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금지' 표시없는 좌회전 전용차로, 접촉사고 났다면?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양용석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21년에는 20만 3천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5초마다 1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7조, 정부예산의 4.8%나 된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노면표시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 양용석 조사관과 이야기 나누어 보죠. 안녕하세요?

◆ 양용석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 조사관(이하 양용석): 안녕하세요. 

◇ 이현웅: 조사관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국민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네요. 이게 국민권익위 업무가 맞습니까?

◆ 양용석: 정부조직법 상 명시된 ‘교통안전 확보’는 경찰청 소관 업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자 국정 목표 아닙니까? 경찰청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기관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가 있는데요. 국민권익위도 여기 동참해서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서 처리한 교통 민원 1,535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교통사고나 민원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잘못되거나 불분명한 도로 노면표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도로 노면표시에 대한 전국 일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고, 지난 3월 8일 대통령실 주재로 국민권익위,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논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이현웅: 말씀대로 교통안전을 경찰청만 신경 써야 하는 건 아니죠. 관계 기관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들도 긍정적으로 보실 것 같은데요. 현재 도로 노면표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양용석: 현재 도로에 운전자의 혼란을 일으키는 노면표시가 많습니다. 교차로를 통과할 때 차로 선형이 일치하지 않거나, 좌회전이나 직진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차선 및 횡단보도 표시가 훼손된 경우 등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 주로 교차로입니다. 교차로가 말 그대로 차량과 차량, 차량과 보행자가 서로 교차를 하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실제 사례로 A씨와 B씨가 각각 1차로와 2차로에 대기하다가 직진 신호에 출발했는데, 교차로 통과 중에 서로 2차로로 주행하려다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교차로 통과 후에 한 차로가 더 늘어나면서 주행차로를 착각했던 겁니다. 비슷한 경험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때 교차로 노면에 점선이나 색깔을 칠해서 차량 유도 표시를 해주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죠.

◇ 이현웅: 교차로 통과 후에 차선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사실 식은땀 나죠. 사고가 날 뻔한 모습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교차로 차로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 양용석: 다른 사례로, C씨는 3차로인 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중에 직진 금지 위반으로 단속되어 4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는데요. 실제로는 2차로가 좌회전 전용차로였는데, 직진 금지 노면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좌회전 전용차로인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C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2차로는 직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착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현웅: 말씀 들으니 혼란을 일으키는 도로 노면표시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이번 노면표시 개선 사업에서는 노면표시들을 전체적으로 다 살피시는 거죠?

◆ 양용석: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물론이고,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지워지거나 훼손된 곳, 차량과 보행자가 뒤엉키는 곳 등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노면표시 보수와 함께 조명장치, 표지병 등 교통안전시설도 보강할 예정이고요. 교통신호와 노면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곳도 찾아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우회전 시에 횡단보도 신호대기로 차량 정체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위치 조정 등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교차로 횡단보도는 다 교차로 옆에 붙어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건데요. 차량과 보행자가 움직이는 동선과 효율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체·정체가 상시적으로 발생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에 전문 기술검토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이현웅: 방금 도로교통공단 말씀하셨는데, 이번 사업을 함께하는 각 기관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 양용석: 경찰은 오는 5월까지 전국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발굴할 예정이고요. 도로교통공단은 6월까지 해당 지점에 대한 전문 기술검토를 실시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와 국토관리사무소 등 도로관리청에 개선방안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는 도로관리청이 차량유도선 설치, 조명장치, 표지병 등 교통안전시설 보강, 노면표시 보수 등의 정비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므로 정비된 도로를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교통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 양용석 조사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