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지원금 받으려면 영업 기밀 내라는 미국 반도체법, K반도체의 고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지원금 받으려면 영업 기밀 내라는 미국 반도체법, K반도체의 고민

-미국,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 수율 공개 요구

-손익 잘 따져야...한미 정상회담 정부 역할 중요

-일본 IRA 혜택은 일본 외교의 승리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분석하는 코넙니다.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네, 안녕하세요.

◐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이하 김대호)>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오늘 이야기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 반도체법,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지원금을 두고 너무 과도한 정보를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업계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기업에 보조금을 줄 건데,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건데요. 영업 기밀까지도 알려야 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것들까지 알려달라는 걸까요?

◆ 차영주> 반도체 지원금이라는 것의 재원이 미국의 세금이죠. 세금을 주는 거니까 세금을 주는 만큼 그 근거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정부에서 지원금을 줄 때 자격 요건이 되는지 서류를 내야 되는 거와 흡사하다고 보면 볼 수 있겠죠. 엑셀 자료를 제출하랍니다. 엑셀 자료는 재무제표를 포함한 회사의 상황들을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표시를 한 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특징, 그다음에 가장 기밀이라고 하는 것이 수율이라는 거죠. 수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계에서 물건을 착착착 찍어냈을 때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기술력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의 5나노급, 3나노급, TSMC은 2나노급 했을 때 수율이 나오냐, 안 나오냐라는 거예요. 수율이라는 것이 완성도가 높을수록 기술이 진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율이라는 게 안 나오면 그 제품을 폐기해버리니까 또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정말 중요한 기밀들이에요. 이건 회사가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파트도 건설사들이 원가를 공개하라라고 했는데 강력하게 그쪽에서는 못 내놓겠다고 싸워서 결국은 국회 턱을 못 넘은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실시간 원가가 얼마고,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고, 어떤 공정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이걸 다 공개하라는 거죠.

◇ 박귀빈> 수율도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 차영주> 그렇죠. 제가 여기서 시간상 얘기를 못 할 정도로 정말 수많은 얘기들이 여기에 다 담아져 있고요. 월 평균 단위로 얼마나 생산해내고 있고, 현황이 어떤지, 재무 상황은 어떤지, 현금으로는 어떤지. 이런 것까지 다 밝히도록 돼 있습니다.

◇ 박귀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대호> 차 박사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기업의 각종 영업 비밀, 흔히 영업 기밀이라고도 그럽니다. 그것을 다 내라. 그래야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반도체 부분은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그 기술에 따라서 성부가 좌우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수율이라는 게 우리 말로 ‘수거율’의 준말입니다. ‘정상 제품 수거율’ 그것을 준말로 수율 이러는데요. 과거의 기존 제품, 그러니까 저급 기술에 관해서는 수율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베껴서 대량 생산하면 되니까. 그런데 2나노, 3나노, 나노가 10억 분의 1인데요. 그렇게 미세 공정에 들어가면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이 품목의 경우에는 완성품이 100%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특히 삼성전자가 수율이 낮은 것으로 정평이 높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기술에 도전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수율까지 내놓으라는 얘기는 앞서가는 회사 정보를 다 듣겠다. 그런데 그 정보를 듣고 폐기하느냐?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인텔이나 또 미국의 다른 반도체 회사에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조금 몇 품 받으려다가 회사의 모든 것을 탈탈 털린다. 득보다도 실이 더 많을 수 있지 않겠느냐, 가뜩이나 지금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 있는 공장을 10년간 5% 이상 증설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중국의 공장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아픈 대목이거든요. 오늘 무디스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바로 이 바이든의 반도체칩스법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청산 못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 차영주> 이 법안이 이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프로그램 재무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의 면모를 보게 된다면 사모펀드하고 투자은행. 그다음에 기술업계의 전직 임원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미 나름대로 업계의 인맥들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비밀을 보장해야 되기는 하겠죠. 해당 팀을 이끄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사모펀드 회사 출신이 이것을 이끄는 겁니다.

◇ 박귀빈> 그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 차영주> 사모펀드라는 것이 보통 기업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분들인데, 이쪽에 대한 분들이 이것을 다 관할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또 누가 들어갔냐면 골드만삭스 출신의 경제개발청 이사회 의장까지 또 영입을 해가지고, 하여튼 미국 내에서 나름대로 이쪽에 난다, 긴다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이 팀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정말 보고 싶었던 것들을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죠.

◇ 박귀빈>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들이 나오는 거고, 미국 내에서도 말이 나온다잖아요. 공화당 의원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서도 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 차영주>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본다고 그러면 숫자로 밖에 안 보이겠죠. 그런데 이쪽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투자를 해봤던 날고 기는 분 들이기 때문에, 딱 숫자만 보면 뭔지 벌써 파악이 가능한 거죠.

◇ 박귀빈> 듣기만 해도 너무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에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4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고, 어깨도 굉장히 무거울 것 같고요.

◐ 김대호> 우리는 이미 삼성전자가 반도체칩스법에 매력을 느껴서 새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올 초에도 우리 현대차가 미국의 전기차 생산 시설을 착공을 했는데요. 착공한 이후에 현대차는 당분간 보조금을 못 받는다. 이번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공장을 착공하니까 세부 규정이 나와서 받으면 이런 조건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 재계에서도 좀 미국 진출이 성급했다. 미국에서 오라 한다고 해서, 경제에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데 미국이 잘해 주겠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차 정의선 회장 옆에 툭툭 치면서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미국으로 오세요.” 이래서 모셔갔거든요. 모셔가서는 “한 5년간 보조금은 안 돼.” 그런 면에서 기업들도 1차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 통상외교 좀 더 입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금을 받아야 되느냐, 타산을 좀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안 받고 오히려 당당하게 경영하는 것이 보조금 받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 손익계산서를 잘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차영주>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비판론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로서는 170억 달러를 들여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벌써부터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인건비가 올라가서 대략 200억 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70억 달러로 계산을 했을 때 손익계산서상 손익을 계산해 봤을 때 보조금을 받는 게 유리했었는데, 200억 달러 이상을 들여서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과연 받아서 남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이걸 또 받으면 지금 삼성전자가 시안 공장이라든지 막대한 부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5% 이상 증설을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 또 벽이 쌓여 있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정말 단순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 싶을 정도로 과연 가는 게 맞는가. 이런 비관론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 박귀빈> 그렇군요. 이번 통상외교에서도 그렇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겠죠. 협의를 할 텐데,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협의의 범위가 어찌 보면 보조금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차영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외교 라인이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박귀빈>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의 IRA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자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거고, 전기차 배터리 부품은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것을 50% 사용을 하거나 혹은 배터리에 탑재되는 광물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미국이랑 FTA 체결한 국가에서 한 40% 넘어야만 우리가 보조금 줄 거야. 이런 건데 일본은 지금 미국이 FTA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보니까 이 감축법 혜택을 받게 될 거라고 하던데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 김대호> 미국과 일본이 관세 및 보조금 분야에 관해서 특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긴급하게 워싱턴에 주재하는 일본 대사하고 미국 URTR 무역대표부 대표가 만나서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협정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일본에서 채굴했거나 일본에서 가공한 배터리 제품을 일본과 미국이 수출입을 할 때 관세를 한 푼도 안 낸다. 미국에서 들여오고서 일본을 가져가는 것도 상호 간에 관세를 안 냅니다. 두 번째는 일본에서 조금 가공한 것, 그것도 미국산으로 간주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배터리와 그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IRA법이라는 인플레감축법을 도입을 하면서 배터리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 지금 광물 원자재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물론 미국과 FTA를 맺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가공한 것도 미국산으로 인정해 준다. 이랬는데 미일 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일본이 소외받게 됐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속으로 기대가 많았습니다. 일본은 우리 것을 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FTA를 맺은 나라니까요. 그래서 FTA 맺은 게 효과를 좀 보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갑자기 IRA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특약을 하나 맺어서 일본은 자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저는 일본 외교의 승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일 간에 지금 미일 군사동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일본의 강력한 어필을 받고 IRA 입법 잘못하다가 일본과 미국이 관계가 비틀어지면 미국이 손해가 더 크겠다. 이렇게 놀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각계에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예외를 해줘. 지금 이런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지금 국회 동의도 받지 않은 대통령의 명령으로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 박귀빈> 물론 바이든도 자국의 이익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겠지만, 그런데 아까 우리 반도체법 얘기했잖아요. 지금 일본은 따로 협력을 체결해서 FTA를 맺지 않았지만 IRA법에서 같은 효과를 내도록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한테는 이러고, 일본한테는 왜 이럴까. 약간 단순하게 서운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 차영주> 서운한 느낌이 들죠. 그러면 우리가 이익을 보는 면과 피해를 보는 면으로 봐야 되겠죠. 이익을 보는 면은 지금 찾기는 그렇게 어렵죠.

◇ 박귀빈>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건 별로 없네요.

◆ 차영주>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희망을 거는 것은 현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승인이 없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특히 이 IRA법을 주도한 의원까지 반발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호재로 보는 일부 측면은, IRA법의 핵심 사항이 내일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아직 정확한 건 아닌데, 거기서 처음에 나왔었던 백서대로 몇몇 우리나라한테 우호적인 부분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반발이 커서 그동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반심 많이 했는데요. 일본을 이렇게 밀어붙인 거면 우리도 수혜를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아직은 기대 단계죠. 하루 이틀 사이에 판명이 나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가장 큰 악재는 ‘가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본이 핵심 광물을 갖고 있어봤자 얼마나 갖고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걸 가공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산을 리사이클을 해버리면 원산지가 사라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서 수혜를 볼 것이다. 우리나라 FTA 체결을 맺었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미국의 IRA의 세부 법안은 그것도 미국에서 하라는 거였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일본은 인정을 해주죠. 일본은 그렇게 된다면 극단적으로 중국산의 폐배터리를 수입해 와서 여기서 리사이클링을 해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 박귀빈> 배터리에 탑재되는 핵심 광물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 가공한 비중이 40%를 넘어야 되는 것인데 그 가공에 들어간 것이 지금 중요하다.

◆ 차영주> 이 부분이 들어가니까 오늘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인접국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내일 나오는 세부 법안에서 우리와 완전히 차별화된 부분들이 나왔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에 있어서의 타격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미 반도체법, 미중 간 패권 경쟁에서 비롯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쟁 구도가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기술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요. 미 국방부가 실리콘밸리에 SOS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군사기술 경쟁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 아닌가요?

◐ 김대호> 그렇습니다. 사실 경제 파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술인데, 그 기술은 상당수가 군사기술에서 처음 개발이 돼서 이것이 경제로 넘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가 차에 내비게이션 켜고 다니죠. 원래 미국 군대에서 미사일을 하늘에서 위치 추적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군요. 그 밖에 인터넷도 미국 군인들이 전화기가 파괴됐을 때라든지 무전기가 파괴됐을 때 서로 교신하기 위해서 만든 용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군사기술과 경제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데요. 중국이 최근 들어서 국부펀드,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도가 돼서 거대한 펀드를 만들어서 바로 이 군사기술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군사기술에서 투자 금액이 중국이 미국을 역전을 해버린 거예요. 중국이 미국을 앞섰어요. 당황한 펜타곤이 이러다가 무기도 중국한테 뺏기겠다. 이래서 펜타곤에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한테 돈도 대주고, 또 새로운 무기를 만들면 같이 합작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원래 실리콘밸리가 생겨나가게 된 최초의 계기도 실리콘밸리에 가보면 실리콘밸리 발상지라는 관광객 데리고 가는 유명한 곳이 있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독일 비행기를 때려야 하고 또 독일에 비행기가 가야 하는데 독일 레이더망을 피해가야 한다고 해서 전지전파 연구를 실리콘밸리에서 백악관 펜타곤이 돈을 들여서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했었어요. 왜 동부가 아닌 서부에서 했느냐? 뉴욕이나 워싱턴에서 하면 독일 비행기가 와서 때려버릴 수 있으니까 서부에 숨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시작됐는데, 그 실리콘밸리 기능을 다시 한 번 활성화해 보자. 그러니까 군사기술에서도 다시 한 번 미국이 굴기를 해보자. 이런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원래는 무기 같은 경우 전통적인 방위산업체가 있잖아요. 정부 돈으로 만들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실리콘밸리에 SOS를 요청했다는 건 민간 자본을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도움을 요청한 거 아닌가요?

◆ 차영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원래 국방부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와 관련돼서 소수의 협체들을 끌고 온 겁니다. 우리도 소위 말해서 방산업체라고 해서 특례를 베풀면서 그 대신 영업이익률은 낮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기술 개발을 하는 것들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고, 진입장벽일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또 실리콘밸리의 출발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으로 출발했지만 현재 실리콘밸리의 분위기는 이쪽과 선을 긋겠다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일례로 2018년도에 구글과 아마존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드론 군사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 박귀빈> 왜 들고 일어나요?

◆ 차영주> 실리콘밸리 분위기가 서부의 자유로운 분위기인데요. 내가 개발한 걸 갖고 군사 무기로 쓰인다. 이런 것들에 반발이 심한거죠. 하지만 현재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하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인공위성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자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자극을 받을 만한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세대의 변화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펜타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서 거기에 적절하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군사 대국으로 나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귀빈> 군사 기술에서도 지금 중국이랑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되는 거잖아요?

◆ 차영주>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활 발전을 좀 더 빨리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 박귀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