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최대수출국이던 중국, 최대 적자국으로 돌아선 이유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 대담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최대수출국이던 중국, 최대 적자국으로 돌아선 이유는?

-대중국 수출 36% 감소...반도체 한파 등 영향

-중국, 첨단 기술 확보해 기술 격차 줄여가는 중

-방산·바이오·콘텐츠 중심으로 판로 개척해야

-반도체, 정부가 기업 입장 미국 측에 전달해야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정반대로 최대 적자국이 됐습니다. 한중 관계 악화에 이어서 코로나 이후 중국수출이 막혔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이하 조용찬)>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이 올해 들어서 최대 적자국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난 1월, 2월 기준으로 그렇다는 건가요?

◆ 조용찬> 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적자를 기록한 해가 세 번 있었는데요. 하지만 2년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게 올해가 되고요. 특히 1, 2월만 하더라도 대중국 수출은 36%나 감소했기 때문에 최대 적자국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수출 상황이 나빠지는 데는 반도체 기율이 무려 70%에 달할 정도로 반도체 한파가 강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연장이 되고 있고 서브용 메모리 교체 수요가 감소했던 게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산 수입 비중이 높은 니켈과 같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부품이라든지 소재, 그리고 중국산 수입 전기자동차,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에 대중국과 관련된 무역 적자는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 박귀빈> 대중국 관련한 무역 적자는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한국의 무역수지 1위였던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이렇게 적자 1위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쭉 짚어주시기는 했는데,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속에서 그동안의 공급망 문제도 있었고요. 그 원인을 분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배경이 뭡니까?

◆ 조용찬> 올해 1월, 2월달에 대중국 무역 적자가 7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재 자체 조달 비중을 상당히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실질 성장률을 보면 지난 4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1분기에 4% 중반대까지 올라섰고요. 2분기에는 5%대까지 안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장 과정에서 매년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해 오다가 최근 30만 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토종 브랜드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리고 각종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쪽에서 우리나라 수입을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요소수처럼 중국의 수입품 중에서 80% 이상 의존하는 게 1,850개 정도가 되는데 이들 품목의 가격도 크게 올랐을 뿐만 아니라 핵심 감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도 결정적인 원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경제 상황, 대외 변수 이런 요인들 때문이라고 하면 그것은 상황이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해볼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 중에 하신 말씀이 중간재 쪽에서 중국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국이 수출 구조가 변화한 데에 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가 중간재 수출에 주력했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랑 수출 구조가 유사해지는 느낌도 있는데요?

◆ 조용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이 일어난 2008년에서부터 꾸준하게 포트리스 차이나 전략을 썼는데요. 이는 중국 요새화 전략입니다. 국가 아젠다로 정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해외 수입 공급망에 의존했던 것은 내수를 국산화를 시키고 또 수입 다변화 같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핵심 소재라든지 제4차 산업과 관련된 주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공급망 재구축, 그리고 국산화를 위해서 막대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정부 펀드를 통한 자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또 은행의 우대금리 대출까지 지원해 줄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내주는 대신 첨단 기술을 선진국 기업들로부터 확보하는 전략을 써오면서 우리나라의 기술 격차를 주요 부품에서는 거의 다 역전을 시켰고요. 반도체와 같은 핵심 분야는 6개월 이내로 좁혀둔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전기자동차·조선·항공·액정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라든지 K-콘텐츠죠. 관광·드라마·영화 부분에서도 역전할 기세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두고 중국과 국내 기업의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중국은 시장을 갖고 있고 이런 레버리지를 통해서 중국이 더 유리하게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중국 정부가 내수를 강화하고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국산화를 강화하고 있고, 또 제품 경쟁력을 높여서 수입은 줄이면서 수출은 늘리고, 수입도 다변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영향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 하시기를 우리 기업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수출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앞으로 개선될 여지는 있겠습니까?

◆ 조용찬>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기술력 확보도 어려움이 있고요. 또 부품이나 소재 수입도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 인력 양성 측면에서 중국과 경쟁을 벌이기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을 확보해서 그곳에서 생산이나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원전이나 방산·바이오·콘텐츠처럼 새로운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그리고 동유럽, 아세안, 인도의 현지 생산을 두고서 프로젝트 수주뿐만 아니라 판로 개척을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문제는 새로운 시장은 도로나 철도, 상하수도, 가스, 전기와 같은 인프라 시설이 중국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이들 쪽으로 나가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바로 발분하기는 상당히 걸리고요. 이런 정책이 정부 지원 하에 추진되더라도 신념, 그리고 앞으로 그 후에나 과실을 따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10년이 우리나라 경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중국과 대비해서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 판로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반도체에 주력했던 수출 품목에 있어서도 수출 품목을 다른 곳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겠군요. 원전이나 바이오, 또 다른 나라의 인프라 시설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중 무역에서 이렇게 우리가 적자를 기록한 것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품목이 반도체이기 때문인 건데요. 사실은 반도체 같은 경우 미중 경쟁 사이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측면도 있고요. 또 미중 분쟁 이후에 생산 공장을 중국에서 동남아로 옮기는 기업들도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중국 공장에 납품하던 한국산 제품의 수출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죠?

◆ 조용찬> 간단히 예를 들면 칭다오나, 옌타이, 그리고 지난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섬유나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친환경 산업의 생산 기지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광동성, 저장성, 푸젠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반도체나 전자부품을 가지고 완성품을 생산한 뒤에 부가가치 무역 형태라고 해서 선진국이나 주변국가에 판매를 하면서 수출을 늘리는 구조였는데, 최근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 공단에서 이탈하면서 외국 기업이 떠난 중국 현지 공장들 같은 경우는 거의 슬럼화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중국 정부의 보증을 받아서 생산을 더 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형국이 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생산하니 미국 쪽에서는 수출 관세가 25%로 더 높아졌죠. 또 수입 쿼터도 더 줄어들게 됐죠. 또 산둥성 같은 경우에는 2천여 개 한국 섬유업체들이 중남미나 방글라데시의 생산 공장으로 떠났는데 그대로 남는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당연히 원부자재 조달이 어렵고요. 또 중국 내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2년간 인건비가 무려 30% 넘게 올랐는데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은 저가 제품을 생산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요. 앞으로 설 자리를 상당히 잃는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도전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이전하는 가운데 상당한 영업력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귀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수출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어려운지를 잘 짚어주셨는데, 미국에서도 압박의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잖아요. 중국 진출에도 상당한 제약이 생겼고요. 또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이제 영업 기밀 사항도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 조용찬> 우리나라 수출의 마지막 희망은 반도체인데요.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던 기간산업이었는데 최근에 수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자마자 미국이 일방적으로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웠는데요. 일본이나 대만, 네덜란드처럼 우리가 미국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도체 동맹에 참여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상황에서요. 미국에서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생산 시설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전체 반도체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을 못 내놓는다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사실상 기업의 영업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 명단, 고객 매출 비중과 관련한 주요 자료를 미국 정부에 제공을 해야 되고요. 이것을 더 나가서 주요 칩의 기술 단계, 모든 기술과 관련된 노하우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기밀 정보를 인텔과 같은 미국 기업에 넘기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달리 표현하면 늑대를 피하기 위해서 달아났더니 호랑이와 정면으로 마주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리게 됐는데요. 문제는 미국이 이런 압박을 하면 국내 기업들, 특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고객 기밀 정보는 고객의 주주와 권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만큼 부당한 요구를 시정하라고 아주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 우리 정부가 이걸 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 단호한 메시지를 미국이 주기를 원하고 있는 눈치라고 합니다.

◇ 박귀빈> 일단은 기업들에서는 좀 눈치를 보고 있고, 정부가 액션을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하게 우리 입장을 피력을 하고 요청을 하는 걸 기대를 하는 건가요?

◆ 조용찬> 미국이 아무리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기업과 국가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사항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거죠. 양국 간의 신뢰가 이번 사태로 훼손이 된다면 미국이 추진하는 기술 동맹 구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 빨리 부당한 요구를 철회하라고 이번 한미정상회담 때는 미국에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박귀빈>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 특히 수출 품목 중에서 반도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전체 수출의 40%가 중국 수출인데,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출 부진이 심각하기 때문에요. 또 그 영향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에도 하락세를 보이게 하는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전체 수출에 다 부진세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5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수출 부진 추세가 앞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 조용찬> 제 경험적으로 보면 방송국에서 저한테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한테 우리 경제의 심각한 수출 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할 때가 거의 바닥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월달 들어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도로 화물 수송량이라든지 주요 도시의 지하철 탑승객 수들을 보면 평상시 수준을 회복해 가고 있고요. 중국의 20개 주요 항만에 수출 화물선 숫자 같은 경우에도 경제학자들이 매일 체크를 하는데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 정책 총동원령도 내렸고요. 또 인민은행이 통화 공급량을 크게 늘리기 시작했고요. 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서 110조 원 정도의 대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1분기 성장률은 4%대 중반, 2분기에는 5%대까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중국 수출도 이제는 바닥을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나. 여기에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면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대중국 반도체와 관련된 규제로 인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보다는 분명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대중국 수출도 지금보다는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거의 바닥에 왔다. 앞으로는 조금씩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군요.

◆ 조용찬> 네,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 박귀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