행으로 엄마를 잃은 A씨의 어린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이승훈 : 그런데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살인죄'는 적용이 안 됐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검.경은 B씨가 A씨의 스토킹 신고로 범행한 게 아니라고 진술함에 따라, 보복 범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스토킹 신고로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지난 8일 B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 B씨의 스토킹 문자메시지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많은 이들이 B씨의 범행에 분노하면서, 글 게시 10일 만에 4만4천 건이 넘는 시민들의 탄원서가 모였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 유족은 오늘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B씨의 첫 재판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한 번 엄벌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