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당정, 지나치게 수직적 관계…김기현 지도부론 총선 어려워"

□ 방송일시 : 2023년 5월 26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뉴스킹 특집 인터뷰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 ‘국가 통치 체제가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마지막에 눈에 띄는데요. 통치 체제가 통치하는 방법이 지금 보면 자꾸 대립하기도 하고 하니까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하 윤여준) : 그러니까 우리는 의회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니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의회하고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단절되다시피 돼 있으니까 국가가 효율적으로 통치되기 어려운 거죠.

◇ 박지훈 : 그 부분 말씀하는 결국은 당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의회를 정당들이 구성을 하니까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김기현 지도부가 들어선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당정 관계는 괜찮아 보입니까? 대통령실하고.

◆ 윤여준 : 대통령 입장에서는 괜찮았겠죠. 아니 이게 딱 당정관계라는 게 무슨 정해진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에 따라 스타일이 바뀌니까요. 지금은 당정 ‘관계’라고 할 만한 관계가 있나.

◇ 박지훈 :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 윤여준 : 관계가 있다면 지나치게 수직적인 관계 아니냐. 물론 완전 수평적일 수는 없지만 너무 수직적인 것도 곤란하거든요. 이게 집권당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대통령을 도와서 국정수행을 도와서 그렇죠? 원만하게 국정 수행되도록 해서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반면에, 입법부의 구성원이잖아요.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는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상충됩니다. 이게 이 상충되는 역할을 어떻게 조화롭게 어떻게 균형 있게 하느냐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예요. 이걸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김기현 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 분은 아닌데 제가 당에 있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 인상도 그렇지만 매우 온건하고 합리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분인가 봐요. 그런 분이 윤 대통령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행동이 좀 크고 이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칠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화가 잘 이룰 수도 있는 건데 윤 대통령은 전혀 정치 경험이 없는 분이고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윤 대통령하고 사이에서 집권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드러나는 것만 보면 그래요. 그렇게 긴밀하게 대화하는 것 같지도 않고 물론 밑에 참모들이 있기는 하지만 참모들을 통해서 하는 거 하고 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하는 것 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사실 이렇게 야당이 원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집권당 대표가 수시로 대통령하고 교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때로는 설득도 해야 되고 또 대통령이 때로는 여당 대표 설득도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화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저는 이건 아주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죠.

◇ 박지훈 : 어쨌든 지금 최근에 최고위원들 설화 때문에 징계도 있었는데 벌써 김기현 지도부로 선거 치를 수 있겠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 윤여준 :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지금 뭡니까? 국민의힘이 최고위원, 지금 제대로 저는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고 집권당의 최고위원면 그래도 알 만한 분들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 박지훈 : 장예찬, 김병민, 조수진 이렇게 있기는 합니다.

◆ 윤여준 : 지난번에 김재원 의원은 물론 제가 잘 모르고

◇ 박지훈 : 당원권 정지가 됐습니다. 

◆ 윤여준 : 다음에 태영호

◇ 박지훈 : 태영호 최고위원

◆ 윤여준 : 몇 년 전에 전화한 분이고 저는 처음에 최고위원회 구성되는 걸 보고도 이거 큰일 났다. 집권당의 최고위원회가 최고지도부인데 저렇게 구성해서 어떻게 당을 끌고 갈 것이며 어떻게 행정부를 견인하냐 저거 문제 생기겠네.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주변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저거 문제 생길 거다.

◇ 박지훈 : 최고위 선거할 때부터 당원 100% 이렇게

◆ 윤여준 : 저는 80만 당원이니까 전에 당원 수가 적을 때는 국민한테 물어봐서 몇 퍼센트 했어요.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80만 당원이라니까 아니 자기네 당 대표를 뽑는데 왜 그걸 국민한테 물어보냐. 자기들이 뽑아야지 국회의원 후보나 대통령 후보는 국민의 표를 받아야 되니까 의사 물어보는 것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네 당의 대표를 뽑는데 80만 당원 가지고도 안 돼서 국민의 뜻을 물어봐야 한다? 그런 정당이 왜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80만 당원이면 이제 당원만으로 뽑아야 한다고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전 무슨 목산가. 

◇ 박지훈 : 전광훈 

◆ 윤여준 : 전광훈 목사 신도들이 대거 들어갔다. 그런데 저는 그때는 그걸 모르고 원론적인 얘기가 제 말이 틀렸어요? 맞잖아요. 명색이 100만 당원이라면서.

◇ 박지훈 : 당원들이 뽑아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표

◆ 윤여준  어쨌든 하여간 저렇게 구성이 돼서 잘 됐습니다. 저 진영 가지고는 도저히 정국 못 끌고 간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도 정치는 초보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힘들고 당은 당대로 어렵겠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김기현 대표께는 좀 미안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지금 집권당 대표의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역할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들리는 말로는 윤 대통령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거칠다는 거예요. 뭘 오손도손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깊은 의논을 할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무슨 얘기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럭 화를 낸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다들 대통령하고 이렇게 얘기를 깊이 하기를 꺼린다라는 말이 계속 나올 정도로 그게 얼마나 사실인지는 내가 풍문을 100%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집권당 대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렇죠? 집권 초기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집권당 대표가 거의 대통령하고 수시로 통화도 하고 수시로 만나기도 하고 해서 조율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거든요. 보면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집권 세력 내부에서 여당 대표는 존재감이 굉장히 약해 보이고 이거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냐, 그런 걱정을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다는 겁니다. 

◇ 박지훈 : 특히 지금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김재원 최고위원도 지금 사실은 당원권 정지가 됐거든요. 무소속도 할 수도 있고 제3지대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 윤여준 : 저는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이다음 총선 때 말씀하신 공천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로 공천을 안 줬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아예 정치를 안 한다고 할지

◇ 박지훈 : 안 하진 않을 거 같은데

◆ 윤여준 : 직업 정치인이 됐는데 집권당 대표까지 했고 그러면 정치를 한다고 그러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지 아니면 다른 정치 세력들이 만들어지는 움직임이 있을 테니까 거기 가서 할지는 저로서는 지금 그것까지 판단할 능력은 없는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 박지훈 : 있다고 보시는 군요. 근데

◆ 윤여준 : 설마 전직 대표로 총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사람을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을 안 준다? 그런 비상식적인 짓을 할까요?

◇ 박지훈 : 지금 다음 징계도 받았지 않습니까?

◆ 윤여준 :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징계도 지금 하려면 빨리 하든지 저렇게 막 계속 미루네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 지금 커진 상황인데 이번 사태 관련해서 민주당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여준 : 아 잘못했죠. 저는 코인이라는 그 세계를 전혀 몰라서 이게 뭐야. 그 이번에 이제 아는 사람한테 대강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복잡한 세계입니다. 우리는 돈을 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새로 생긴 세계든데 어쨌든 그건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 세계를 얼마나 잘 아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사건의 심각성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며칠 시끄럽다. 넘어갈 수 있는 정도로 봤던 거 아닌가. 그래서 초기 대응을 잘 못하고. 그래서 기회를 놓쳤고 그러다 일이 악화돼 버리니까 수습하기가 아주 지금 난감해진 거잖아요. 저 수습 잘못하면 심대한 타격을 받을 거예요. 

◇ 박지훈 : 이재명 대표 행보는 어떻습니까? 지금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지자체장 할 때 하고 그때 사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 윤여준 : 상황과 여건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때는 집행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고 지금은 그 성격도 다를 뿐만 아니라 지금 본인이 지금 혐의를 큰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 박지훈 : 이른바 사법 리스크요.

◆ 윤여준 : 사법 리스크. 지금 그것 때문에 보면 본인은 뭐라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국민이 보기에는 그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당이 제대로 투쟁도 못하고 잔뜩 움츠리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신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방어에다가 온 역량을 다 기울이는 형편이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정국 운영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김남국 의원 사건도 잘못 처리하면 이재명 대표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거예요. 

◇ 박지훈 : 또 그 안에 지금 비명계하고도 갈등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 윤여준 : 그거야 정당 민주정당이니까 세력 간의 갈등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없으면 이상한 거죠. 사실은.

◇ 박지훈 : 이낙연 대표가 다음 달 귀국한다고 하거든요. 역할론이 수술 나오고 있습니다.

◆ 윤여준 : 당 대표를 국무총리의 당 대표를 지낸 분이잖아요. 경력으로 충분히 역할을 하고도 남을 만한 위치 아닌가요? 그리고 미국 가서 정치적으로는 공백기지만 자기를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아닙니까? 최근에 거기서 기자들한테 단편적으로 한 얘기를 보면 조금 종전에 비해서는 뭔가 조금 입장이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가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에는 늘 가치 중립적인 태도였거든요. 뭘 이렇게 이거다 저거다 얘기를 안 하고 늘 엄중히 본다든지 늘 국무총리 답변할 때 같은 태도를 보여서 저래서 어떻게 거대 정당을 이끄느냐 저는 정말 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제대로 안 풀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뭐 그런 자체적인 반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에 비해서는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정하고 밝히는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저러면 참 다행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내 형편을 제가 잘은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이낙연 씨가 귀국을 한다고 해서 금방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세력이 금방 그렇게 약화돼서 당에 해경을 놓거나 그럴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또 당내 일부 세력은 아무래도 김부겸 전 총리 가능성 또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뭐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조금 더 두고 봐야 알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박지훈 : 여야 얘기도 좀 해봤는데 총선이 아직 많이 남긴 남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예측도 워낙 예측 잘하시니까

◆ 윤여준 : 아이, 못합니다. 뭐 예측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전에는 제가 그런 데이터를 제 자신이 많이 수집을 하고 분석을 했으니까 얘기했지만 지금은 데이터 없이 막연하게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지금 바야으로 데이터의 시대인데요.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가 굉장히 여러 군데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여론조사의 함정이 있어요.

◇ 박지훈 : 어떤 거죠? 

◆ 윤여준 : 저도 정부에 있을 때도 했고 당에 와서도 여론조사를 많이 했는데설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 냉정하게 정말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냉정하게 조사를 하면요.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한 번 1년에 12번 조사하죠.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표본당 1만 몇천 원이니까 1년 해봤자 1억 몇 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정당에는 큰 선거를 앞둬요. 총선거, 대선 앞두고는 한 2년 전서부터 최소 2년 전서부터 1년간 선거 1년 전이죠. 1년 동안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위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지 어느 속도로 변하는지를 뚫어지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선거가 1년 남았으니까 1년 후에는 여기쯤 왔겠구나. 민심이 예측이 가능한 과학적인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걸 기준으로 전략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 실패하지 않죠. 그런데 제가 당에 있어 보니까 그런 노력을 거의 안 하고 그런 과학적인 방법을 안 써요. 그리고 내가 4선의원이고 내가 6선의원인데 나만큼 선거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지역구 선거를 물리적으로 확대한 게 총선거고 대통령 선거라는 그런 참 위대한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막 결정을 좌지우지하면 그런 건 망하는 거예요.

◇ 박지훈 : 잘못될 것이다. 

◆ 윤여준 : 그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아주 여 민간의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 전문가들 요새 말로 용역을 줘서라도 여론조사를 한 1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모든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을 세워라. 그래야 선거가 과학인 거죠. 제가 이회창 총재 모시고 일할 때가 90년대 말 2020년대 초반 아니에요 이 총재한테 선거는 과학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선거가 과학이라니?

◇ 박지훈 :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 윤여준 : 설명을 했어요. 이러면 선거는 백전백승이다.

◇ 박지훈 :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아니면 내년 갔을 때 내년 총선 자체가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가 되는 거 맞겠죠?

◆ 윤여준 : 그렇겠죠. 왜냐하면 취임 후 2년쯤이 되니까 중간평가를 국민을 하려고 그러겠죠.

◇ 박지훈 : 좀 전에 얘기 조금 하기는 했는데 전광훈 목사 변수가 될까요?

◆ 윤여준 : 변수라는 게 무슨?

◇ 박지훈 : 예를 들어서 좋게든 안 좋게든 여당에서

◆ 윤여준 : 판세에

◇ 박지훈 : 여당에서는 선을 긋는 모양새이기는 한데요.

◆ 윤여준 : 모르겠어요. 지역적으로는 지역적으로는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지역이

◇ 박지훈 : TK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윤여준 : 잘 모르겠습니다. 신도가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따라서는 선거구 한두 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출마를 하겠습니까? 그때 한번 정치 소질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다 말씀을 하셨었는데

◆ 윤여준 : 소질이 없다고 그런 건 아니고 대통령도 검사만 하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국정을 전혀 몰라요. 경험한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도 검사하다가 법무부 장관밖에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바로 당에 가서 선거구 가서 한 2년 있다가 대통령 나가면 또 이게 재판이 된다. 두뇌가 모자라고 자주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돼 있고 지금 세계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기에서 안보 경제 노동 이런 것을 다루려면 국정을 알고 대통령이 돼야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 감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좀 하다 못해 국무총리라도 하면 짧은 시간 안에 국정을 두루두루 경험하게 됩니다. 총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그거라도 경험을 하고 대통령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평생 검찰 검사만 받은 사람이 또 대통령 하냐 이거는 감당이, 사람이 능력이 모자라서는 감당을 못해. 경험이 부족해서.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짧게요. 김건희 여사 지금 방향은 어떻습니까? 행보도 많고

◆ 윤여준 : 저는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원래 활동을 안 하겠다고 선거 때는 얘기했는데 사실 대통령 부인이 되고 나면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피하게 대통령 부인이 없어 몰라도 있는 한 활동 안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다만 공식 일정을 하라는 거죠.

◇ 박지훈 : 공식적으로 하라 그 말씀이네요.

◆ 윤여준 : 홍보를 열심히 하지 마라.

◇ 박지훈 : 홍보는 하지 말고

◆ 윤여준 : 그냥 숨어서 움직이면 사람의 입소문으로 충분히 홍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TV에 그림 내보낼 생각하고 언론의 보도 욕심을 채려면 망조가 드는 거예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 윤여준 :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 박지훈 : 시간이 다 됐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정리가 하나하나 다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셔서

◆ 윤여준 : 아 왜 그러십니까? 저희가 아는 게 지식이 천박해서

◇ 박지훈 : 시간 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여준 전 장관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