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오늘밤 미국 인플레감축법 전기차 세제 혜택 발표, 우리 기업 영향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 대담 :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오늘밤 미국 인플레감축법 전기차 세제 혜택 발표, 우리 기업 영향은?

-보조금 배터리 광물에 韓 양극재-음극재 포함?

-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 광물 조달국 포함돼야

-세부 지침에 따라 보조금 조건 달라져

-중국산 배터리 장착 전기차 보조금 못받을듯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미국 재무부가 오늘 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제 혜택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액공제 대상 차량이 당초 예상보다 축소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이하 김필수)>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지침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일단 국내 기업들이 주시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건가요?

◆ 김필수> 전기차 자체는 보조금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문제는 전기차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기차의 약 40%에 해당되는 배터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배터리 광물하고요. 또 배터리 중간 과정에서 나오는 부품의 조립에 대한 것들, 이 영역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중일 싸움이 배터리 싸움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배터리 3사가 세계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오늘 밤에 결정되는 세부 사항에 따라서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이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될 건데요. 중요한 요소들이 오늘 세부 규정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는 작년 8월 16일 이후에 바로 결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게 전기차 완성차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오늘 세부 내용을 자세히 봐야 배터리 부분에서 우리가 이득인 건지 아니면 더 손해인 건지가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광물의 조달국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더라고요?

◆ 김필수> 맞습니다.

◇ 박귀빈> 일단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주로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에서 니켈, 리튬 이런 광물들을 조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 나라가 세액공제 대상국으로 인정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내용인 거죠?

◆ 김필수> 맞습니다. 특히 작년에 발표했던 부분들은 세부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두리뭉실하고 덩어리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화가 안 돼 있었는데,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배터리 광물 자체는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한 나라들만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크게 잡혀 있었습니다. 미국과 FTA를 한 나라들을 하게 되면, 실제로 북미산이라는 것은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포함이 돼 있고요. 또 호주라든지 칠레 이런 데는 포함이 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라든지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지금 배터리 관련 광물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두 나라가 세계적으로 손으로 꼽을 정도로 배터리 원자재가 많이 생산되는 국가이니까 여기는 포함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그 부분들을 아마 심의를 지금 하고 있어서 오늘 밤에 그 부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배터리 업체에서는 상당히 이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미국과 FTA 한 나라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거래 조건 자체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이나 유럽도 미국과 FTA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이라든지 유럽에서는 미국과 각국의 협상을 통해서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배터리 관련 광물이나 이런 것들도 인정해 달라. 유럽도 지금 접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일본은 인정을 해 주고 유럽은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 법안이 확대가 되고 있고 원래의 초안에 비해서 많이 어그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세부 규정에 그런 세부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일단 IRA 자체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가 미국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전기차는 미국에서 만들어라. 또 배터리도 부품 조립부터 미국에서 만들라. 또 중국을 배제해서 미중 간의 경제 갈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원자재를 많이 받고 있고, 또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하고,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데요. 어느 한쪽 편을 들라고 얘기하는 게 IRA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거리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우리 배터리 업체들은 주로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에서 니켈, 리튬 등의 광물을 조달을 해서 그걸로 배터리를 만드는 건데요. 문제는 이들 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는 건데요. 만약에 이들 국가들이 광물 조달국에 포함이 되면 우리한테는 매우 긍정적인 거죠. 미국 시장 공략에도 긍정적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지금 미국과 유럽이나 일본은 FTA 체결이 안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미국이 일본하고 광물 협정을 맺었잖아요. 이것 때문에라도 오늘 발표 결과가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필수>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이미 광물 협정을 맺었고 유럽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렇다면 북미산은 다 되고, FTA 다 되고, 또 중요한 국가인 일본이나 유럽도 된다. 그렇다면 주요 핵심 원자재에 공급해 주고 있는 아르헨티나나 인도네시아도 빠지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또 중요한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배터리를 가지고 미국에서 GM포드·크라이슬러 같은 미국의 제작사들이 전기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문제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미국 제조사가 전기차를 제대로 못 만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사가 영향을 받으면 미국도 영향을 받는다. 이런 요소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중국을 배제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배터리 광물은 40% 이상, 지금 미국 바깥쪽으로 10%씩 매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배제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배터리 관련 원자재부터 중간물질인 전구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게는 60%에서 90%까지 중국에 의존도가 워낙 높아서, 미국과 FTA 나라들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요. 이게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매년 10%씩 올려야 되는 조건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에서 배터리 조립도 올해부터 50%, 매년 10%씩 올라가는 거죠. 그래야지만 보조금을 일부 주겠다는 것이 항목마다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일단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세액공제 대상국으로 인정될 것으로 조금 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 말고도요. 보니까 배터리를 구성하는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가 있잖아요. 이것이 핵심 광물 지위를 유지할 것인가, 지금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린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필수>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오늘 결정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터리 구성에서 니켈·코발트·망간·리튬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광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극재, 음극재라는 것은 양극에는 니켈·코발트·망간이 구성이 돼서 만들어진 게 양극재인데요. 양극재가 전체 전기 배터리 가격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입니다. 양극재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양극재가 만약에 광물 속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중국에서 리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국내에서 만들어도 미국과 FTA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양극재, 음극재가 광물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광물이 아니라 부품으로 된다. 그러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리튬 같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거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핸디캡이 커지는 것이고 보조금을 못 받는 거니까요. 기울어진 운동장 신세가 된다고 볼 수 있어서 오늘 저녁 발표에 양극재, 음극재가 광물에 포함되기를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부품이냐, 광물이냐에 대한 것들이 미국 내에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무부하고 입장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것들이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밤에 발표될 때 저희가 바라는 것은 역시 양극재, 음극재가 광물에 포함이 돼 있으면 중국에서 원자재를 가져와서 국내에서 가공해도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부품이다. 그러면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만큼 불이익이 받다 보니까, 아마 오늘 밤에 발표할 때 관련 회사들의 주식도 요동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만약에 양극재, 음극재가 핵심 광물로 분류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도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다. 중국에 갖고 와서 그것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 양극재, 음극재가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가 되면 북미 지역에서 생산할 경우에만 부품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가 되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거죠?

◆ 김필수> 못 받는 것이죠. 그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역시 배터리 쪽에 대한 희비가 엇갈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그런데 작년에만 발표할 때도 배터리 쪽은 굉장히 많이 혜택을 받는다는 전체적인 평가가 있었고, 전기차는 아시겠지만 작년 8월 16일날 대통령 서명 직후에 발효가 되면서 지금 현대차·기아차는 미국에서 생산 거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1천만 원 정도, 지금 7,500달러니까 거의 1천만 원 정도를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을 제대로 하려면 2025년 후반에 조지아주 전용 공장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거리가 되고, 물론 예를 들어서 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증을 받게끔 돼 있지만 현대기아차가 전체의 5%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실질적인 것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차는 이미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배터리도 만약에 그런 악영향을 받는다면 굉장히 문제가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생산 세액공제, AMPC 관련한 요건도 핵심 사안으로 꼽던데요. 이 내용은 또 뭔가요?

◆ 김필수> 이거는 뭐냐 하면 IRA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첨단 제품을 만들 때는 인센티브, 즉 보조금을 더 준다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태양광 모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첨단 제품이지 않습니까? 이걸 미국 내에서 만들 때 보조금을 더 주는 항목이 바로 그런 생산 체계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터리 셀을 만들 때 30달러 정도 더 주고요. 또 예를 들어서 셀이 모여서 모듈이 되거든요. 모듈을 다시 또 만들 때 한 20~30달러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을 북미 지역에서 만들 때는 혜택을 준다는 건데, 아시겠지만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 GM포드· 크라이슬러하고 지금 미국 내에서 이미 준공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데가 20군데 정도가 돼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만약에 이 생산 체계에 관련된 인센티브가 확정이 돼서 세부적으로 보조금을 더 준다고 그러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점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는데다가 더 받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이 첨단 관련 기술과 제작을 하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RA 자체가 전체적으로 미국 내에서 주로 공장을 짓고 미국 내에서 해야지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니까. 그 항목에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가 핵심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그런데 이번 세부 지침 발표를 앞두고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번 세부 지침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전기차가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 김필수> 이미 우리나라는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미국 차라든지 테슬라, 포드라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이미 생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미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팔 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현대차의 아이오닉5가 작년에 세계에서 모든 상을 휩쓸 정도로 우수성을 입증을 받고 있고 미국 내에서 잘 팔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8월 16일부터 대통령 서명 직후에 1천만 원을 못 받게 돼 버리니까, 테슬라 모델3이 아이오닉5보다 훨씬 싸진 거예요. 벌써 기울어진 운동장 신세가 돼 있는 상태니까요. 만약에 전기차에 주는 인센티브에 대한 것들이 까다롭게 돼서 제외되는 차종들이 많게 되면, 우리는 이미 못 받고 있잖아요. 다른 데서 못 받으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포드 같은 경우에도 CATL 중국의 배터리 회사하고 합작으로 배터리를 만들어서 공급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차에 받는 보조금을 제외시키는 차종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는 이미 못 받고 있으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래서 지금 테슬라 관련한 기사도 함께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중국산 배터리 장착한 테슬라의 일부 전기차 모델이 이번에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될 거라는 것도 우리한테 상당한 변수인데, 제외가 된다면 우리한테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 김필수> 맞습니다. 테슬라 모델3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 중에 중국의 CATL 인산철 배터리를 끼고 있거든요. 1천만 원 못 받는 거 알고 있는데, 싸니까 할 수 없으니까요. 그걸 놓고 있지만 이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차종들이 늘어난다는 것, 세부적인 규정에서 나오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외가 되면 ‘이제는 출발점이 똑같아’라고 우리는 자신을 갖는 거죠.

◇ 박귀빈> 그런 이야기거군요. 이제 오늘 밤에 IRA의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될 텐데, 교수님은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 김필수> 지금 고민이 됩니다. 결국은 미국이 자국우선주의, 중국을 배제한다는 측면을 갖고 있지만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첨단 기술을 대한민국이 거의 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배 아픈 것도 있는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배제하는 핵심원자재법을 발표를 했지만요. 대한민국이 지금 반도체, 특히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국내가 3사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자체도 포스트 무버가 돼서 워낙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먹거리를 우리나라가 다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IRA는 미국과 나눠주라는 측면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공장 짓고, 연구소 짓고, 또 혜택을 주면서요. 이번에 나온 반도체 산업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 저녁 때 발표하는 부분들을 유심히 보고요.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편협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더더욱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게 만든다든지 해야겠죠. 그런데 오늘 세부 규정이 나오면 아마 다른 사항들은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전기차는 이미 배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무조건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3사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수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서 긍정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오늘 밤 발표될 IRA의 세부 지침 내용이 아까 쭉 설명해 주신 이유들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역시 미국에서는 자국우선주의로 이 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를 견제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 김필수> 맞습니다. 특히 미국 관련해서는 지금 중국 간의 갈등도 있고, 한중일의 의존도가 지정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문제는 옛날 요소수 문제도 그렇지만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90% 이상의 의존도 품목이 800가지가 넘거든요. 이런 것들도 해외에 다변화시켜서 줄여야 하고, 충격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언제든지 요소수 같은 문제가 등장할 수 있는 게 800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배터리 같은 첨단 제품은 더더욱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지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또 어떤 정책을 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좀 냉정함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겠습니다.

◆ 김필수> 맞습니다. 이럴 때는 담타기를 누가 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